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생매장, 트라우마 겪은 분들 찾습니다

[토요판] 생명
공장식 축산 위헌소송

2011년 1월 경기도 이천의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돼지 살처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당시 구제역이 급격히 확산하자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 차원에서 돼지를 산 채로 매장했다. 녹색당과 카라는 이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소송을 다음달께 낸다. 김태형 기자 gud555@hani.co.kr

지난해 1월 경기도 한 양계장의 닭. 철망으로 둘러싸인 배터리 케이지의 A4 용지 크기도 안 되는 공간에서 평생을 산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경북 영천서 다시 구제역 발생 
 
 마지막 살처분 26일만에

출처 : 한겨레신문 2011-04-17 오후 12:18:3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3351.html

　경북 영천의 돼지 농장에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는 경북 영천 돼지농장에서 16일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영천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금년에 전국에서 발생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O형 혈청 구제역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구제역이 다시 확인된 것은 농식품부가 구제역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한 지 4일만에, 또 구제역 감염 가축에 대한 마지막 살처분이 이뤄진 지 26일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감염 돼지 6마리를 매몰처분하고 농장 소독 등 긴급방역조치를 벌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구체역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축산 농가는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2차 한국교회 구제역 토론회

1. 일 시 : 2011년 4월 5일(화) 오후 4시

2.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3. 발 제 :

   ➊ 구제역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➋ 생산자 입장에서 말하는 올바른 축산 정책 / 이효신 사무처장(전국농민총연맹전북도연맹)

   ➌ 소비자 입장에서 말하는 생명 밥상 운동 / 유미호 실장(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정책실장)

4. 주 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5. 문 의 : 교회협 생명윤리위원회 김보람 간사 ☎ 02-3673-3186

[농식품부 답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소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 및 확산된 경우 별도의 보상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 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 수의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기 반영되어 있으며,

○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 대상에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처벌규정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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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경기도 구제역 발생 시에도 지자체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검역원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초동방역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고… 농식품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0년 10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여 구제역 의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사환축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3조원대의
엄청난 피해를 입힌 구제역 대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소재 양돈농가는 안동시에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는 구제역 항체형성 유무를 검사하는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자 “구제역이 아니니까 안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동시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는 농장관리자와 돼지의 이동제한, 수의과학검역원 통보 등의 방역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6일에는 서현리의 다른 양돈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안동시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는 11월28일이 되어서야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처음 발생한 농장 주인은 직접 수의과학검역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전혀하지 않는다면 2010년 1월 경기도, 2010년 11월 안동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축산인에 대한 처벌조항과 보상금 삭감 등의 대책을 축산업 선진화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도 공무원들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몰지 인근 관정 143곳서 오염물질 검출”

환경부 “침출수 원인여부 정밀 분석 중”

출처 : 연합뉴스 2011/03/29 15:27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3/29/0303000000AKR20110329152600004.HTML?template=2087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전국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 인근 관정 가운데 상당수의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구제역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구제역 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해산할 예정이지만 매몰지발(發) 환경오염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전국 가축 매몰지 주변 300ｍ 이내에 있는 3천곳 관정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벌여 1차 분석한 결과, 143곳에서 음용수 수질 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하수가 오염된 이들 관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지 말도록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추가적인 현장 조사와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관정이 오염됐다는 것은 지하수 오염 분석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대장균군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 분석치가 동시에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부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따른 것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1차 분석에서 수질이 기준치를 넘어 오염된 것으로 판단되는 관정이 상당수 파악됐다”면서 “이들 관정이 매몰지에서 나온 침출수로 오염됐는지, 아니면 기존 축사에서 나온 폐수로 오염됐는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가 기존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일 가능성이 높지만 침출수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정밀 분석이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침출수로 인한 오염여부 판단이 쉽지 않은데다 기준 자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최근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분석에서 비롯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이 아닌 가축사체유래물질과 총유기탄소를 기준으로 분석해 침출수로 인한 오염으로 판단했으나, 환경부는 이 분석법이 보완이 필요한 ‘간이 검증법’이라서 침출수 오염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원이 침출수인지 축산폐수인지를 가리기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명확한 오염원 파악을 위해 기존 방법에 아미노산 분석과 유전자(DNA) 감식 등도 추가해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용한 정밀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내달 중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hsh@yna.co.kr

