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희망사항이 유럽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킬 것 ]*

3월 24일 Health Action International Europe 등 유럽의 6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서양무역협정(TTIP 또는 TAFTA)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서양무역협정은 미국과 유럽연합간 협상중인 자유무역협정이다.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중 가장 우려스러운 5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① 지적재산권 규정의 변화: 독점기간 연장, 높은 약가, 치료적 가치가 나아지지 않은 신약의 증가

② 약가 및 상환정책 제한: 국가보건의료시스템내에서 약가를 통제하기위한 정부정책 무력화

③ 임상시험의 투명성 제한: 유럽의약품기구(EMA)의 임상시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무력화

④ 분쟁메카니즘 등: 투자자국가중재(ISD), 정책결정에 기업의 개입 증가

⑤ 국제기준 변화: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 중에서 지적재산권 규정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특허적격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자료독점권, 상표권이 의약품접근권 및 보건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과 규정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럽에는 의약품 시판허가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지만 특허심사 및 등록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허가-특허 연계가 허용되지 않고, EU Directive 2001/83/EC와 배치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반경쟁메카니즘으로 취급한다. 특허적격성 기준은 유럽이 미국보다는 엄격하다. 예를 들어 특허적격성 기준 중에서 유용성(utility, 미국)과 산업적 적용기준(industrial application standard, 유럽)은 비슷하게 취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용성이 더 낮은, 느슨한 기준이다. 유럽이 자료독점권에 대해서는 강세이지만 미국이 생물학적제제(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12년 보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한 상표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일반명, 성분명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럽은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춰줘있는 편이지만 비싼 약값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재정위기를 겪은 후 의약품지출을 상당히 줄였는데, 그리스의 경우 6천명이상의 어린이에게 백신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회사의 희망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도자료 및 보고서:  The US-EU Trade Agreement Proposals by the pharmaceutical
industry undermine European public policy making and public health
<http://commonsnetwork.eu/wp-content/uploads/2014/03/EN_Press-release-TTIP_Big-Pharma.pdf>

*원문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http://commonsnetwork.eu/wp-content/uploads/2014/03/24_03_2014_CivilSocietyResponse_BigPharma_WishList_final1.pdf

EU, 재생의학과 줄기세포과학의 현황 및 전망

http://www.now.go.kr/service/policy/foreign/view.jsp

□ 목적

○ 이 보고서는 줄기세포 과학을 조사하고, 아시아와 그 외 지역 국가들의 규제 및 발전 현황을 제공하며, 유럽과 미국의 현황을 비교함

- 이 보고서는 재생의학(regenerative medicines) 및 줄기세포에 관한 과학, 정책, 규제, 자금지원, 윤리, 중개연구, 상업화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유럽의 강력한 연구/임상 기반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특허성(patentability) 제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조사하며, 자금지원 규칙의 변화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함

□ 주요 결론

○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축소는 전체적으로 재생의학과 세포치료를 저해할 것임

- 핵심 기초과학을 약화시키고, 다학문적 분야에 중요한 협력을 방해하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럽의 혁신을 손상시킴

○ 성체세포를 리프로그래밍(reprogramming)하여 얻어진 유도만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는 중요한 획기적인 발전이며, 의약품 발견과 질병연구 및 만능성(pluripotency) 연구를 위한 강력한 새로운 도구이지만, 현재 세포치료법에 사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음

○ 만능성의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로서, 인간배아 줄기세포는 정상적인 만능상태의 기준으로서, 그리고 줄기세포를 분화세포(specialised cells)로 만드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기준으로서 필요함    

○ 2011년 11월 EU 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인간배아에서 유도된 세포치료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 판결이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기초한 제품의 상업화를 막지는 않을 것임

- 현재 독일의 연방법원(EU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함)은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기초한 제품 개발이 배아의 파괴를 포함하지 않는 한 이 제품에 관한 특허를 승인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 어떤 경우든, 제품은 개발에 관련된 중요한 노하우(know-how)에 의해, 그리고 전달시스템(delivery system) 및 제조공정과 같은 주변 기술의 특허에 의해 보호될 것임

