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한국의 입장 변화 때문”

‘촛불에 덴’ 정부, 미 쇠고기 전면개방 요구에 ‘멈칫’
미 “한국서 미쇠고기 판매 증가” 내세워 압박 한국산 차 세이프가드 강화 등 더 양보 가능성 출처 : 한겨레 2010-11-11 오후 11:40:3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8296.html
	정은주 기자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 이 대통령은 2008년 4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쇠고기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걸림돌”이라며 월령 구분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고, 검역주권도 미국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촛불시위로 국민적 저항이 거세자 두 나라 정부는 재협상에 돌입했고, 결국 ‘한국 소비자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허용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가 확정됐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되려면 우선,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돼야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회의 심의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쪽이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를 압박하는 근거는 바로 이 ‘소비자 신뢰 회복’이다. 올해 들어 미국산 수입쇠고기 국내 소비가 늘어났다는 통계를 내세우며 2008년 4월에 맺은 쇠고기 전면 개방 합의서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 통상당국도 “쇠고기는 자유무역협정과는 별개 이슈”라는 우리 쪽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에프티에이 비준 동의를 받으려면 미 정부로서는 쇠고기 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다. 비준 동의의 주요 관문인 상원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주 출신의 맥스 보커스 의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커스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주문해왔다. 토머스 도너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의에서 쇠고기 문제는 별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보커스 상원의원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일본과 대만 등 다른 나라와 비교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로 재협상에 나서면서도 ‘쇠고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촛불시위의 학습효과도 있겠지만, 현행 수입조건을 미국과 쇠고기 교역을 하는 다른 나라에 견줘 보면 이미 대폭 양보한 상태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일본과 대만 역시 미국으로부터 수입위생조건의 완화를 요구받았지만, ‘20개월 미만 뼈 있는 쇠고기’ ‘30개월 미만 뼈 있는 쇠고기’만 허용하는 기존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쇠고기 문제에서 끝까지 버틸지는 미지수다. 또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에 맞서는 대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강화 등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한 미국의 추가 요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 독소·불평등 조항도 개정 통상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가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이익의 균형을 맞춘’ 전면 재협상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한-미 협정에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자동차 분야의 스냅백(snap-back·관세철폐 환원조처), 래칫(역진방지) 조항 등 독소·불평등 조항이 많다”며 어차피 협상을 연장한다면 이런 조항도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달리, 통상교섭권이 의회에 있는데다 행정부에 통상교섭을 위임하는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이 이미 만료된 탓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전면 재협상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美에 이렇게 양보 안하기도 처음… 쇠고기 빼고 車부문은 유연하게”

출처 : 쿠키뉴스 [2010.11.12 18:29]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321499&cp=du

‘24조→31조→450조’, G20 경제효과는 마술?

출처 : 쿠키뉴스 2010.11.10 16:45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004312574&cp=du

[쿠키 경제]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의 예상 경제효과에 대한 각종 분석 보고서가 혼란만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보고서마다 들쭉날쭉한 결과에 개최 날짜가 다가올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향을 보이며, 객관적 효과를 알려주기보다는 행사 정당성을 강조하고 반대여론을 잠재우는 용도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낳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삼성경제연구소는 G20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21조5000억원~24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었다. 이때 삼성경제연구소는 기업 홍보효과(약 1조원), 수출증대 효과(약 19조원), 해외자금 조달비용 절감효과(약 1조원) 등 간접적인 경제이익이 최소 21조4553억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이어 지난달 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직접적인 효과 2667억원과 간접적인 효과 31조80억원 등 총31조2747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 결과와 최소 7조여원, 최대 10조여원 늘어난 것이다.

