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
-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국회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심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는 지난 1일자로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이른바 ‘현대화’ 규제 완화 조치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국의 새로운 규제조치의 골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뼈 없는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EU는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때 OIE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정작 미국은 EU에서 생산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에 해당한다”고 비판해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자국에 유리한 ‘광우병 위험 무시국’ 등급을 받은 후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규제조치를 ‘현대화(modernize)’하겠다고 허풍을 떨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지키는 것이 ‘현대화(modernize)’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은 지난 19세기에 불행한 역사를 초래했던 인종차별적인 제국주의자의 ‘문명 담론’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확립된 국제기준도 결코 아니다. 그저 각국 정부가 참고할 권고지침에 불과하다.

미국의 이번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조치는 유럽연합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위생검역 기준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와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TTIP와 TPP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중들의 식품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환경, 지속가능성, 건강보험, 인터넷의 자유, 금융시장 등 모든 분야의 정책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시민들에게 협상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동식물검역소(APHIS)의 조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가 “세상엔 비밀이 없다. 한·미FTA에는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미국이 아직 그걸 쓰진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협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다. 동안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공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의 발언을 통하여 한·미FTA와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서로 한몸처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지난 2008년 졸속으로 협상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미국과 EU는 유전자조작 소 성장호르몬(rBGH) 사용 등의 문제로 쇠고기 교역이 제한적이며, 사실상 교역중단 상태나 다름없다. 반면 “2012년 미국은 한국에 총 5억8천200만 달러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했으며, 한국은 미국 쇠고기의 전 세계 4위 시장”이다.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는 얼마 전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일 뿐이며, “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 미국의 광우병 지위 등급 등을 근거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 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16일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제3차 방송토론회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이라고 규정하며, 식품안전에 관한 극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위한 협상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한 그간의 협의 경과는 무엇인지,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지난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수입개방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한미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우선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난 2012년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5만3,502톤으로 2011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입산 쇠고기 중 호주산은 12만4210톤(48.9%)이었으며, 미국산은 10만359톤(39.5%)에 불과했다. 2003년 당시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29만3,653톤이었는데, 그 중 미국산은 19만9,443톤(70%)이었으며, 호주산은 수입 비중이 21%였다. 2003년 12월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아직까지 200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4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소비자연맹은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1.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2. 미국농무부에서 개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TPP 등의 통상 협상 및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등과 연계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요구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14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대표사진출처: 연합뉴스TV)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는 지난 1일자로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이른바 ‘현대화’ 규제 완화 조치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국의 새로운 규제조치의 골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뼈 없는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EU는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때 OIE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정작 미국은 EU에서 생산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에 해당한다”고 비판해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자국에 유리한 ‘광우병 위험 무시국’ 등급을 받은 후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규제조치를 ‘현대화(modernize)’하겠다고 허풍을 떨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지키는 것이 ‘현대화(modernize)’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은 지난 19세기에 불행한 역사를 초래했던 인종차별적인 제국주의자의 ‘문명 담론’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확립된 국제기준도 결코 아니다. 그저 각국 정부가 참고할 권고지침에 불과하다.

