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담배회사들(TNTCs)은 WTO, FTA 등의 무역협정 조항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이 투자(Invest) 규정에 위배된다면 투자자-정부 제소(ISD)를 제기하거나 ISD를 제기하겠다는 협박 만으로 각국의 금연정책을 지연시키거나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 정부가 보건정책을 통해 담배규제를 강화하자 시장을 잃은 다국적 담배회사들(TNTCs)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제3세계 시장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제3세계 국가의 정부들도 선진국의 보건정책을 벤치마킹 하며 담배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부도덕한 다국적 담배회사들(TNTCs)은 제3세계 정부를 ISD 제소 또는 협박을 하여 제3세계 대중들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Tobacco Firms’ Strategy Limits Poorer Nations’ Smoking Laws
출처 : New York Times, Published: December 13, 2013
http://www.nytimes.com/2013/12/13/health/tobacco-industry-tactics-limit-poorer-nations-smoking-laws.html?_r=0

TPP협상과 관련하여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TPP 협상 당사국에 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담배규제가 완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입니다. 전세계 170여 정부가 비준-서명한 FCTC 협정에 서명조차 하지 않은 미국 정부가 이러한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코미디 그 자체입니다만…

자칫하면… 신자유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미국의 금연운동 진영(또는 한국의 금연운동 진영)에서 TPP를 찬성하는 근거로 돌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미국의 금연운동 진영은 TPP를 통해 더 강력한 담배규제를 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기대가 섞인 헛된 희망을 품고 있기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배회사들은 설탕, 탄산 음료 등 농식품업계와 연대를 통해 TPP를 통해서 담배 규제를 더욱 완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3.12.14 박상표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1권 2호. 2013 pp.23-53

초록

2003년 8월 노무현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 “에서 중장기적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 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으로 등장한 한미FTA는 협상 및 비준과정에서 과연 한미간에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부터．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관한 신랄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협상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ISD 즉 투자자국가제소제이다． 당초 한국정부는 투자자국가제소제가 자유무역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제도라는 인식하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NAFTA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다가， 그 제도의 위험성에 관한 논란이 일자， 수용관련분쟁을 국내 구제절차에서 다루자， 간접수용의 명확한 정의와 예외예시를 넣자． 토지관리 및 이용， 일반조세， 반독점 등을 간접수용의 예외로 넣자，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일반조세 둥을 예외로 하자 등의 수정제의를 거듭했고． 최종 고위급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어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투자자국가제소제의 연혁．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세계은행 부설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 가 운용하고 있는 국제중제심판제도의 내용， 그동안이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갈등과 논란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한미FTA상의 투자자국 가제소제의 내용과 투자와 투자자 관련 규졍， 간접수용 관련 규정， 사정동의규정 등의 문제점과 사법주권침해문제 및 그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3-07-17 14:51:3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code=920100

미국과 진행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위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구성된 ‘투자자-국가소송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개정은 불필요하며,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판 역시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뜯어고치는 방식의 협상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다.

17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터 받은 자료를 보면 태스크포스는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반세기 동안 여러 국가들이 인정해온 보편적 규정으로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의 결론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옛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속한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을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현행 한·미 FTA 협정문에도 사법주권 침해와 공공주권 훼손에 대해선 많은 보완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태스크포스를 통해 추가로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말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끝냈다.

태스크포스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는 그간 이 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우리 법 제도와의 조화를 통해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 및 국가 권한 간의 균형을 이룬 발전된 형태”라고 밝혔다.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폐기하거나 투자자-국가소송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조항(사전동의, 사법주권 침해 등)에 대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태스크포스는 또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제기된 비판 의견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가 있더라도 안전장치가 확보됐다고 봤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투자자-국가소송제가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한·미 FTA로 인해 한국 법 체계에 이식되는 간접수용이라는 미국식 법리는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산업부는 다만 “최근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증가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제 보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할 때 남소 방지를 위한 장치, 해석 명확화 등 일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는 최근 신(新) 통상 로드맵을 발표할 때 주요 협상 추진상황, 결과 등을 국회와 공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태스크포스의 검토 의견을 몇줄로 요약해 제출할 것이 아니라 보고서 원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cent Development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webdiaepcb2013d3_en.pdf


작년 투자자소송 62건 발생 사상 최대… 결과 공개 31건 중 70%는 국가가 패소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4-16 06:00: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60600015&code=920501