이 보고에서는 직접 효과에 대해 예상 방문객 규모(1만5000여명)의 소비 지출 환산액과 생산·부가가치 등 부대효과를 합친 산업 연관 효과(969억원)에, 2억달러에 달하는 국가브랜드 홍보효과로 국내기업들이 약 1억5000만달러(1698억원)의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간접 효과에 대해서는 G20 개최로 수출이 20조1427억원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가 10조5749억원 발생할 것 등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한달 뒤 시점과 산술이 달라지긴 했지만 G20의 경제효과를 나타내는 숫자는 무려 약 ‘450조’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 7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본부는 국제무역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발 이후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 ‘450조8000억원’의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발발 이후 G20을 통한 국제공조 성공을 실패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 미친 경제효과가 450조800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이렇다보니 인터넷에는 “너무 부풀려진 것 아니냐”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국민들 상대로 숫자로 현혹시키는거냐” “G20 두번만 했다간 전 국민 놀고 먹어도 되겠다” 등 비판의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엇갈리는 재계의 셈법에 저마다 근거가 있더라도 시민은 결과로 제시되는 숫자에 주목하기 마련이고, 이를 모를 리 없는 재계가 수출 증대 등 직접 효과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을 포함한 온갖 간접 효과를 동원해 경제 효과 부풀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목소리다. 경제 효과가 막대하다는 인상만 줄 뿐 시민 개개인에게 어떤 이익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오히려 공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강창욱 기자 afero@kmib.co.kr

[참고]

1. 국회에 제출된 2011년 한국정부의 예산 : 312조원
2. 무상급식 소요비용 : 2008년도 모든 학교 급식비는 4조3700억 중 시도교육청 28.3%,
자치단체 3.9%, 기타 0.8%, 학부모 67% 각각부담. 이중 의무 교육인 초, 중학교 무상 급식비
추가 비용은 약 1조6천억 원이며, 고등학교 포함 시 총 2조6천억 원 필요
3.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 8억 4,694만 달러(1달러=1300원 기준, 약 1조 1천억원)
2010년 상반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  1억 6,460만 달러(1달러=1200원 기준, 약 1975억원)

경주G20회의 ‘환율 중재안’ 유출경위 조사

출처 : 동아일보 2010-10-29 03:00
http://news.donga.com/Economy/3/01/20101028/32201569/1

국정원 “한미FTA 추가협의 문건 이어 또… 재발 방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이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22, 23일)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환율전쟁 관련 중재안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G20 준비위원회 등의 경주 회의 관련자들은 중재안 유출 경위와 책임자 색출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잇달아 받고 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G20 회원국 간 사전(事前) 협상의 핵심적인 내용이 새어나가 경주 장관회의는 물론 서울 정상회의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뻔했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명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안조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주 회의가 열리기 전 G20 회원국들에게 환율전쟁의 해법으로 ‘경상수지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유지하자’는 경상수지 목표제를 제시해 설명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서울경제신문 20일자에 보도됐다. G20 준비위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중재안이 유출되면서 일부 회원국들로부터 ‘의장국인 한국의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와 관련된 한국 측 내부 문건이 미 정부 측에 넘어가 국정원 등이 보안조사를 벌였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백악관 “한미FTA, 오바마 방한 핵심 주제”(종합)

“FSB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30개 금융사 선별”

Thirty financial groups on systemic risk list
By Patrick Jenkins and Paul J Davies in London

출처 : Financial Times  Published: November 29 2009 23:30 | Last updated: November 30 2009 08:17
http://www.ft.com/cms/s/0/df7c3f24-dd19-11de-ad60-00144feabdc0.html?nclick_check=1

Thirty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make up a list that regulators are earmarking for cross-border supervision exercises, the Financial Times has learnt.

The list includes six insurance companies – Axa, Aegon, Allianz, Aviva, Zurich and Swiss Re – which sit alongside 24 banks from the UK, continental Europe, North America and Japan.

The list has been drawn up by regulators under the auspices of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in an effort to pre-empt systemic risks from spreading around the world in any future financial crisis.

Insurers are considered systemically important for a variety of reasons: they might, for example, have a large lending arm, such as Aviva, or a complex financial engineering business, akin to that of Swiss Re.

AIG of the US, the failed insurance group, was proven to be a vast systemic risk last year, in large part because of its diversification from insurance into complex financial engineering.

Raj Singh, chief risk officer of Swiss Re, said his company had not been formally notified about being on the list. “The real interconnectivity for the insurance industry is more muffled in that there needs to be a dual trigger for there to be any big systemic effects,” he added.

None of the other insurers contacted by the FT said they were aware of being on the list.

The list, which is not public, contains many of the multinational bank names that would be widely expected.

The exercise follows the establishment of the FSB in the summer and is principally designed to address the issue of systemically important cross-border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the setting up of supervisory colleges.

These colleges will comprise regulators from the main countries in which a bank or insurer operates and will have the job of better co-ordinating the supervision of cross-border financial groups.

As a spin-off from that process, the groups on the list will also be asked to start drawing up so-called living wills – documents outlining how each bank could be wound up in the event of a crisis.

