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의 윤리적 문제

건강과대안 — Fri, 18 Sep 2015 08:39:00 +0000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2014년 5월 말기 환자에게 식약처에서 승인되지 않은 연구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 “Right to Try” 법률이 통과된 이후 21개 주에서 비슷한 법률이 입법됨
이러한 움직임과 운동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을 담은 기사
1) 연구 중인 의약품은 다수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들에게 허망한 희망을 심어준다
2) 의약품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다
3) “누가 신약으로 치료받을 것인가”라는 “정의”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4) 과정의 투명성이 문제될 수 있다

식품 정책, 음료 정책, 공중보건 윤리

건강과대안 — Tue, 11 Aug 2015 08:32:28 +0000

정부의 식품 정책, 음료 정책은 공중보건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런데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 예를 들어 공중보건,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책임, 경제 번영, 정의 등의 가치가 충돌. 이러한 가치 충돌 상황 속에서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정책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1) 중요한 사회적 목표에 이바지하는 정책

2)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3) 부담이 덜 되는 정책은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적다

4) 정의로운 정책

Food and Beverage Policies and Public Health Ethics

Government food and beverage polici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public health. Few people would question this assumption. Difficult questions can arise, however, when policymakers, public health officials, citizens, and businesses deliberate about food and beverage policies, because competing values may be at stake, such as public health, individual autonomy, personal responsibility, economic prosperity, and fairness. An ethically justified policy strikes a reasonable among competing values by meeting the following criteria: (1) the policy serves important social goal(s); (2) the policy is likely to be effective at achieving those goal(s); (3) less burdensome options are not likely to be effective at achieving the goals; (4) the policy is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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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환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의 윤리적 문제

식품 정책, 음료 정책, 공중보건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