미국의 이번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조치는 유럽연합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위생검역 기준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와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TTIP와 TPP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중들의 식품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환경, 지속가능성, 건강보험, 인터넷의 자유, 금융시장 등 모든 분야의 정책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시민들에게 협상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동식물검역소(APHIS)의 조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가 “세상엔 비밀이 없다. 한·미FTA에는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미국이 아직 그걸 쓰진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협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다. 동안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공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의 발언을 통하여 한·미FTA와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서로 한몸처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지난 2008년 졸속으로 협상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미국과 EU는 유전자조작 소 성장호르몬(rBGH) 사용 등의 문제로 쇠고기 교역이 제한적이며, 사실상 교역중단 상태나 다름없다. 반면 “2012년 미국은 한국에 총 5억8천200만 달러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했으며, 한국은 미국 쇠고기의 전 세계 4위 시장”이다.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는 얼마 전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일 뿐이며, “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 미국의 광우병 지위 등급 등을 근거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 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16일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제3차 방송토론회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이라고 규정하며, 식품안전에 관한 극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위한 협상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한 그간의 협의 경과는 무엇인지,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지난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수입개방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한미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우선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난 2012년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5만3,502톤으로 2011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입산 쇠고기 중 호주산은 12만4210톤(48.9%)이었으며, 미국산은 10만359톤(39.5%)에 불과했다. 2003년 당시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29만3,653톤이었는데, 그 중 미국산은 19만9,443톤(70%)이었으며, 호주산은 수입 비중이 21%였다. 2003년 12월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아직까지 200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4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소비자연맹은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1.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2. 미국농무부에서 개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TPP 등의 통상 협상 및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등과 연계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요구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14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검역 관련 이슈가 한미FTA 미 의회 통과 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막스보커스 미 상원 재경위원장(민주, 몬타나주)은 한미FTA의 정식 발효 이후에 쇠고기 문제를 한국과 협의한다는 USTR, 백악관 등의 입장에 동의를 표하고 한미FTA 비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쇠고기 수입 및 FTA 비준 관련 정치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EU FTA 강행처리 –> 한미 FTA 강행처리(비슷한 시기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 한미FTA 발효 –>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수입개방 –> 한캐나다 FTA 비준

결론적으로는 조삼모사라고 볼 수 있는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FTA 비준 전에 관철시키느냐, 아니면 FTA 비준 후에 관철시키느냐… 이것이 막스 보커스 vs USTR, 백악관 사이의 서로 다른 이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막스 보커스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요청한 후 7일 이내에 한국측이 협상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했습니다.( To assure that the negotiations take place, Kirk said he would use binding trade talk requiring discussions within seven days of a formal request.)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에서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 일방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줬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해서 USTR이 막스 보커스 의원에게 약속을 표명한 것입니다.

막스 보커스 의원은 미 행정부에 한미 FTA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로 양보를 하면서 미국 정부가 대한국 쇠고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미국육류수출협회(UNMEF)에 지원하는 반대급부를 받아냈습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이 돈으로 한국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막스 보커스는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홍보하면서 차기 상원의원 선거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야4당+시민사회 합의를 배신하여 한EU FTA 처리를 합의해준 순간부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FTA 발효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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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cus strikes trade deal with South Korea for cattle ranchers

출처 : By TOM LUTEY Of The Gazette Staff The Billings Gazette | Posted: Wednesday, May 4, 2011 5:45 pm
http://billingsgazette.com/news/state-and-regional/770d4b38-aa71-5df8-81e6-10c03cdb7c81.html

The White House has relented to Sen. Max Baucus’ demands that beef get a better shake in free-trade talks with South Korea.
The announcement Wednesday inches the United States closer to a trade deal that the White House estimates is worth more than $10 billion in U.S. merchandise sold to South Korea annually.

It’s a trade agreement the executive branch has been lobbying the Senate to approve for some time, and in which Baucus waged a sometimes one-man tug of war for a better beef deal. The Montana  Democrat vowed to use his chairmanship of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block the agreement until more was done for beef sales. Wednesday, the White House conceded.

“I’m certainly happy he pulled it across the line,” said Bill Donald, a Melville rancher and president of the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Max has been a champion for the cattle industry on trade and he stuck to his guns.”

The sticking point for Baucus was South Korean age restrictions on imported U.S. beef. In 2003, when mad cow disease was discovered in a Washington state cow, South Korea first banned U.S. beef, then refused to buy cattle older than 30 months.

The age limit wasn’t a big obstacle because most cattle are much younger when slaughtered, but Baucus and ranchers considered the age rule arbitrary and a bad precedent for banning animals for other than scientific reasons.

Japan had set a beef age limit of 20 months, which cost the U.S. cattle industry business.

“There’s no scientific basis for under 20 months in Japan, and that made a mark on a number of people,” McDonald said. “That difference between 20 and 30 months represents $1 billion we could have sold into Japan that we aren’t.”