구제역 침출수로 지하수 오염 첫 확인
원자력연, 이천 매몰지 주변 수질 정밀검사
검사 4곳서 모두 ‘가축사체 유래물질’ 검출
 
 
  박경만 기자

출처 : 한겨레 2011-03-28 오전 09:04:43

이 매몰지 일대는 채소 재배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곳으로, 지난 1월18일 돼지 9016마리를 매몰한 뒤로 지하수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환경부의 침출수 유출 판별법으로 경기지역 19개 시·군의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00m 안 지하수 3159건의 수질조사를 벌여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지하수는 1건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침출수 오염을 가리는 지표로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염소 이온, 총대장균군 등 4가지 항목을 설정해놓고, 이들 항목에서 모두 기준치를 넘어야 침출수 오염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축사체 유래 물질 분석법을 적용해 지하수 오염을 확인한 유승호 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축사체 유래 물질 분석법은 지문감식, 유기사체 발견 등에 널리 이용되는 검증된 방법으로, 이런 연구 결과를 환경부와 청와대에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환경부의 침출수 유출 판별법은 먹는 물 적합성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구제역 침출수에 대한 판단 잣대로 사용하기는 무리”라며 “특히 염소이온의 기준치인 ℓ당 250㎎은 나오기 어려운 수치”라고 말했다.

원자력연구원 분석 결과가 지난달 26일 나오자, 이천시는 뒤늦게 3월23~25일 매몰된 가축을 농장 안 축분퇴비장으로 옮겼다. 김상원 이천시 축산과장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염소 이온이 검출되지 않아 정확한 조사를 위해 원자력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며 “침출수가 관을 타고 용출돼 지하수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원일 의원은 “정부 지침대로 매몰하면 지하수 오염이 없다는 정부 발표를 더는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이곳 백사면 매몰지처럼 꽤 양호하게 매몰했다는 곳에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밝혀진 만큼, 정부는 모든 매몰지에 대해 가축사체 유래 물질 분석법으로 정밀검사해 지하수 오염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

지난 2001년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400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했으며, 축산농가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복지차원에서 200만 마리를 추가로 도살하였다. 600만 두 중 130만 두가 매몰되었고, 나머지는 노천소각, 이동식 소각로, 렌더링 등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웨일스 지방의 에핀트 지역에선 침출수가 토양과 강으로 유출되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켰으며, 지역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결국 매몰하였던 가축의 사체를 다시 파내 소각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주민들은 소각처리도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렌더링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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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rs vow to fight carcass burning

B BC Friday, 20 April, 2001, 10:15 GMT 11:15 UK
 http://cdnedge.b bc.co.uk/1/hi/wales/1286988.stm

Protesters in mid Wales intend to fight on against the planned burning of animal carcasses, after the Welsh Assembly called a halt to the burial of sheep and cattle.

Campaigners at Epynt, near Sennybridge, are concerned that the heat from the burning process will not be intense enough to ensure no further disease is spread.

Epynt Disaster Group spokesman Edwin Roderick said that particles can be seen around the countryside.

Several residents from Epynt and Trecastle had claimed the dumping of carcasses at the army range had made them ill.

Welsh Rural Affairs Minister Carwyn Jones confirmed on Thursday that burials on the Eppynt mountain range near Sennybridge, will stop but the burning of carcasses will continue.

The development is one of the biggest setbacks faced by the assembly and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Maff) officials, who already face a backlog of animals awaiting slaughter and burial or burning.

The burial operation on the Eppynt mountain ranges – where there have been almost constant demonstrations – had been beset with problems for weeks.

It is now thought a new disposal site – believed to be in Powys – will be found and that many of the foot-and-mouth carcasses will now be sent to a rendering plant at Wigan.

U-turn welcomed

Welsh Rural Affairs Minister Carwyn Jones confirmed the decision in a press conference at the assembly on Thursday afternoon.

The policy u-turn will be welcomed by residents at Trecastle, who have opposed the disposal operation from the outset, claiming it would become an “ecological time bomb”.

They maintained the burial of up to 180,000 carcasses on Mynydd Eppynt would lead to pollution of rivers and watercourses.

Mr Jones said the Epynt burning operation would continue for “a little while longer” to get on top of things.

Meanwhile, in north Wales a small group of Anglesey farmers is still refusing to allow their animals to be culled.

Maff officials are due to meet the five livestock owners and – if they continue to refuse – the ministry could seek legal action.