ㆍ정보 공개·투명성 강화 움직임

지난해 국제중재 분야에 두 가지 ‘신기록’이 세워졌다. 62건의 투자자-국가소송이 발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가가 지불해야 할 배상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판정도 나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의해 국제중재에 회부돼 처음 피소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달 작성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최근 현황’ 연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2건의 투자자-국가소송이 발생해 1987년 이후 연간 발생 건수로는 가장 많았다. 투자자-국가소송 누적 발생 건수는 518건으로 늘었고, 1개 이상의 투자자-국가소송에 휘말린 국가는 모두 95곳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투자자-국가소송 중 개발도상국이 피소된 비율은 68%였다. 개도국의 투자자가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투자자가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외국인 투자자는 허가 취소, 투자계약 위반, 경쟁입찰 부정, 규제 변경, 사전 승인된 보조금의 철회, 간접수용, 과세 등 국가의 광범위한 조치를 문제삼고 있다.

지난해 중재판정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31건이었다. 70%는 투자자가 승소했고, 이 중 9건은 국가가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에콰도르 정부가 미국계 석유회사인 옥시덴털에 사상 최대액인 17억7000만달러(약 2조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 분쟁은 에콰도르 정부가 2006년 옥시덴털이 보유했던 아마존 내 유전 채굴권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9건의 투자자-국가소송에 휘말리는 등 2년 연속으로 가장 많이 중재에 회부됐다. 인도(7건), 파키스탄(4건), 알제리·이집트·헝가리(각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벨기에, 적도기니, 한국, 라오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송을 당했다.

투자자-국가소송 절차에서 국가가 제기한 반소를 받아들여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린 첫 사례도 나왔다.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부룬디 정부는 그 투자자가 면허 요건을 지키지 못한 채 영업을 했다며 10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부룬디 정부의 청구는 기각됐지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반소를 인정해 중재판정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를 비공개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실무작업반은 지난 2월 투자자-국가소송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는 새로운 규칙에 합의했다. 이 규칙은 ‘대중이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중재재판은 일반에 공개되고,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 행정법원은 중재판정 결과는 공공정보이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가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론스타의 탐욕… “2조4000억 손해봤다”며 한국에 소송

“한미FTA냐, 쌀이냐…국민대토론회 열자”

[한미FTA 발효 1년 인터뷰 ①] 송기호 변호사 “한미FTA 대응 전략 필요”

이대희 기자,최하얀 기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3-14 오전 10:00:0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13172834&section=0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5일로 딱 1년이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해 불붙은 찬반 격론은 수년간 이어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르러서야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 아래 발효됐다. 불씨는 발효 이후에도 꺼지지 않았다. 발효 직후 열린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일부 항목이 핵심 이슈가 되기도 했다.

발효 1년을 맞아 관세청과 무역협회는 한미FTA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발표키로 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된 이 자료의 핵심은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있으나 한국의 대미 수출은 한미FTA 덕에 소폭 흑자를 유지했다는 것과 우려했던 농업 부문 적자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아예 ‘농업 피해 우려는 기우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쓰기도 했다.

과연 그런가. <프레시안>은 송기호 변호사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를 연달아 만났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문제점이 많고, 한미FTA가 가져올 불행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 인터뷰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한미FTA 이후 전략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공개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했다. 나아가 한미FTA는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사회, 곧 미국식 사회로 뜯어고치는 ‘새 체제’의 상징이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특히 송 변호사는 한미FTA로 인해 쌀 시장의 개방은 필연적이며, 이는 한국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것이라는 의견까지 내놨다.

송 변호사는 ‘한미FTA가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했다. 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반복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가급적 줄이지 않고 전한다. 다음은 송 변호사 인터뷰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FTA라는 미국식 새 제도를 선택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한미FTA라는 괴물이 거리를 배회한다”

프레시안 :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어쨌거나 한미FTA 발효 1년간 대미 경제 성적이 그리 나빠 보이진 않는다.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했고, 곡물과 육류 수입량은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송기호 : 1년은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앞으로 관세 철폐 항목이 점차 늘어난다. 정부의 이번 통계를 그대로 믿기도 힘들다. 통계 대상·시기를 교묘히 조정했다.

<동아일보>가 인용한 정부 통계의 기준 시기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이다. 그런데 2월의 잠정치를 포함하면 대미 수출이 오히려 줄어들었다(편집자: 관련 통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두 번째 인터뷰 이해영 교수 편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판단을 지금 성급하게 내리긴 힘들다.