- 따라서, 상업적 잠재력을 이유로,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 하에 자금을 지원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음    

○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지금까지 18개 프로젝트에 1억 700만 유로가 지원됨)는 현재 EU R&D 프로그램에서 비록 작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제7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 2007~2013)은 이 자금지원을 삭감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것임

○ 세포치료는 현실화되었지만, 그 이점을 완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규제 하의 임상시험에 의한 증거가 있어야 함

-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의학으로서 세포치료는 오늘날 병원규모의 자기이식 모델에서 확장된 규모의 규제된 유럽/글로벌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음     

[목차]

- 과학과 제품: 재생의학과 줄기세포

- 유럽의 견해: 재생의학과 줄기세포의 비전

- 전문가 논의: 유럽은 재생의학의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방사선 조사와 수입식품(放射線照射と輸入食品)

저자

사토미 히로시(里見 宏): 1947년생, 국립공중위생원 연구과정 수료, 현재 건강정보연구센타 대표

아유카와 유리카(鮎川ゆりか): 1947년생, 조지대학교 외국어 학부 영어학과 졸업. 현재 원자력자료 정보실에 근무

쿠보타 히로코(久保田裕子): 1949년생. 오챠노미즈 여자대학 가정학부 가정경영학과 졸업. 소비자 문제, 소비자 운 동등을 조사 연구

노다 카츠미(野田克己): 1952년 생. 와세다 대학 제1문학부 서양사 전공 졸업. 일본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역임. 현재 세이신 여자 전문학교 보육과 교수.

하마타니 키미코(浜谷貴美子): 1943년생. 코베 시립 외국어 대학 영문과 졸업. 현재 식품 안전성에 대한 출판물 번역 활동

연락처

食品照査ネットワーク（Food Irradiation Network Japan, FINJ)