Tip opposition

The owners have been criticised by FUW president Bob Parry for undermining the cull operation on the island, which is credited with stemming the spread of foot-and-mouth on Anglesey.

Mr Jones has appealed to the livestock owners to comply with the cull operation.

Meanwhile, Anglesey council has warned that it would oppose any plans to dispose of more animal carcasses on the island’s Penhesgyn tip, as part of the Livestock Welfare Scheme.

According to the council, the landfill site is one of several being considered by the Welsh Assembly.

But earlier this month the local authority decided unanimously that no more livestock carcasses should be disposed at Penhesgyn.

2001년 영국 구제역 사태 10주년을 맞아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컨퍼런스 에서 대규모 살처분에 대한 대안으로 구제역 백신 후 도축하여 식용으로 하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B BC 뉴스입니다.

실제로 1997년 대만 구제역 사태 당시 백신에 소요된 비용은 살처분 보상금의 7.35%에 불과했습니다.

1997년 대만 구제역 피해

대만 통계 출처 : P. C. Yang, R. M. Chu, W. B. Chung, et al.(1999),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epidemic in Taiwan costs of the 1997 foot-and-mouth disease, Veterinary Record 145, pp 731-734

Foot-and-mouth vaccination ‘viable’

출처 : B BC 16 March 2011 Last updated at 09:18 GMT
http://www.b bc.co.uk/news/uk-scotland-south-scotland-12757631

Vaccinating animals against foot-and-mouth and returning them to the food chain could be a “viable alternative” to mass culls, a conference has heard.

The meeting discussed the “significant” role vaccination could play.

The conference in Edinburgh was attended by farmers, vets and both the Scottish and UK governments.

NFU Scotland president, Borders farmer Nigel Miller, said the industry had a “duty” not to repeat the scenes of the UK’s worst outbreak 10 years ago.

Millions of animals were slaughtered in 2001 to try to control the disease.

The worst-affected area was Cumbria, with neighbouring Dumfries and Galloway the hardest hit in Scotland.

More than 100 delegates attended the conference at the Moredun Research Institute looking at how any future outbreak might be handled.

Farmers, auctioneers, food processors, retailers, scientists, consumers,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vets were among those represented.

They discussed both future control models for the disease and the new international and European framework for foot-and-mouth disease control.

They heard that a policy which sees animals vaccinated to control the disease and then enter the food chain “may provide a viable alternative to the mass cull of animals seen during previous epidemics here”.

‘Left scars’
 
They also discussed the practicalities of vaccine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when and how the vaccine could be used and challenges vaccination may present.

Veterinary virologist Peter Nettleton said vaccination was the “modern alternative” to mass slaughter.

He said: “The use of vaccination to resolve the next outbreak could help to prevent the tragic scenes, social upheaval and psychological trauma that were witnessed 10 years ago.”

Mr Miller said farming was obliged to look at ways to handle things differently.

“Fundamentally, we must find a way to avoid the scenes of mass slaughter of 2001,” he said.

“The economic disruption caused by culling livestock from huge areas, and the scars that left on both individuals who were directly affected and the wider countryside, is not something any of us want to see again.

“It is our duty as an industry to equip ourselves with the tools to ensure those scenes are not repeated.”

매뉴얼만 따르라는 과학적 거짓말  
[특집] 매몰지 2753곳 중 지침 따른 현황 카드는 단 12개…
정부는 현실 외면한 채 “매뉴얼대로 하면 침출수 오염 없다” 공염불만

출처 : 한겨레21 [2011.03.18 제852호] 
http://h21.hani.co.kr/arti/spe cial/spe cial_general/29202.html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전 국토가 ‘가축 공동묘지’로 변해버렸다. 구제역으로 농장 6200곳에서 346만 마리가 넘는 우제류가 매몰됐다. AI로 농장 264곳에서 600만 수가 넘는 조류가 매몰됐다. 200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구제역과 AI로 조성된 매몰지는 1200곳에 이른다.