The Korean 30-month rule will survive the signing of the free-trade agreement, but U.S. trade representative Ron Kirk wrote Baucus on Wednesday assuring the senator that negotiators would formally engage the Koreans about the age limit after the free-trade agreement takes effect. To assure that the negotiations take place, Kirk said he would use binding trade talk requiring discussions within seven days of a formal request.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lso agreed to spend $1 million this year and $10 million over the next five years promoting U.S. beef in South Korea.

“I didn’t let up until I got an agreement that works for Montana ranchers, and now we can move forward on the Korea trade deal with a renewed focus on opening Korea for Montana ranchers and additional resources to support that effort,” Baucus said in a written statement.

McDonald said Wednesday’s events will make it much easier to meet with South Koreans later this month for trade talks in Big Sky, where world leaders will convene at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May is shaping up as a major month for federal trade, with Baucus at its center. In addition to the conference in Big Sky and the 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Baucus plays a major role in finalizing a free trade agreement with Colombia.

Montana exports to Colombia totaled $2.5 million in 2010, but farm groups and manufacturers say the outlook for even more business is promising with a tariff-lifting trade agreement.

A free-trade agreement with Colombia was first proposed by President George W. Bush in 2006, but it stalled over labor and human rights issues. Baucus traveled to Colombia in February to improv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 pending agreement was announced shortly after his visit.

There’s urgency in Congress about passing trade agreements with South Korea, Colombia and Panama in the near future because all three countries are finalizing contracts with U.S. trade r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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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A발효 후 韓 쇠고기 개방 요구키로

상원 재무위원장, 쇠고기시장 개방 연계한 한미FTA 비준 반대입장 철회
USTR, 한미FTA 등 3개 FTA 비준위해 의회와 실무협의 착수

출처 : 연합뉴스 2011/05/05 03: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5/05/0200000000AKR20110505001852071.HTML?did=1179m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미국 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ㆍ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양국간 협의에 착수하는 문제를 한ㆍ미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동안 한ㆍ미FTA 비준에 앞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ㆍ미FTA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보커스 위원장은 기존 입장에서 후퇴, 한ㆍ미FTA의 정식 발효 이후에 이 문제를 한국과 협의키로 하는데 동의하고 한ㆍ미FTA 비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보커스 의원은 대신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1천만달러(한화 107억원 상당)의 판촉홍보 예산을 미 농무부가 육류수출협회(USMEF)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한ㆍ미 두나라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개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USTR는 또 한ㆍ미FTA와 미ㆍ콜롬비아FTA, 미ㆍ파나마FTA 등 3개 FTA의 비준을 위해 5일부터 의회측과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USTR가 의회측과 3개 FTA의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한 것은 그동안 이들 FTA의 이행을 가로막았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와 상원의 보커스 재무위원장 등은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ㆍ미FTA만 단독으로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미국은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협의를 통해 FTA 비준을 위한 쟁점사항들을 타결지었다.

   특히 FTA 비준안 상정의 관문인 상원 재무위의 보커스 위원장이 한국 쇠고기 시장개방에 관한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후퇴한 것도 USTR와 의회가 FTA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s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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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쇠고기 문제 새 약속은 없어”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재확인”

출처 : 연합뉴스  2011-05-05 08:44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7%a0%ea%b3%a0%ea%b8%b0&contents_id=AKR20110505025800071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미국 행정부는 4일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한데 대해 2008년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며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약속은 없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FTA 관련 콘퍼런스 콜(전화회견)에서 ‘한국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논의를 거부해왔는데 한미 FTA 발효후 미국이 추가 개방 협의를 요청했을 때 한국의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이 당국자는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가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FTA 과정을 마무리짓고 난 후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국측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가 요청할 계획인 협의도 이 수입위생조건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한ㆍ미 두나라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개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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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업계에 對한국 쇠고기수출촉진 보조금  육류수출聯에 100만 달러 제공

출처 : 연합뉴스 2011-05-05 09:17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7%a0%ea%b3%a0%ea%b8%b0&contents_id=AKR20110505029200009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미국육류수출연맹(UNMEF)에 지원한 것으로 4일(현지시각) 파악됐다.

