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gic story of Norfolk CJD sufferer

ㆍ정 前장관 출판회에 총리 등 참석 “촛불 대첩”
ㆍ시민단체선 “명예훼손 재판에 영향력 의도”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광우병 위험을 보도했던 MBC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마녀사냥’이 도를 넘고 있다. 촛불시위의 근본적 원인인 졸속협상에 대한 ‘고해성사’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PD수첩을 ‘공공의 적(敵)’으로 만들기 위한 여론몰이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특히 검찰이 지난달 31일 촛불백서를 통해 PD수첩을 폭력시위의 진원으로 지목한 데 이어 최근에는 당시 협상책임자들을 PD수첩 때문에 억울하게 물러난 ‘영웅’으로까지 미화하고 있다.


◇‘정운천 장관은 이순신 장군’=지난 4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회고록 <박비향(撲鼻香)> 출판기념회가 열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는 한승수 총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 쇠고기협상과 관련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정 전 장관으로서는 지난해 8월 촛불시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근 1년 만에 공식무대에 복귀한 순간이었다. 그는 회고록에서 “PD수첩은 쇠고기협상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광우병에 초점을 맞춘 공포의 드라마였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겉으로는 화합과 소통을 언급하긴 했지만 PD수첩의 ‘왜곡보도’만 없었다면 억울하게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속내가 곳곳에 묻어 있었다.

출판기념회 참석자들도 일제히 정 전 장관에 대한 동정론에 가세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 전 장관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낸 TV 때문에 일찍 그만두고 나갔다”며 “(정 전 장관은) 12척의 배를 몰고 왜군을 격파한 이순신 장군과 같다”고 치켜세웠다.

◇PD수첩 명예훼손 재판 앞둔 ‘정운천 띄우기’=민감한 시점에 총리까지 나서 범정부 차원에서 고소인인 정 전 장관 띄우기에 나선 것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9일 열리는 PD수첩 명예훼손사건 재판을 앞두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미디어행동 김정대 사무처장은 “미국에 쇠고기시장을 사실상 아무런 제한도 없이 내준 정 장관이 이순신 장군이라면 온몸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수입을 막아낸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왜적이란 말이냐”며 “한 총리 발언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비정상적인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도 “정 전 장관 재직 시 사인한 (수입위생조건) 고시로 지금까지 국민이 원하는 검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자숙해야 할 분들이 자화자찬을 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PD수첩」때리기로 ‘사태호도’=정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수입’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조치불가’ 등 대표적 독소조항에 대해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완전 준수’ 입장이 결정돼 운신의 폭이 없었다”며 졸속협상의 책임을 이른바 ‘설거지론’으로 무마했다. 그는 또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만 취하면 30개월령 이상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해도 광우병 위험을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와 정부의 판단이었다”며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갈 일이 PD수첩의 보도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식으로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회고록만 보면) 정 전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과연 자신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PD수첩이 아니라 정 전 장관이 사태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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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천 前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에 대한 대응전략과 함께 수입확대에 따른 영향 및 대책을 보고 받았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대책>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협상전략으로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 OIE 기준(월령과 SRM)을 수용하는 단계적 해결 방안을 기본입장으로, 사료조치공표 시점(이후)에 OIE 기준 수용을 검토 대안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지난 4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기술협의를 위해 작성한 ꡐ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ꡑ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협상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대응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그에 따른 승인이나 추가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농식품부 독자적으로 협상지침을 마련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정운천 전 장관은 최근 출판된 [박비향]에서도 농식품부 독자적으로 협상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고록에서 “미국 대표 압박해 동물사료금지조치 얻어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의 전문가회의자료, 농식품부의 4월 1일 대통령보고문서에서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서 30개월 이상과 OIE 기준 SRM 조건을 수용하는 방안을 기본입장으로 했으면서 실제 협상에서는 이러한 기본입장을 전혀 관철시키지 못하고 미국 측의 주장한대로 사료조치 공표 시점에서 30개월 월령 기준을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에서 실패한 내용을 정반대로  “미국 대표 압박해 동물사료금지조치 얻어냈다”고 주장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음.(위 경향신문 기사 참조)

그런데 PD수첩 방송분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부장관’에게서 쇠고기 협상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실언을 두 번이나 하다가 참모진이 ‘농림부장관’이라고 수정을 해주자 그때서야 농림부장관이라고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4월 18일 당시 방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미 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 라운드 테이블’ 자리에서 쇠고기 협상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회의 도중 ‘노동부장관에게서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참석자들에게 전했고, 함께 자리한 미 재계 관계자들과 수행원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나중에 농림부장관이라고 발언을 수정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천박한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친서민 정책을 얘기하면서 노동부장관의 업무와 농림부장관의 업무도 구별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방금 통화한 정운천 장관이 노동부장관인지 농림부장관인지도 구별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최고경영자들에게 그러한 실수의 일단을 드러낸 것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치명적 실수가 아닐까 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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梅花香(매화향)

盡勞逈脫事非常     진로형탈사비상
緊把繩頭做一場     긴파승두주일장
不是一番寒徹骨     불시일번한철골
爭得梅花撲鼻香     쟁득매화박비향

티끌 같은 세상 벗어나는 일이 예삿일이 아니니
화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할 지어다.
추위가 한 번 뼈속에 사무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오.   -황벽선사(?–850)

황벽희운(黃壁希運, ?~850)
당나라 때에 복주 민현(閩縣 현재 복청현)에서 태어남.
어려서 복건성(福建省) 황벽산 반야당(현 만복사(萬福寺))에 출가
백장선사(百丈禪師)의 제자. 임제의현(臨濟義玄: ?~866)선사(禪師)의 스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