“침출수 오염, 20년 이상 나타날 수도”

정부는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과 국토부 국가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적으로 활용해 매몰지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전국 지형도 위에 136만 개 지하수 관정 위치, 관련 시설 정보, 이용 현황 등의 자료를 구축해놓았는데, 이 자료에다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한 매몰지 위치 정보와 주변 지하수 수질 정보 등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세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반발한 네티즌은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전국 구제역 매몰지 협업지도’를 만들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오염가축 매몰지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제역 매몰지 정보 공개 논란을 해결하려면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보호라는 공익, 매몰 지역 지가 하락과 주민들의 신원 노출 피해 등 사익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매몰지 관리 실태를 평가해봤을 때, 정부가 매몰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대중적 설득력을 잃어 정부에 대한 불신만 높일 것이다.

구제역·AI 같은 가축전염병으로 사체를 매몰한 지역은 3년 동안 발굴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기간에 매몰지 사용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2008년 서울시립대의 환경부 용역보고서는 매몰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충격적인 실태를 전한다. 대부분의 매몰지에서 발굴 금지 표지판이 쓰러져 있었고, 매몰지 상부에 성토를 하게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해 매몰지를 다른 지역과 구분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매몰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었다.
매몰지의 환경오염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영국 보건부가 2001년 발표한 ‘가축 매몰이 대중 건강에 미치는 위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침출수가 지하수로 유입되는 일은 20년 이상 나타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에 제출한 ‘AI 발생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 최종 보고서’를 보더라도 침출수 문제는 심각하다. 2004년∼2010년 5월에 조성된 가축 매몰지 23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했는데, 매몰지 8곳(34.8%)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인근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침출수가 새어나온 곳은 오래된 매몰지일수록 더 심했다. 2010년 매몰지는 8곳 중 1곳(13%), 2008년 매몰지는 10곳 중 3곳(30%), 2007년 매몰지는 3곳 중 2곳(67%), 2004년 매몰지는 2곳 중 2곳(100%)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다. 환경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 용역 보고서를 아직까지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자료 보완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매몰지 10곳 중 3곳에서 침출수 유출

2001년 영국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 4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130만 두가 매몰됐고, 나머지는 노천 소각, 이동식 소각로 등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영국의 각 지역 정부는 구제역 방역 조처의 일환으로 관광객의 진입을 차단했다. 또 언론을 통해 소각이나 매몰 등 살처분 장면, 살처분을 기다리는 가축 모습이 보도되면서 자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영국 관광업 수입은 농업 수입의 4배 규모였는데, 구제역 피해가 심했던 캄브리아·데본 지역은 관광 수입이 80%나 감소했다.

2004년∼2010년 5월에 조성된 가축 매몰지 23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했는데, 매몰지 8곳(34.8%)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인근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 용역 보고서를 아직까지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제주도를 제외하고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구제역 방역 대책으로 도로에서 무차별적인 차량 분무 소독이 이뤄졌고 지역축제가 잇달아 취소됐다. 살처분 지침을 지키지 않고 가축을 생매장하는 끔찍한 장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앞으로 구제역이 종식되더라도 농촌 경관을 해치는 매몰지의 흉물스러운 모습은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줄 것이다. 관광객과 소비자는 매몰지 주변에서 생산된 곡물, 채소, 과일, 육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피 현상을 보일 것이다. 그 결과 내·외국인 관광객의 농촌체험과 향토축제 참여가 줄어들게 돼 농촌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살처분에 따른 대량 매몰 방식은 필연적으로 환경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현실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수많은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새나오는 현실을 외면하고 “매뉴얼대로 매몰하면 침출수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없다”는 생뚱맞은 주장을 했다. 또한 매몰지 인근 주민들의 침출수 유출 우려에 대해 “현장 주민들은 과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꺼림칙한 정서로 말한다”며 폄훼했다.

국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2753곳 중에서 환경부 환경관리지침 7개 항목에 따라 제대로 기입한 매몰지 현황 카드는 단 12개에 불과했다. 그뿐 아니다. 침출수가 새나가지 않도록 둘러치는 비닐이 아예 없거나 찢어져버린 곳, 돼지를 안락사도 시키지 않고 생매장해버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환경부 용역 보고서에서도 지난 6년간 조성된 매몰지 10곳 중 3곳 이상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매뉴얼에 따르면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 주 2~3회, 이후 6개월간 월 1회, 이후 3년까지 연 2회씩 매몰지를 점검해야 하며, 매몰지의 침출수 수질 조사를 3년 이내 연 2~3회, 3년 초과 연 1회씩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반드시 매몰지를 점검 기록하고 그 기록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국내외 학계에서는 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 사체 처리 방법으로 매몰, 소각, 렌더링, 혐기성 분해, 퇴비화, 알칼리 가수분해, 젖산발효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축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국내 발생 바이러스 이용한 백신 개발 시급