   육류수출연맹의 최고경영자(CEO) 필립 셍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한 뒤 “이런 새로운 재원은 대 한국 쇠고기 수출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류수출연맹은 5년간 1천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 아래 한국에 대한 수출 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2003년 12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기 전 미국산 쇠고기의 3대 수입국이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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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30개월이상 쇠고기 개방해야”
머랜티스 USTR 부대표 밝혀 
  
  권태호 기자

출처 : 한겨레 2011-04-08 오후 08:35:08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472132.html

드미트리어스 머랜티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7일(현지시각) 한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머랜티스 부대표는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하면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과학기준에 부합하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쇠고기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데 대해 미국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계속 한국 쪽과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에프티에이가 시행되자마자, 현재 40%인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머랜티스 부대표는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한-미 에프티에이에 따른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다”며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에는 ‘개성’이란 단어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머랜티스 부대표는 이날 “미국 가정들이 한-미 에프티에이의 여러 가지 혜택을 알 수 있도록 지금은 이 협정을 통과시킬 시기”라며 의회 비준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간 에프티에이의 최대 쟁점이던 콜롬비아의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에 합의했다. 미 공화당은 그동안 한-미 에프티에이와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에프티에이를 연계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미-콜롬비아 에프티에이의 쟁점 현안이 해결됨에 따라 한-미 에프티에이의 비준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쇠고기 압박’ 미의회문건 문제점
 
 출처 : 한겨레 2011-03-24 오후 07:54:1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9729.html
 
  정은주 기자

수출·수입업자 합의하면 문제없다?
‘30개월이상 소’ 국회심의 필요

한국시장 점유율 상승땐 전면개방?
‘위험한 쇠고기’와는 상관없어

■ 국회 심의 거쳐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펴낸 ‘한-미 쇠고기 분쟁: 이슈와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미 두 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수입자가 합의하면 현행 자율규제(30개월 이상 수입 금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11월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에 반입하려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촛불집회 때 한-미 두 나라는 수출·수입업자 간 자율규제 방식으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수입을 제한한다’고 합의해 타협점을 찾았지만, 이를 없애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 위험한 쇠고기, 신뢰회복 근거 없다 보고서는 또 “전제조건을 달아 한국 정부에 전면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 농무부가 2009년 9월 내세운 4가지 전제조건을 설명했다.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애매한 전제조건을,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69%에 도달하면’ 등으로 좀더 명확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면 전면 개방의 길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촛불집회 덕분에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30개월 미만만 수입되고, 곱창·소장 부위도 검역조건이 까다로워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다”며 “안전한 쇠고기의 수입이 늘어났다고, 위험한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FTA가 전면 개방 가속화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시장 전면 개방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내다본다. 우 정책실장은 “협정이 발효되면 쇠고기 수입관세가 4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다 농축산 위생검역위원회가 설치돼 쇠고기 문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때문에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구제역에 시달려온 국내 축산농가에,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한-유럽연합, 한-미 자유무역협정까지 덮치면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며 “축산농가가 회복할 때까지 시장 개방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쇠고기 시장을 미국에 전면 개방하면, 캐나다나 유럽연합도 동일한 조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것이라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가 2009년 4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도, 이명박 정부가 2008년 8월 첫 방미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한 게 빌미가 됐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정운천 최고위원 ‘美 쇠고기 수입 검토’ 시사    

출처 : 노컷뉴스 2010-12-23 09:45 CBS <변상욱의 뉴스쇼>

- 美 쇠고기 수입, 한미 FTA와 분리해서 접근
- 미국에 광우병 없기에 쇠고기 수입 문제없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

어제 한나라당 신임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입니다.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첫날부터 지역구도를 타파하자, 라고 화두를 꺼냈습니다.

◇ 변상욱> 일단 축하드리고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자리입니다.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5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던 자리니까요. 그런데 여의도 정치에 일단 경험이 없으시니까 적응하시는데 고생하시지 않을까, 주변에서 걱정들을 합니다.