더 중요한 건, 앞서 말했듯 한미FTA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협정이 아니라 제도 변화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한미FTA라는 제도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되짚어보고, 특히나 지난 1년간 얻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다시금 한미FTA 대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한미FTA로 인해 변화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짚고, 그런 변화가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이 어떠한지를 공개적으로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에 적극 제안한다.

프레시안 : 송 변호사는 한미FTA 발효 전 정부 주장을 비판하고, 한미FTA를 반대했다. 당시 한미FTA를 단순한 경제협정으로 보지 않고, 한국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새 시스템으로 해석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이 ‘한미FTA 체제’ 1년이 한국 사회를 예상한 만큼 바꿨다고 보나?

송기호 : 발효 전 나는 ‘프랑켄슈타인이 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제 그 괴물이 관에서 나왔고, 우리 사회가 달라졌다.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미FTA는 우리 피부에 닿지 않는 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박주선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미FTA 발효를 전후해 우리 법률 23개를 바꿨다. 우리의 공적 체계와 법적 장치를 미국식으로 바꿨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장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시기를 2015년으로 늦추지 않았나. 이 제도는 온실가스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제도였는데 한미FTA로 인해 적용하기가 어렵게 됐다. (☞관련 기사 : 한미FTA, 결국 공공 정책 발목 잡았다)

프레시안 :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제시해 달라.

송기호 : 예전에는 저작권 위반이 친고죄로 다뤄졌다. 위반 소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FTA 발효 후에는 피해자 주장이 없더라도 곧바로 검찰이 형사소추를 할 수 있게 됐다.

2년 후에는 발효 전에도 크게 논란이 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야말로 기존 우리 상식과 크게 다른, 상징적인 미국식 제도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로 미국에 집중된) 세계적 제약 회사의 특허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장된다. 지극히 사적인 특허권 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의 공공 부조로서 역할을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무력화된다. 보편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특허 이익이 우리 사회에도 엄연한 기업의 권리로 일반화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다.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액을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리려고 했으나, 이 역시 (한미FTA 협정문 위반 우려로 인해) 좌절됐다.

이렇게 미국식 제도로 변화하는 것은, 긴 시간에 걸쳐 우리 사회 구성 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공공 영역이 축소된다. 최근 복지가 우리 사회의 담론이 된 데서도 드러나듯, 우리는 그간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 담론, 지역 상권 보호 등의 노력이 대표적이다. 한미FTA는 이런 노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프레시안 : 송 변호사의 말은 ‘한미FTA는 한국 사회를 장기간에 걸쳐,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미 한국 사회 작동 원리의 기반은 신자유주의 체제 아닌가?

송기호 :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사회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성균관대 교수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한·중·일의 ‘소농 사회’를 꼽았다. 19세기~20세기의 개화마저 소농 사회 체제에 비하면 그 의미가 작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동아시아는 영미권과 다른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다.

소농 사회의 특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공의 영역이 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양보하는 체제다. 한미FTA는 이런 동아시아적 체제, 곧 소농 사회를 미국식 사익 추구 국가로 바꾼다.

물론 1997년 (IMF) 외환 위기 사태라는 충격파가 오긴 했다. 그러나 IMF 사태는 충격파였다. 한미FTA는 충격을 법률로 제도화한다.

한미FTA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확대를 내걸고 당선됐다. 한미FTA 협정문과 정부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FTA는 (IMF 외환 위기로 경험한) 미국식 사익 추구 체제의 충격을 제도화한다. ⓒ프레시안(최형락)

송기호 : 아직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인 비전을 알기 힘들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를 ‘선진화’와 ‘경제 민주화’로 잡는다면, 한미FTA와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정부의 국정 목표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 상수에 한미FTA, 나아가 미국 정부가 자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미국의 수출을 종전의 2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제조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수출 시장으로 아시아 시장을 잡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는 서비스 산업, 특히 지적재산권 부분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는 제도만 바꾸면 부가 창출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미국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한국에 미국 기업의 이익 실현을 더욱 강하게 강요할 것이다. 미국의 요구와 한국 사회의 요구가 충돌할 때 박근혜 정부가 한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진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긴 힘들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한미FTA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여태껏 노무현·이명박 정부에는 한미FTA 발효 전략밖에 없었다. 발효 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한미FTA로 인해 미국이 바꿔야 할 법률은 얼마 없다. 반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많은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숙제는 한국에 있다.