앞으로 최소한 2~3년 이상은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백신은 이번에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를 이용해 동종 예방백신 균주를 만들어 백신을 제조하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백신을 제조하려면 최소한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것은 기술력과 생산시설의 한계 때문에 향후 1~2년 내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비상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염기서열이 가장 유사한 상업용 이종 백신주를 골라서 긴급 예방접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종 백신주는 국내 발생 바이러스와 유전자 염기서열이 639개 중에서 105개나 일치하지 않는다. 미래를 내다보는 준비성 높은 정부라면 전국 백신 접종을 결정할 시점에 국내 발생주를 이용한 동종 백신을 주문해 6개월 뒤의 추가 접종에 대비했어야 마땅하다. 전염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환경오염도 사후 치유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묻힌 죽음의 지도 
[특집] 전국 3789개 매몰지 분석 결과 1583곳 ‘위험’…
하천·지하수와 가깝거나 과거 침수된 적 있어 침출수 오염 가능성 커 
  
 
▣ 이정훈

출처 : 한겨레21  [2011.03.18 제852호] 
http://h21.hani.co.kr/arti/spe cial/spe cial_general/29201.html

구제역’.

시멘트 벽돌담 울퉁불퉁한 벽에는 붉은색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었다. 함부로 쓴 세 글자는 사람 키높이의 담벼락을 가득 채웠다. 그 옆에는 검은색 작은 글씨로 ‘○○천막사’ ‘××설비’ 같은 광고 문구가 얌전하게 쓰여 있었다. 경기 파주시 파평면의 한 마을에서는 초입부터 가축 전염병을 시각적으로 큼지막하게 광고하고 있었다.

상수원 옆 짐승들의 ‘묘지’

아니나 다를까, 담 바로 뒤편으로 돌아 들어간 축사는 텅 비어 있었다. 몇 달 전까지 축사를 가득 채우고 여물을 먹던 소들은 지난해 12월29일 하루 사이 모두 사라졌다. 들에서 마른 가지를 태우던 마을 주민 임종만(75)씨는 “하룻밤 사이에 소들이 모조리 감쪽같이 묻혔어”라고 말했다. 짐승들은 축사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공터에 묻혔다. 가로 8m, 세로 30여m의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진 구덩이 두 곳에 젖소 95마리와 한우 19마리는 차곡차곡 쌓였다. 지난 3월10일 찾아간 현장에서 짐승들의 ‘묘지’에는 푸른색 방수포가 덮여 있었다. 저마다의 소리로 울던 짐승들은 그 안에 흙을 덮고 소리 없이 묻혔다. 그 앞에는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농장주의 이름 등을 담은 ‘발굴 금지’ 표지판이 비스듬히 서 있었다.

언뜻 보면 흠 잡을 것 없는 처리였다. 문제는 입지였다. 매몰지에서 불과 여덟 발짝 떨어진 곳에 배수로가 있었다. 마을 주민인 이아무개(54)씨는 “평상시에는 마른 물길이지만, 날씨에 따라 물이 많이 흐른다”고 말했다. 펌프를 써서 지하수를 먹는다는 그는 “침출수 때무에 지하수가 오염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배수로를 따라간 끝에는 임진강 지류인 문산천이 있었다. 문산천이 10km 정도 흐르면 다시 금파취수장에 이르게 된다. 금파취수장은 교화 새도시와 금촌 택지지구 등 일부 지역을 뺀 파주 전역에 수돗물을 공급한다. 파주 시민 35만여 명 중 21만여 명이 이곳에서 나온 물로 밥을 짓고 몸을 씻는 등 생활용수를 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 연말에는 쏟아지는 살처분 두수를 미처 처리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일일이 매몰지의 조건을 따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동물 무덤의 풍경은 곳곳에서 아슬아슬했다. 문산천변 상류를 따라오르다 보면, 하천 둔치에서 30m가 채 안 되는 곳에서 매몰지가 눈에 띄었다. 하천의 물이 불면 바로 덮일 듯이 매몰지는 가까웠다(사진 참조). 동화 속 ‘청개구리 엄마 무덤’을 연상시키는 곳이었다. 비가 쏟아질 때, 많은 지역 주민들은 청개구리처럼 걱정에 휩싸일지 모른다.

