영국 무상의료가 정말 1200명을 죽였을까

[토요판] 뉴스분석 왜?/ ‘스태퍼드 병원’ 비극의 진상

이슈페이퍼_영국총선과NHS.pdf

(이슈페이퍼 내용 중 일부)

총선 결과가 영국 NHS에 갖는 의미

결국 노동당은 패배하였고, 보수당이 자민당과 연정을 꾸려 영국을 이끌게 되었다. NHS에 관련된 세 당의 공약은 큰 흐름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자민당만이 조세 기반으로 운영된 70년 전통의 NHS 재정을 거부하고 지자체에 그 예산 책정과 집행권을 넘긴다는 NHS의 공적 토대에 위협을 가하는 정책을 제안했던 것 말고는 현재 노동당 정권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적 요소는 보수당과 자민당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당의 기존 정책 중 중지 될 것은 몇 가지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중 유력하게 보수당의 일시 중지(moratorium)을 받을 것은 NHS IT 프로그램이다. NHS의 탈중앙화를 가장 강력한 모토로 삼았던 보수당은 자민당과 함께 지출 규모가 거대한 이 전국 단위의 환자 정보망 설립에 대해 반대할 것은 명명백백하다. 2005년 4월 보건부 하에 전국 단위의 NHS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수백억 파운드의 투자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15년까지 완결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호주에서 시도를 했지만, 기술적, 문화적 이유 등으로 실패를 했었던 적이 있는 만큼, 실패 가능성도 크고 고가의 프로젝트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던 터다.

이를 제외하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의 공공 부문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 가운에 NHS의 긴축 재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처로 NHS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시장화 정책과 민간 자본 도입은 지속될 것으로 조망된다.

정치적인 이슈로서 정당들의 NHS 공약은 영국에서 큰 이슈가 되지는 못하였던 듯 하다. 하지만 경제 위기, 예산의 문제로 인해 공공 기반이 위축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NHS의 전통을 지키려는 의사와 보건의료 집단의 행방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첫째, 큰 변혁을 통한 제도의 도입은 막대한 영향력과 일종의 각인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에 대한 집착이 큰 의사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굳건한 국가 토대의 정책으로 대체되어 수십 년간 안착 과정을 겪었을 때 의사집단은 비교적 안정적인 이 기반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또 다시 그 토대가 침해당하는 것을 의사 집단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비록 NHS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시장 요소를 도입하는 지경까지 왔지만, 조세에 기반한 국가 책임의 무상의료제도는 명실 공히 그만큼의 혜택을 각계각층에, 특히 의외로 의사들에게, 줬다는 것이다. 아무리 공공 기반의 낮은 효율성, 관료화 등의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어도 그것의 혜택 역시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NHS가 의사 집단을 비롯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 실패가 증명된 의료 민영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요원해보일지 모르지만, 진보 정당과 의료계에서 무상의료에 대한 집념을 버릴 수 없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