東京都中野区東中野 3-15-4-310

Tel 0-5386-1009, Fax 03-364-2937

1990년 9월 15일 발행

발행소

주식회사 北斗出版

東京都千代田区神田神保町 1-8 第一野口ビル

Tel 03-291-3258,  Fax 03-291-2074

목차

프롤로그   i

제1장  식품의 반대 극단에 있는 조사식품   1

1. 인간에게 있어서 먹을거리란   2

2. 식품 조사(照射)의 구조   5

3. 조사(照射) 식품은 먹을거리인가?   10

4. 식품의 질과 안전성을 낮추는 조사식품   14

제2장  ‘이점’의 검증 – 조사식품의 효능은?   19

1. 조사식품에의 의문   20

2. 일본에 있어서 조사식품 개발의 발자취   24

3. 조사식품에 이점은 있을까?   27

4. 악용의 예   41

5. 근거가 없는 “100만 라드까지는 안전하다”는 견해   42

제3장  생명의 양식을 위협해  들어오는 원자력 산업   45

1. 또 하나의 핵, 식품조사   46

2. 조사식품의 판매계획 시나리오   51

3. ‘조사식품의 수용, 관리 및 무역에 관한 국제회의’   57

4. 일본은 아시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67

5. 식품조사 반대운동도 반핵운동과 함께   70

제4장  조사식품은 안전한가 – 독성실험의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75

1. 조사식품의 일반적 문제점   77

2. 미국 조사식품 인가 취소 사건에서 보는 문제점   83

3. 러시아의 실험에서 보는 문제점   85

4. 인도의 실험에서 보는 문제점   89

5. 중국에서의 인체실험에서 보는 문제점   98

6. 일본에서 행해진 독성실험 – 조사식품 연구성과 보고서로부터   102

7. 조사식품은 위험한 먹을거리   140

제5장  조사를 둘러싼 지구적 투쟁   145

1. 국제유통을 노리는 조사식품   146

2. 추진에 대해 끈질기게 반대하는 미국   148

3. 아시아에 퍼져가는 식품조사   156

4. 걱정되는 EU, 영국 추진의 움직임   163

5. 식품조사에 반대하는 나라들   166

6. 식품조사의 ‘국제화’에 소비자는 반대한다   168

제6장  조사식품 필요 없다 – 일본 소비자의 의무를 묻는다   171

1. 조사 감자 추방운동 시작하다   172

2. 안전성 논의 스타트   175

3. 조사 베이비푸드 사건 발각   177

4. 조사 베이비푸드의 교훈    179

5. 원자력 산업의 세계전략으로서의 식품조사    184

6. 국제연대로 나아가는 조사식품반대운동   186

7. ‘식품조사 네트워크’ 시동   193

자료: 관련연표   202

후기   206

칼럼

단위변경의 속임수   8

조사 감자의 개발연구비용(일본)   26

식품위생법에서의 조사식품의 규정   44

동물실험의 종류   104

추진측이 말하는 ‘건전성’이란   141

그림 1. 방사선의 종류   5

그림 2 식품조사 연구개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22

그림 6  방사선 조사 감자를 먹였을 때의 체중 변화 추이   106

그림 7  방사선 조사 감자를 먹였을 때의 체중 변화 추이   106

그림 8  방사선 조사 감자로 인한 난소 중량의 변화   109

그림 9  방사선 조사 감자로 인한 사망률   109

그림 10   방사선 조사 양파로 인한 사망률  111

그림 11  방사선 조사 양파로 인한 난소중량과 선량   118

그림 12  방사선 조사 양파로 인한 고환 중량과 선량   118

그림 13  방사선 조사 쌀로 인한 사망률(시궁쥐 수컷 30마리)  123

그림 14  밀감으로 인한 생존률과 종양 발생률(생쥐, 수컷)  138

표 1. 세계에서 조사되어 일본으로 수입되고 있을 가능성을 가진 식품군   14

표 3. 조사한 밀에 의한 사람의 림프구의 염색체 이상   91

표 4. 조사한 밀에 의한 시궁쥐의 염색체 이상   91

표 5. 조사한 밀에 의한 생쥐의 염색체 이상   91

표 6  조사식품과 비조사식품의 아플라톡신 B₁양 생성의 비교   97

표 7 소맥에의 조사선량과 아플라톡신 B₁양   97

표 8 조사처리식품명과 그 조사선량   99

표 9 조사식품의 보존기간   99

표 11  2대째의 새끼의 기형발생률(생쥐)   119

캐나다는 2009년 4월 9일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조치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한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4월 28일 EU도 제소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5월 7일 한국과 캐나다는 WTO 양자협의를 개최하였으나 상호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하였습니다. 통상 분쟁 사안이 WTO에 제소되면 양 당사국은 1단계로 60일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한-캐나다는 단 1회의 공식 협의를 했을 뿐이고, 비공개 협의는 계속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0일, 캐나다에서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고, 한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20일 캐나다측의 2차 패널 설치 요청으로 8월 31일 패널이 설치되었습니다. 분쟁해소패널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양자가 합의점을 찾으면 언제든 분쟁은 종료됩니다.
 
11월 13일 마가렛 리앙을 주심으로 마디디아 프란케, 구드문두르 헬케이슨을 위원으로 하는 3인 패널이 설치되었습니다. (Chairperson: Ms Margaret Liang / Members: Mr Mathias Francke , Mr Gudmundur Helgason )
 
11월 16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미국 등 8개국이 제3자국 자격으로 분쟁해소패널 절차에 참여하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9월 22일,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 8개국은 이미 제3자국 참여의사를 분쟁해소패널에 밝혔다고 합니다.)