구제역 피해 큰 경기·경북, 오염 위험도도 높아

환경부는 지하수·하천·수원지·집단가옥에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에 매몰지를 두도록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매몰지의 위치를 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자, 파주시는 황급히 매몰지 주변에 범람을 막기 위한 철근 콘크리트 옹벽을 두르고 방수포로 덮었다. 파주시 관계자는 “소가 7마리만 묻힌 곳이고, 옹벽을 쌓아서 오염의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현숙 파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임진강 유역에 부실하게 만들어진 매몰지가 많아서 상수원 오염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파평면의 매몰지만 이런 우려를 낳는 것일까? <한겨레21>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이 각 지자체를 통해 구한 전국 4234곳의 매몰지 위치 정보 가운데 현황카드의 주소가 불분명한 445곳을 제외한 3789곳을 분석했다. 매몰지의 침출수가 번져나가는 정도를 가늠하려면 매몰지의 토양 상태, 경사, 지형, 매립지 바닥의 지하수위, 우물이나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한겨레21>은 이 가운데 토양 상태와 하천과의 거리, 과거 침수 빈도, 지하수위 등을 중심으로 매몰지의 위험도를 측정했다. 그 죽음의 매몰지 지도에는 총 3789곳 가운데 1583곳(41.8%)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지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하천이나 지하수와 가깝든지 과거 폭우나 홍수에 침수된 적이 있는 취약지였다.

우선 전국 지적도와 매몰지 현황카드의 주소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하천과 5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매몰지는 155곳(4.6%)이었다. 환경부는 매몰지와 하천의 거리를 30m 이상 떨어뜨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50m 이상이 기준이다. 서울시립대가 2008년 작성한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미국 환경청은 100m, 뉴질랜드는 50m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역별로는 구제역 피해가 가장 큰 경기도와 경북이 침출수 오염 위험도가 가장 컸다. 경기도에서는 75곳이, 경북은 59곳이 하천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 뒤를 이어 강원(8곳), 충북(6곳), 경남(5곳), 충남(2곳) 등이었으며 대구, 부산, 인천, 전북 등에는 없었다.

그 죽음의 매몰지 지도에는 총 3789곳 가운데 1583곳(41.8%)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지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하천이나 지하수와 가깝든지 과거 폭우나 홍수에 침수된 적이 있는 취약지였다.

과거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침수된 적이 있는 매몰지는 217곳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 사이트의 침수실적도를 기준으로 매몰지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185군데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충남(각 12곳), 충북(6곳), 경북(2곳) 등이었다. 특히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은 임진강과 한탄강과 임진강이 흐르고 있어 각각 51곳과 44곳의 매몰지가 침수된 적이 있는 지역이었다. 물에 잠기는 매몰지는 단순히 침출수가 새어나가는 것을 넘어 매몰지 자체가 휩쓸려 동물 사체까지도 하천으로 흘러나갈 우려까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개인 재산 침해를 이유로 2001년 이후 침수 사실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마저 포함할 경우 침수된 적이 있는 매몰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부 상수도원 오염 우려

지하수와 가깝거나 지하에서 물의 이동이 빠른 곳에 위치한 매몰지는 1423곳이었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 사이트의 정밀토양도를 보면, 토양배수 정도를 ‘매우 양호’ ‘매우 양호 내지 양호’ ‘양호’ ‘약간 양호’ ‘불량’ ‘매우 불량’ 등 6등급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불량’ ‘매우 불량’ 등은 지하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거나 지하의 물 흐름이 빨라 비가 올 경우 매몰지의 침출수가 지하수나 하천 오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곳이다. 매몰지 중 ‘불량’ 지역은 1404곳이고, ‘매우 불량’ 지역은 19곳이다. 이들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79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205곳), 강원(134곳), 충북(128곳), 충남(109곳), 인천(36곳), 경남(12곳), 대구(1곳)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빗물이 매몰지를 거쳐 지하수로 바로 스며들어 인근 하천이나 취수장,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가정에 전달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6곳의 매몰지는 이런 몇가지 위험이 중첩된 곳이었다. 특히 6곳은 3가지 위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나머지 200곳은 침수된 경험이 있으면서 바로 아래에서 지하수가 흐르는 등 복수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