Regulators are keen to see living wills prepared for al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groups, but the concept has split the banking world, with the more complex groups arguing that such documents will be almost impossible to draft without knowing the cause of any future crisis.

Paul Tucker, deputy governor of the Bank of England, and head of the FSB working group on cross-border crisis management, said recently that the wills – also known as “recovery and resolution” plans – would have to be drawn up over the next six to nine months.

National regulators, led by the UK, are known to have begun pilot-testing the living wills exercise with some of the listed banks in the past few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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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ion spotlight

Banks

US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Citigroup
Goldman Sachs
JPMorgan Chase
Morgan Stanley

Canada

Royal Bank of Canada

UK groups

Barclays
HSBC
Royal Bank of Scotland
Standard Chartered

Switzerland

Credit Suisse
UBS

France

BNP Paribas
Société Générale

Spain

BBVA
Santander

Japan

Mitsubishi UFJ
Mizuho
Nomura
Sumitomo Mitsui

Italy

Banca Intesa
UniCredit

Germany

Deutsche Bank
Netherlands
ING

Insurance groups

Aegon
Allianz
Aviva
Axa
Swiss Re
Zu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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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대마불사급 30개 금융업체 명단’ 선정?
보도에 G20 금융안정위(FSB) “상상의 산물” 일축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12-01 오후 6:54:04

     파산할 경우 ‘제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일으킬 ‘글로벌 대마불사급 대형 금융업체 30′개 명단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상상의 산물’인가.

최근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금융위기가 재발할 경우 세계로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위기 재발시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금융업체 30곳의 명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FSB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30개 금융사 선별”

FSB는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G7 중심이었던 기존의 금융안정포럼(FSF)을 G20 체제로 확대한 국제금융감독기구다.

에 따르면 FSB가 ‘시스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 글로벌 금융업체에는 6개 보험사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24개 은행들이 포함됐다. 시스템 리스크는 한 금융업체가 지급 불능 상황이 될 경우 연계된 다른 금융업체들의 지급불능 사태를 유발해 금융시스템 전체의 기능마비를 부를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또한 FSB는 명단을 바탕으로 이들 금융기관들을 다루는 감독단을 구성하고, 명단에 포함된 금융업체들은 미래 위기 발생시 대응 방안도 미리 작성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FSB 위원인 폴 터커 뱅크오브잉글랜드 부총재는 와의 인터뷰에서 ‘회복 및 해결 계획’으로 알려진 이 같은 문서가 “향후 6~9개월 안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단에 오른 보험사는 악사와 아에곤, 알리안츠, 아비바, 취리히, 스위스리 등 6개사다. 또한 명단에 포함된 다국적 은행 24개에는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 씨티그룹 등 미국 은행들과 캐나다의 캐나다왕립은행(RBC), 영국의 HSBC와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스탠다드차타드, 스위스의 UBS와 크레디트스위스,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너럴과 BNP파리바, 스페인의 산탄데르와 BBVA, 일본의 미즈호, 스미토모미쓰이, 노무라, 미쓰비시UFJ,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디트와 방카인테사, 독일의 도이체방크, 네달런드의 ING 등이 포함됐다.

FSB “시스템 리스크 명단 작성은 불가능한 얘기”

하지만 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캐나다의 <파이낸셜포스트>는 30일(현지시간) FSB의 성명을 인용해 “FSB가 대마불사급 은행들과 보험사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FSB는 성명을 통해 “문제의 명단은 지어낸 것”이라면서 “FSB는 ‘시스템 리스크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FSB는 또 “사실, 이런 명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가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변동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의 보도가 나온 배경과 관련해 <파이낸셜포스트>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의 명단 작성 같은 주요 안건들 중 많은 사안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위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단 작성이나 위기시 대처 방안 등을 사전에 만든다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마불사급 금융업체로 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망하게 내버려둘 수 없는 업체’로 공인받는 것이 돼, ‘모럴 해저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 아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명단에 들어간 캐나다왕립은행(RBC)는 특히 이러한 입장 떄문에 명단 작성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 뚜렷한 소식통을 밝히지 않고 보도한 이번 명단의 신뢰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규모로 보자면 세계 최대로 꼽히는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미 대대적인 구제금융을 받은 ‘공룡 보험사’ AIG도 빠졌다는 것은 이 명단이 진짜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