8개국 중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중국, 유럽연합, 미국은 수출국 입장에서 참여한 것이고 일본과 대만은 수입국 입장에서 참여한 것입니다. 한-캐나다 분쟁해결기구의 패널 판정 결과에 따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중국, 유럽연합산 쇠고기 수입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중에서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에 의해 ‘잠정적으로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기로 한 조치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2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수입기준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2009년 대만의 시위와 반대여론에 의해 ‘잠정적으로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민간업자들의 자율결의에 의해 ‘내장’을 수입하지 않기로 한 대만의 수입기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국으로 참여한 국가들은 모두 쇠고기에 관한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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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SETTLEMENT: DISPUTE DS391

출처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391_e.htm

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1) WORLD TRADE ORGANIZATION

WT/DS391/1
G/L/883
G/SPS/GEN/918

15 April 2009
(09-1771)

Original: English

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anada

The following communication, dated 9 April 2009, from the delegation of Canada to the delegation of Korea and to the Chairma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is cir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of the DSU.
______________

The Government of Canada hereby requests consult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Korea) pursuant to Articles 1 and 4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ticle XX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GATT 1994) and Article 11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concerning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The measures at issu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 Administrative Order No. 51584-476, which entered into force on 21 May 2003;

- Korean Act No. 9130 amend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lso known as the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Act),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1 September 2008.

For each of the measures referred to above, this request also covers any amendments, replacements, extensions, implementing measures or other related measures.

These measures adversely affect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Administrative Order No. 51584-476 prohibits the importation into Korea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allegedly to protect against risks arising from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Korean Act No. 9130 amend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sets out a number of new stringent conditions for lifting the import ban, including subjecting any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Canadian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to the approval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Canada is of the view that these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Korea under the SPS Agreement and the GATT 1994. The provisions of these Agreements with which the measures appear to be inconsistent include the following:

* Articles 2.2, 2.3, 3.1, 3.3, 5.1, 5.5, 5.6, 5.7, 6.1, 8 and Annex C of the SPS Agreement; and

* Articles I:1, III:4 and XI:1 of the GATT 1994.

Canada reserves the right to raise additional claims and legal matters regarding the measures at issue during the course of consultations.

Canada looks forward to receiving the reply of Korea to this request and welcomes any suggestions that it might wish to make concerning the date on which these consultations could take place and the location of the consultations.

(2) WORLD TRADE ORGANIZATION

WT/DS391/2

28 April 2009
(09-2025)

Original: English

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Request to Join Consultations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The following communication, dated 23 April 2009, from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o the delegation of Korea, the delegation of Canada and to the Chairma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is cir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1 of the DSU.
_______________

Pursuant to Article 4.11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the European Communities hereby notifies the Government of Korea,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Dispute Settlement Body that the European Communities wishes to be joined in the consultations requested by Canada in a communication circulated to WTO Members on 15 April 2009 (WT/DS391/1 G/L/883,G/SPS/GEN/918) entitled 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The European Communities’ position as an exporter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makes its trade interest in the present dispute substantial.

The European Communities looks forward to being informed of the date and venue of the consultations.

(3) WORLD TRADE ORGANIZATION

WT/DS391/3

10 July 2009
(09-3375)

Original: English

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by Canada

The following communication, dated 9 July 2009, from the delegation of Canada to the Chairma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is circulated pursuant to Article 6.2 of the DSU.
_______________

On 9 April 2009, the Government of Canada requested consult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Korea”) concerning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pursuant to Articles 1 and 4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Article XX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GATT 1994″) and Article 11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On 7 May 2009, consultations were held in Geneva, with a view to reaching a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matter. Unfortunately, the consultations failed to settle the dispute.

Canada therefore requests the DSB to establish a panel to examine this matter with standard terms of reference, as set out in Article 7.1 of the DSU, pursuant to Articles 4 and 6 of the DSU, Article XXII of the GATT 1994 and Article 11 of the SPS Agreement.

Korea maintains a ban on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allegedly to protect against risks arising from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In addition, Korea has adopted measures that place unjustified restrictions on the resumption of imports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For instance:

(i) Korea prohibits the importation of all beef and beef products derived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ver that originate from countries where there has been a case of BSE in the last five years;

(ii) Korea makes the import health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lifting of the ban on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subject to the deliberation of its National Assembly;

(iii) In the event that the ban on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were lifted, Korea may re-impose a ban on imports of all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indefinitely were an additional case of BSE to occur in Canada.

Moreover, Korea’s measures discriminate between Canada and other WTO Members.