지역별로 하천과의 거리, 과거 침수 빈도, 지하수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면, 가장 취약한 지역은 경기 북부다. 이 지역 매몰지의 상당수가 과거 침수 경험이 있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흐르는 경기 파주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연천군과 강원 철원군의 매몰지 1009곳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 침수된 적이 있는 곳은 155곳에 달했다. 여기에 하천으로부터 거리가 채 50m가 안 되는 매몰지까지 추가할 경우 위험 우려 매몰지는 192곳(19%)에 이른다. 특히 상류의 오염이 하류에 축적되는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면 한탄강과 임진강의 물이 모이는 경기 파주시 금파취수장의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토양 분석치까지 포함하면 우려는 전체 매몰지의 절반이 넘는 511곳(50.6%)까지 확대된다.

남한강이 흐르는 경기 남부 지역은 경기 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었다. 경기 이천시·안성시·여주군·양평군 등의 매몰지 574개 중 과거 침수 경험이 있거나 하천으로부터 50m 안에 있는 매몰지는 29곳이었다. 지하수와 가까운 곳까지 합하면 총 230곳으로 늘어난다. 이곳의 물은 서울 시민의 수돗물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직결돼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매몰지의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흙 속에 짐승의 사체가 미치는 오염 정도를 살펴보면, 1993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은 75kg 돼지 한 마리의 사체가 3만6천ℓ의 물을 200mg/ℓ 정도로 오염시킨다고 밝혔다. 1.5ℓ짜리 페트병 2만4천 개 분량의 맑은 물을 일반 가정용 세탁물(150mg/ℓ)보다 더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의 2004년 보고서를 보면, 소 한 마리는 두 달에 걸쳐 평균 160ℓ의 침출수를 내놓고, 돼지 한 마리는 같은 기간 동안 12ℓ를 침출수로 흘려보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최근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발생 예상량을 총 6156만ℓ로 추정했다.

부실한 매뉴얼마저 따르지 않았다

이런 침출수에 병원균이 여럿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영국 환경청은 2001년에 공개한 자료에서 침출수에는 다수의 병원성 세균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로 든 병원균으로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 산모가 유산에 이르도록 하는 리스테리아, 설사 등을 동반하는 지아르디아증의 원인이 되는 지아르디아균 등이 있었다. 2008년 서울시립대에서 내놓은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관리방안’ 보고서는 “감염된 동물 사체의 매몰지에서 병원성 요인들(세균, 바이러스, 프리온)이 오랜 기간 잔존할 수 있으며 매몰지에서 유출되는 침출수에 의해서 병원성 요인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몰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정부가 마련한 매뉴얼이 부실한데다 그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7일 전국 구제역 매몰지 4476곳 가운데 매몰이 진행 중인 304곳을 제외한 4172곳을 조사한 결과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전체의 9.8%인 412곳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운동단체는 정부 발표를 믿지 않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경남 김해시 주촌면 매몰지 12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매몰지 매뉴얼을 위반했고 침출수 유출 등 2차 환경오염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12곳 중 4곳만 정비 및 보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발표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워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3월7일 “경기도가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1637곳 중 24.7%인 405곳에서 매몰지역 오염지표인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매몰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실제로 매몰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경북 안동에서 매몰 작업에 참여한 한 수의사는 “매몰 현장은 정해진 시간 안에 살처분하라는 지시에 따라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매몰 부지 확보가 어려운데다 시간도 촉박해 매뉴얼을 고려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 역시 “지난해 10월 구제역과 관련해 땅을 판 뒤 특수비닐을 씌우고 1m의 흙을 쌓고 가축을 매몰한 뒤 생석회를 뿌리고 흙을 덮도록 하는 매뉴얼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매뉴얼대로 된 데가 하나도 없고, 땅을 판 뒤 일반 비닐을 깔고 바로 묻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재산권 앞세워 매몰지 정보 공개 안 해

이처럼 매몰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도 정부는 매몰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www.구제역.kr)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있지만, 매몰지와 관련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재산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네티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매몰지 지도를 직접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겠느냐”라며 “매몰지에 대한 정보 공개는 침출수로 인한 상수원이나 지하수 오염 등을 막기 위한 첫 단계이자 국민의 알 권리”라고 말했다. 또 “이번 분석 결과로 구제역 매몰지 상당수가 오염 위험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파주=김기태 기자 kk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