◆ 정운천> (웃음) 그런데 저는 걱정할 것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관 퇴임 후 2년 반 동안 제가 전국을 돌면서 200번째 이상 강연을 하고, 현장 민심을 살폈거든요. 중간에 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전라북도 지사 후보로 가서 18. 2%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정치를 잘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마음 그대로 정치에 투영할 생각입니다.

◇ 변상욱> 전북지사로 후보로 출마해서 하긴 18. 2%면 상당한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구도 타파에 더욱 더 관심이 있으실 텐데, 석패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정운천> 호남이 지금 31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거기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경상도와 비교했을 때 대구, 경북, 경남이 37명인데, 야당인 민주당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구도의 상극의 정치로는 매년마다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난장판 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일본의 중의원 제도에서 그 석패율 제도가 있는데, 패자부활전이라고 볼 수 있죠.

2등으로 되는 것을 비례대표에서 호남에 5명, 영남에 5명 정도 주어서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을 순번제로 5명을 당선을 시키게 되면 결국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4명의 비례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지역장벽을 깨는 일에 한 10-20명 정도를 배당하게 되면 큰 정치의 개혁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한나라당 의원이 호남을 위해서 또 민주당 의원이 영남을 위해서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열심히들 뛰다보면 지역감정이나 지역구도가 많이 희석될 거다, 이런 말씀이군요.

◆ 정운천>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비례대표 순번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발할 것 아닙니까?

◆ 정운천> 다음 총선에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그러한 구도를 바꾸는 절차를 지금 제가 들어가서 앞으로 1년 반 정도, 1년 총 남은 기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맺어볼 생각입니다.

◇ 변상욱> 호남 몫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만, 6. 2 지방선거에 호남지역 광역단체장으로 나섰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을 하게 돼서 정 전 장관께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청와대가 쇠고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뒤에서 밀어줬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정운천> 그것은 저번에 총리 후보로도 나오고 실장 후보로도 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은인 사람을 그쪽으로 가지 이 한나라당, 호남이 사실 불모지대인데 거기에 고생하러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오히려 지역장벽을 깨고 지역에서 18. 2% 도지사 지지율이 그러한 대표로서의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변상욱> 호남지역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포부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겁니까?

◆ 정운천> 지금 호남이 한 30년 동안 지역장벽에 막혀서 발전을 못했다고 도민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책사업들, 이러한 것들도 정치에 투영시켜서 꼭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현장의 민심을 살폈기 때문에 민심을 살핀 창구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희망의 정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농림부 장관을 지내셨으니까 구제역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겠습니다. 초동대처 하는 거나 지금 예방백신접종 결정이 내려진 거나, 이 과정을 보실 때 판단하시기에 지금 적절하게 잘 대응이 되고 있습니까?

◆ 정운천> 우선 구제역이나 AI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사전예방, 검역시스템이 중요한데, 일단 커지고 나면 큰 파장을 일으키죠. 지금 현재 초동대처 등의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축산농민들이 그러한 사전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받아서 사후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당사자들이 철저히 그것을 예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위생검역시스템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봐가지고 철저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역시 농민들로서는 상당히 위기이고 힘듭니다. 그 안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애를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운천> 당연히 농민들이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되면 굉장히 낭패죠.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제가 농림수산식품부 쪽을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농림부 쪽 출신으로서 여당의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바로 올라가신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 정운천> (웃음) 경험도 없고, 이렇게 들어간 경우도 별로 없다고 보죠.

◇ 변상욱> 어떻게 보면 쇠고기 파동 때, 촛불시위 때 고생하신 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요.

◆ 정운천> 저는 항상 그때도요. 그 위기를 기회로 원산지 표기대책을 법으로 강구해가지고 우리 축사 다 망한다는 축사농민들이 전부 지금 다 살아났거든요. 어떤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고요. 그 기회를 찾다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때 광우병 의혹을 집중적으로 방송했던 MBC PD수첩과의 소송은 지금 대법원에 가 있나요?

