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보고서 2013-0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향

신영석 ․ 강희정 ․ 김남순 ․ 정영호 ․ 김동진 ․ 황도경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한 의료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변화 요소를 제안하는 것임.

2. 주요 연구결과
현 상태의 보장성 강화는 Big5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고착화시킬 것임. 부적절한 환자 쏠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제공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의료제공체계의 개편은 인구구조와 질병부담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의료제공체계를 보강하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개편의 주요 요소로서 지역사회 의료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의 강화와 아급성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새로운 구축이 필요함.

3. 결론 및 시사점
환자쏠림은 의료체계의 불합리한 작동의 결과를 보여주는 현상임. 의료제공체계의 개편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의 연계를 선호하도록 환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차원적인 정책 킷의 시행을 기반으로 해야 함.
*주요용어: 보장성 강화, 의료제공체계, 환자쏠림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10
제3절 연구방법 15
제4절 기대효과 16

제2장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급병원 환자 쏠림의 예측과 대응 17
제1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진단 19
제2절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환자 쏠림에 미치는 영향 28
제3절 부적절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에 대한 대응 방향 36
제4절 부적절한 환자 쏠림 해소를 위한 정책킷(kit) 44

제3장 중증화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대책 51
제1절 문제점 53
제2절 그간의 논의 58
제3절 개선 대책 66

제4장 중증환자의 아급성기 의료공급체계 설계 7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75
제2절 아급성 서비스(Sub-acute services)의 주요개념 77
제3절 아급성기 치료에 대한 외국현황 81
제4절 아급성서비스 제공 모델(안) 제시 및 전략적 방향 87

제5장 3대 비급여 급여화가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FGI 97
제1절 환자(수요자) 단체 99
제2절 공급자 단체 102

제6장 결론 109
제1절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급병원 환자 쏠림의 예측과 대응 111
제2절 중증화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119
제3절 중증환자의 아급성기 의료공급체계 설계 124
제4절 3대 비급여 급여화의 영향을 고려한 의료체계 개편 128

참고문헌 131

부록 135
[부록 1] 의료체계 개선 방안(3대 비급여 급여화) FGI 회의록 135
[부록 2] 의료체계 개선 방안(3대 비급여 급여화) 공급자단체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