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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완화에 대한 일본 소비자연맹의 입장

건강과대안 — Thu, 31 Jan 2013 16:21:58 +0000

일본 민의련에서 한국의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전해준 일본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등 광우병 관련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일본소비자연맹 음식의 안전 및 감시 시민위원회>
가 일본 후생노동성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일본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20개월에서 30개월로 완화한 것은 TPP의 참가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한 사항이라는 비판… SRM 규제를 30개월로 완화하면서
SRM 부위에 대한 제한까지 완화한 내용… 미국의 비정형 광우병의 위험성과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일본 국내산 광우병 검사 연령을 전수검사에서 30개월 이하에서
광우병 검사를 제외하는 완화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일본 소비자연맹의 입장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비해 risk communication이 잘 되는 편이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부러운 측면이 있고… 후생노동성 홈 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BSE 관련 위험정보와 의사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본받아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광우병] 일본 정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기준 완화 (20개월→30개월)

건강과대안 — Wed, 30 Jan 2013 13:14:15 +0000

2013년 1월 28일 1시 후생노동성 전용 제18~20회의실에서 약사-식품위생심의회
(薬事・食品衛生審議会)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자료 : http://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2tuxc.html)

이날 오후 2시~4시30분까지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광우병대책부회(食品衛生分科会伝達性海綿状脳症対策部会)에서 광우병 대책
재평가(ＢＳＥ対策の再評価について)에 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회의자료 : http://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2town.html)

위 회의자료 중 다음 파일을 보면… 일본 정부의 광우병 관련 새로운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2town-att/2r9852000002tp0i.pdf

그 내용은
1. 일본 국내산 소의 광우병 검사에서 30개월 미만을 제외시킨다.(전월령에서
전수검사를 하던 기존의 조치에서 30개월 이상 전수검사로 변경됨)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30개월로 완화한다.(기존 20개월)
3.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30개월로 완화한다.(기존 20개월)
4. 30개월 미만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며, 12개월 미만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
5. SRM 범위를 현행 전월령의 두부, 척수와 회장원위부에서 30개월 미만의
두부와 척수를 제외한다.

**** 평가 ***

1. 일본의 이번 수입조건 완화는 현행 한국정부의 수입조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30개월 미만만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보다 원칙적으로 더 강화된 수입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2. 일본정부가 광우병 발생이 많았던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한-EU FTA가
시행 중인 상황이라 유럽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쇠고기 개방 요구를 거세게 할 것으로 예상됨.

3.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는 회의자료 뿐만 아니라 회의 장소, 참석자의 좌석 배치표까지
모두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위험정보 소통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신임정부에게 반면교사가 될만한
내용임.

[광우병] 일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할 듯

건강과대안 — Wed, 12 Sep 2012 15:50:20 +0000

일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현행 20개월 미만에서 30개월 미만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의 전문가 패널은 9월 5일 수요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연령조건을 20개월령에서 30개월령으로 완화할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권고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산 수입쇠고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월령 완화는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예상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일본의 협상 수완과
기술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련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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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panel favors relaxing US beef import limits

Associated Press – Wed, Sep 5, 2012

TOKYO (AP) — Japan is moving toward relaxing restrictions on American beef imports, which had been limited because of fears about mad-cow disease.

A panel of experts recommended Wednesday that imports of beef from cows up to 30 months old be allowed, up from the current 20 month age limit.

The proposed change applies to beef imports from the U.S., Canada, France and the Netherlands.

The panel’s finding will go to the Health Ministry, which will invite comments from the Japanese public before a change is implemented. That could be later this year or early next year, a panel official said.

Japan banned U.S. beef imports in 2003, after the fatal brain disease was discovered there. In 2005, Japan allowed imports of beef 20 months or you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