The measures covered in this panel request are the following:

-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Law No. 907), which entered into force on 30 December 1961, as amended, including by Korean Act No. 9130,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1 September 2008;

-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Livestock Epidemics, as amended, including by Decree No. 68 of the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ated 30 April 2009;

- Notice No. 1998-76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imal Health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Canadian cloven-hoofed animals and their products into the Republic of Korea), dated 7 December 1998;

- Administrative Order No. 51584-476, dated 21 May 2003;

- Notice No. 2004-23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Prohibited Countries as Exporters of Designated Inspectable Articles), dated 3 May 2004, as amended, including by Notice No. 2009-5 of the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artial Amendment of the Clauses Applicable to the Prohibited DIA Exporting Countries), dated 17 February 2009;

- Notice 2008-74 of the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ethod of Import Risk Analysis Concerning Import of Designated Inspectable Articles), dated 20 August 2008;

- Notice No. 2008-15 of the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dated 26 June 2008; and

- Any amendments or extensions to the above, or implementing measures on which Korea may rely on in imposing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or in placing further restrictions on the resumption of imports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Each of these measures is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Korea under the SPS Agreement. In particular, Canada considers that each of these measures is in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1. Article 2.2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they are not applied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otect human or animal life or health, they are not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s and they are maintained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2. Article 2.3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they arbitrarily or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Members where identical or similar conditions prevail and they are applied in a manner that constitutes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3. Article 3.1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they are not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4. Article 3.3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they result in a higher level of sanitary protection than would be achieved by measures based 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in the absence of a scientific justification or of a determination by Korea of its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8 of Article 5.

5. Article 5.1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they are not based on an assessment, a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risks to human or animal life or health, taking into account risk assessment techniques developed by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6. Article 5.5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Korea maintains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tinctions in the levels of sanitary protection that it considers appropriate in different situations and those distinctions result in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7. Article 5.6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they are more trade-restrictive than required to achieve Korea’s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protection.

8. Article 8 and Annex C(1)(a), first clause, because they cannot be undertaken and completed without undue delay.

9. Were Korea to invoke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in justification of its measures, they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necessary to allow for their provisional adoption and/or maintenance under that Article.

Canada also considers that each of these measures is in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GATT 1994:

1. Article I:1 of the GATT 1994 because Korea does not accord the same treatment it grants to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originating in certain countries to the like products originating in Canada.

2. Article III:4 of the GATT 1994 because they result in less favourable treatment for imported bovine meat and meat product than for domestic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3. Article XI:1 of the GATT 1994 because they constitut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importation.

Canada asks that this request be placed on the agenda of the next meeting of the DSB, scheduled to be held on 20 July 2009.

(4) WORLD TRADE ORGANIZATION

WT/DS391/4

16 November 2009
(09-5671)

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Constitution of the Panel Established at the Request of Canada

Note by the Secretariat

1. At its meeting on 31 August 2009,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SB) established a panel pursuant to the request of Canada in document WT/DS391/3,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WT/DSB/M/273).

2. The Panel’s terms of reference are the following:

“To examine, in the light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vered agreements cit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 matter referred to the DSB by Canada in document WT/DS391/3 and to make such findings as will assist the DSB in making the recommendations or in giving the rulings provided for in those agreements.”

3. On 4 November 2009, Canada requested the Director-General to determine the composition of the panel, pursuant to paragraph 7 of Article 8 of the DSU. This paragraph provides:

“If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panelists within 2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he Director-General,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man of the DSB and the Chairman of the relevant Council or Committee, shall determine the composition of the panel by appointing the panelists whom the Director-General considers most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any relevant special or additional rules or procedures of the covered agreement or covered agreements which are at issue in the dispute, after consulting with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 Chairman of the DSB shall inform the Members of the composition of the panel thus formed no later than 10 days after the date the Chairman receives such a request.”

4. On 13 November 2009, the Director-General accordingly composed the Panel as follows:

Chairperson: Ms Margaret Liang

Members: Mr Mathias Francke

Mr Gudmundur Helgason

5. Argentina, Brazil, India, China, the European Communities, Japan, Chinese Taipei and the United States have reserved their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Panel proceedings as third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