프레시안 :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송기호 : 어렵다. 앞으로 수년간 더 개방해야 할 항목이 한둘이 아니다. 기간 통신도 의제 법인에 개방해야 하고, 농업 관련 수많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이제부터 본격화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는 말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각 세부 항목별로 정부 전략이 뭔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학교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과연 제대로 도입할 수 있을지, 미국이 한미FTA 항목을 들이밀어 이를 지적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확대되는 개방 폭에 대해 정부는 단계적으로 어떤 전략을 수립할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7년간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FTA 발효를 밀어붙였다. 이제 와서 정확하지도 않은 통계를 제시하고 나 몰라라 할 때가 아니다.

ISD 재협상 가능하다… 왜?

프레시안 : 당장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재협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다. ISD,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에 대응할 방안 등을 준비해야 하리라는 지적이 많다. 부문별로 알아보자. 어느새 ‘재협의’로 의미가 축소된 ISD 재협상 문제는 한미FTA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 중 하나다. 재협상, 가능할까?

송기호 : ISD 문제 해결은 미국에 달렸다. 미국에 한미FTA는 동아시아 역학 관계에 변화를 줄 지렛대다. 미국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이 전략의 핵심은 일본이다.

그런데 일본은 TPP 참가는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참가 조건으로 ISD는 제외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의 핵심 지지층이 우체국과 의사회, 농업 종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하다. 자민당은 이런 기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SD를 빼야 한다는 태도다. 역시 TPP 대상인 호주도 FTA 협상에서 ISD를 제외하는 게 국가 방침이다.

결국 미국은 TPP를 현실화하기 위해 ISD를 완전히 조약에서 빼거나, 적어도 독소 조항은 크게 후퇴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 정리돼야 한미FTA에서 ISD 재협의도 가능하다. 만약 미국이 ISD를 약화시키기로 한다면, 한미FTA에서 재협상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정부는 ISD 조항 중 항소 제도를 강화하거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협상안을 재협상 대상으로 제시하는데, 이건 이미 기존 협상안에 다 있는 내용이다. 지금 정부의 목소리는 단순히 대내적으로 ‘우리도 미국에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프레시안 : 우리 요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도 받아들여야 한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를 미국이 협상 카드로 제시하리란 전망이 많다.

송기호 : (촛불 집회로 인해 만들어진)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자체가 굉장히 타협적이었다. 미국이 계속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쇠고기 수입 시장을 30개월령 이상으로 확대 개방하면, 이를 지렛대로 일본에도 교역 수준을 낮추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쇠고기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압박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미FTA 발효를 하루 앞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올레스퀘어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 환영 대회’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노무현·오바마·이명박 대통령 모습의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이 시작해 이명박 정권이 타결했다. ⓒ뉴시스

개성공단은 정치적 산물…”노무현 정부의 잘못”

프레시안 : 개성공단 문제는 북핵 변수로 인해 사실상 정부가 손대기 어렵게 됐다. 입주 중소기업은 (한미FTA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변수라는 더 어려운 환경을 맞았다.

송기호 : 나는 2006년에 쓴 <한미FTA의 마지노선>에서 ‘개성공단을 한미FTA에 포함시키는 게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썼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개성공단이 한미FTA의 협정 대상이 된 건, 순전히 정치적 고려였다고 생각한다.

1단계로 개성공단 생산품이 국산 지위를 받고, 2단계로 미국의 대북 전략이 수정돼 북미 수교로 이어지는 그림, 곧 정치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즉, 미국은 노무현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의 명분을 ‘국내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개성공단이라는 정치적 상징물을 필요로 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FTA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니다. 지금도 미국 의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만 풀린다. 한미FTA와 상관없이, 개성공단 문제는 북미 간 수교가 이뤄진 후 양자 대화를 통해 풀면 끝이다. 개성공단 상품이 관세 혜택을 받느냐는 이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처음부터 한미FTA와 개성공단을 연결하려는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 개성공단을 한미FTA 협상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한미FTA가 북미 관계에도 완전히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프레시안 : 한미FTA는 결국 노무현 정부로부터 시작했다. ‘친노 세력’ 중에는 여전히 한미FTA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많다.

송기호 : 나는 민주주의 정부를 지탱한 이른바 리버럴의 잘못된 엘리트주의가 낳은 결과물이 한미FTA 체제라고 본다. 한미FTA 체제의 도입 시동은 분명 노무현 정부가 걸었다. 노무현 정부가 없었다면 한미FTA가 지금과 같은 형태를 보이진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라도 그들이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다. 지난 총선 때 적잖은 야권 인사들이 ‘한미FTA 재협상’론을 들고나왔는데 그게 진심이었는지, 당선을 위한 수사에 불과했는지 궁금하다.

