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체결로 국내 제약 산업의 피해규모가 최고 85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뢰해 진흥원이 수행한 ‘한-미 FTA에서의 식약청 대응방안 및 영향분석’ 연구 결과, 허가-특허 연계 시 국내 제약 산업의 피해규모는 5년 간 2449억 원에서 많게는 859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2001년 이후 진흥원이 수행한 연구용역 중 FTA관련 용역은 모두 대외비로 관리해 사실상 연구 자료를 은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기 시장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이 관세를 철폐할 경우 5년간 3898억의 추가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우리 측 요구에 따른다 하더라도 5년간 961억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듯 FTA의 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정부의 R&D 투자 예산은 내년에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출한 2010년 예산 설명자료에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예산 중 순수 R&D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신산업 창출예산이 올해 624억 6000만 원에서 내년에 619억 5000만 원으로 5억 900만 원 줄었다.

전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FTA 영향평가 자료를 모두 비밀로 한 채 R&D 예산마저 축소하는 등 오랜 기간 국민건강을 지켜온 산업을 고사 위기에 빠뜨리면서도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이나 영리법인 허용을 신성장산업이라는 명목으로 ‘묻지마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소현 MK헬스 기자 swbs@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