◆ 정운천> 저번에 항소심 공판에서 제가 처음에 고소할 때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자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 허위조작이 세 가지가 근본적인 문제의 조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목표로 했던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고요. 일단 그것이 역사와 법과 원칙이 역사에 남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역사적 심판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 지역편중을 해소하는 문제, 또는 쇠고기 문제, 농촌문제는 대충 이야기를 듣고, 또 평소에 소신을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안보문제의 정치권이 갈라져 있는데 현 정부의 대북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정운천> 이번에 연평도 포격사건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민국을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50년 동안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 국민들에게 이러한 공격으로 민간인까지 이렇게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여야 구분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완된 우리 국민들을 다시 다잡아서 철통보안, 철통안보를 해내야 된다는 거지, 이 시점에서 와서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것은 국방정책이 문제이고, 외교정책은 조금 다독이기도 하면서 뭔가 강경일변도로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어제 한나라당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요.

◆ 정운천> 물론이죠.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4강하고 얼마만큼 외교적으로 그러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느냐,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이번에 국회파동 보셨죠? 단독강행처리, 야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또 폭력국회, 여기에 대한 반성이 한나라당 소장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동원되지 않을 것이고, 국회의원직을 걸겠다, 라고 했는데, 최고위원이시면 당의 결정에 따라 동원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 정운천> 저는 근본적인 뿌리가 지금 그대로 있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것이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극의 정치는 이 뿌리가 남북갈등, 또는 동서갈등, 여야의 동서갈등에 지역갈등이 심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석패율 제도 등등을 도입해서 우리 동서 간의 완전 복식구조를 없애야만 상생구조로 변하고요. 상생구조가 변해져야 상생의 정치가 있고,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신뢰받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서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선언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국민들한테 실망을 희망으로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아마 그 첫 번째 무대가 한미 FTA 국회비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에게 이번에 너무 많이 내주었다, 라고 비판도 많이 받았고 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운천>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한미 FTA는 우리 참여정부에서, 한나라당이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절대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에 여러 가지 조금 변화가 온 것은 부분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근본으로 바꿔서 정권이 바뀌어졌다는 것에 의해서 국익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4년 전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역 국가거든요. 어쩌면 FTA를 시동을 건 데가 야당인데, 여당하고 함께 해서 어떤 그러한 시너지를 찾는 일에 몰두를 해야지, 오로지 반대하고 오로지 찬성하고, (웃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생의 정치는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 변상욱>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쇠고기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도 되겠습니까?

◆ 정운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도 광우병이 없고, 한국에도 없습니다. 없는 걸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정서, 감성,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감성, 정서를 알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FTA하고는 분리해서 가야 위생검역과정이니까, 분리해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론]국가의 조폭인사

2008년도 촛불시위를 유발시킨 미국과의 졸속 협상 주역인 민동석씨가 차관으로 지명됐다. 당시 그가 타결한 쇠고기 수입 조건은 미국의 이웃나라이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멕시코가 최근 맺은 협상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국제적으로도 유례 없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타결한 수입조건을 ‘미국의 선물’이라고까지 말했고, 문제를 지적한 국민들을 모두 일개 방송의 선동에 휩쓸린 생각 없는 이들로 치부했다. 심지어 잘못된 협상을 보도한 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1심 무죄판결이 나오자 사법부마저 탄핵 소추하겠다며 비난했던 이다.

그는 그동안 피눈물을 흘렸다면서 “지금 와서 봐라. 미국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서 “결국 광우병 파동이라는 것은 정치적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이 말이야말로 그가 협상 대표로서 자신이 다루었던 쇠고기 문제에 얼마나 문외한이었으며,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말해준다.

식품을 통해 전파되는 법정전염병인 광우병은 사람에게 그 잠복기가 10년에서 50년도 된다. 그런데 만 3년도 안되어 인간광우병 환자가 없으니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강변하는 무지함엔 놀라게 된다. 더욱이 방역이나 검역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발병숫자라는 사실적 위험이 아니라 장차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의 논리라면 국가의 많은 예방차원의 보건 정책은 모두 허위에 찬 것이 된다. 20년이 넘도록 국내 발생이 없는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여전히 실시하고 있는 이유를 그는 알지 못한다.