역사에는 과문하지만, 민주화의 성과를 가장 많은 대중에게 돌려줘야 할 민주화 세력이 오히려 정반대 결과를 낳을 한미FTA를 추진했다. 수많은 사람의 피로 얻은 민주주의 체제의 성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는 때에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 하는 최근의 냉소적인 분위기의 배경에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엘리트주의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은 무지하다. 우리는 선각자다. 우리가 먼저 한미FTA를 추진하고 나서면, 언젠가는 우리의 생각에 대중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라는 생각이 한미FTA를 추진한 원동력이라고 본다.

▲한미FTA 발효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건물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 규탄 및 추가 보완 대책 조속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이 FTA 발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FTA로 인해 농업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농업 포기냐, 한미FTA 체제 유지냐

프레시안 : 지난 1년간 농업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지만, 농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크리라는 건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한미FTA 피해 대책 예산의 대부분을 농업 부문에 쏟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자료에서도 드러났듯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농업 부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뭔가?

(편집자: 박주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은 ‘농업 부문 FTA 보완 대책의 추진 현황 및 위험 분석’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농업 부문 FTA 대책 예산의 대부분이 한미FTA 대책이며, 이를 뜯어보면 “살처분 보상금 등 FTA 피해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사업들이 FTA 대책에 포함”되는 등 실질적인 한미FTA 대책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 농업 대책 중 일부는 “농가 재무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 때문에 “한미FTA 대책 중 상당수, 특히 핵심 신규 사업들은 대부분 (…)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감사연구원은 지적했다.)

송기호 : 농가 대책의 핵심은 쌀이다. 당장 2014년 이후에는 일정 물량의 쌀 수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쌀 수입 자유화로 치달을 것이다. 현재 우리 법은 정부 허가 없이 쌀을 수입하면 범죄로 취급하는데, 이게 없어진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대책이 없다. 쌀 수입이 자유화되면 우리 농가의 중심인 소농 사회가 무너진다. 박근혜 정부가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나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한다. 우리 사회 운영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이 무너지더라도 미국이라는 요인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생산물의 무역을 자유화하는 건 반대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프레시안 : 쌀을 지킬지, 한미FTA를 지킬지 양자택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건가?

송기호 : 그렇다. 지난 10여 년간 온갖 쌀 대책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농업의 부가가치는 성장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미FTA로 관세장벽마저 없앤다면, 우리 사회에서 쌀은 농산물로서 의미를 잃는다. 어떠한 대책도 안 듣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역시 생색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대책을 위한 대책에만 119조 원이 투입됐다. 오직 농업의 급격한 해체를 막기 위한,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책에 불과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처럼 정부의 대응책이 실효성이 떨어졌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무너지는 농업을 기반으로 나머지 사람의 삶이 윤택해졌다. 그러나 이제 그 한계에 다다랐다. 한미FTA 체제로 인해 더 이상 결정을 늦출 여지란 없다. 쌀은 전 세계 생산량의 7~8%만 교역된다. 즉, 대부분 자국 내에서 소비된다. 우리는 그 체제를 벗어날 것인지, 한미FTA를 폐기할 것인지 둘 중 하나의 길을 택해야 한다.

한미 FTA가 수입담배 가격 강제로 낮춰…국내담배 가격 올리는 금연정책 무력화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2012-11-14 17:36: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41736051&code=940100
 
한미FTA로 인해 수입담배 가격은 강제로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담배의 가격을 올리는 ‘금연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법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14일 ‘다국적 담배산업과 자유무역 그리고 전세계 민중의 건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미FTA에 따르면 40%의 한국의 담배 관세율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0%가 된다”고 밝혔다.

현재 40%에 이르는 수입담배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 수입담배의 가격은 자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에서는 담배가격을 올려 금연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중인 데다가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역시 ‘가격조치’를 담배 소비를 줄이는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제5차 총회를 개최하면서 ‘금연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하지만 송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상태 하에서는 ‘담뱃세’를 올려 국내담배 가격을 인상해도 소비자들이 국내담배 대신 수입담배를 선택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송 변호사는 또 담배 포장·라벨 등에 담배의 실상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하고,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내용이 한미FTA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한미FTA에 따르면) 일련의 정부조치로 인해 투자자(담배기업)가 손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데,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서도 목적이나 효과에 비해 매우 엄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송 변호사)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한미FTA에서 관세철폐가 담배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담배에 대한 일반적 예외조항을 규정해야한다”면서 “그것이 담배협약의 서문대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