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신 정부의 의료정책 분석과 전망

건강과대안 — Fri, 22 Mar 2013 16:07:20 +0000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박근혜 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진단하며 6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 정부의 답안을 예측하며, 향후 전망을 내놓았다.

이 글은 지난 2013년 3월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원 김미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주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에 제출된 발제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1. 서문

2.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 6가지 질문

1) 애초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 문제

3)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병원과 약국의 기업 설립 허용, 이는 영리병원 허용 문제

4) ITC 활성화를 내세운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5) 민영의료보험의 개인질병정보 접근 및 병원 진료내역 심사 허용

6)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쇄를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3.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전망

1) 보건의료분야 공약의 애초의 부실함, 그 공약으로부터도 전반적 후퇴

2) 보건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정책의 부재 및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의 추진

3) 의료민영화의 지속적 추진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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