그의 차관 임명을 보면서 2년 전 정부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어디 하나 사실로 밝혀진 것이 있는가 되묻게 된다. 회원국 간의 통상 중 생길 수 있는 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OIE가 다양한 회원국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시한 최소한의 권고사항을 마치 질병 확산 방지에 충분한 기준처럼 국민을 속였다. 그 결과 당시 정부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수입조건보다 훨씬 엄격한 수입조건을 유지하며 OIE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 우리 주변국은 어느 한 나라도 WTO에 피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 선물이라면서 과학마저 왜곡하며 미국에 수입 확대를 한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당했다.

민동석씨가 체결한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이 없었다면 WTO 피소가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 촛불시위 덕분에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는 여전히 책임져야할 당사자이며, 국민에게 새삼 사과하고 감사해야 할 당사자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상황이 정부 주장의 잘못을 밝혀주고 있음에도 책임은커녕 오히려 뻔뻔스럽게 당시 국민의 요구를 잘못된 것으로 왜곡하고 졸속 협상의 주역을 소신을 지켰다는 명분으로 차관에 임명했다.

국가에 피해를 준 이의 잘못된 소신을 단지 소신이라는 명분으로 배려해서 기용한다면 현 정권의 행정부 인사는 의리를 주장하는 조폭 수준의 인사에 불과하다.

잘못된 말로 국민을 속인 사람이나 국민에게 사과하는 행위로 국민을 속인 사람이나 어찌 이리 위아래가 똑같은지 유유상종 아닌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촛불시위 2년이 훨씬 지났다. 많은 정부 주장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지식인,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Why뉴스] 한미FTA 밀실 협의 의혹 왜 나오나?

한·미 7시간 마라톤 대좌… ‘깊숙한 이야기’ 함구

서의동 기자 phil21@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0-10-28 22:12:27ㅣ수정 : 2010-10-28 22:12: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82212275&code=920501

ㆍ한·미 FTA 추가협상… 양국 통상장관 연이틀 협상 안팎
ㆍ김종훈 본부장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짧은 설명
ㆍ‘車 주고 섬유 얻기’ 논의 관측… G20 이전 다시 협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27일 이틀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가졌다. 당초 예정과 달리 회의가 두차례에 걸쳐 장시간 열린 것으로 미뤄 깊숙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협상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한국이 자동차를 내주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일부 양보를 얻어내는 거래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교섭본부는 28일 “양측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전에 추후 합의한 시기와 장소에서 다시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통상장관은 26일 5시간에 걸친 회의에 이어 27일 오전에도 다시 만나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는 최석영 FTA 대표가 함께 참석했고 6~7명이 김 본부장을 수행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김 본부장은 귀국길에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USTR도 이날 캐럴 거스리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에서 양국 통상장관의 첫 접촉 사실을 밝히고 두 사람이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의 짤막한 설명과 달리 회담에서는 양측의 요구안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의견조율이 시도됐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회의 내내 자동차와 쇠고기 교역 부문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수입량이 불균형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쇠고기의 경우 월령 30개월 이상의 수입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당국자는 “이번에 쇠고기 다 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기본적인 것은 쇠고기 문제는 FTA 협상과는 다른 트랙”이라며 쇠고기 추가개방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한·미 FTA 협정이 양쪽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미국은 이런저런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측은 추가협상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미측도 ‘선물’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 안팎에선 본협상에서 미국의 개방폭이 작았던 섬유분야에서 일정한 양보를 받아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2차 회담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는 다음달 2일 이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G20 서울 정상회의 전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을지가 사실상 2차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당국자들은 회담결과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에도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없다”며 함구했다. 안 조정관은 전날에도 “미국 측의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미국 측과 협의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한편 외교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장관 등은 지난 25일 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추가협상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