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대안이 함께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Global Day of Action for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을 맞아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퍼포먼스를 2017년 9월 28일(목)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진행합니다.

포럼 자료집 : 3차 성과재생산포럼_생명권 vs 선택권

○ 일부 보수주의자들, 특히 정치적으로 진보-보수가 경합하는 지역 출신인 이들은 궁극적으로 피임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해체하고자 해왔다. 그러나 피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경구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 경구 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모든 종류의 피임법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전략들에 도움이 되며, 그 자체로 중요한 진보를 상징한다. 하지만 이 전략 하나만으로는 피임법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피임법에 대한 보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부적절한 대안일 가능성도 있다.

번역자의 소개 글

2012년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응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경구피임약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의사, 약사, 종교계, 여성단체들은 분류안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았고, 식약처는 재분류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년 간 재분류를 보류하였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식약처가 경구(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으로의 재분류 근거로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는 것이다. 금기사항에 대해서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의약선진국’이 경구(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식약처의 ‘의약선진국’에 대한 사례 조사는 한 시점에서의 상태만으로 조사한 단면적인 지식이며, 현재 피임약을 둘러싼 각 국의 논의의 맥락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본 정책 리뷰에 따르면 미국 의사협회와 산부인과학회, 가정의학회는 경구(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미국 내에서도 재생산권을 둘러싼 여러 정치적 입장에서 경구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오레곤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약국에서 경구피임약을 처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식약처는 지난 3년여 간의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 조사를 기반으로 재분류안을 확정할 것이다. 다시 피임약의 재분류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본 리뷰를 통해 미국에서의 피임약 분류를 둘러싼 정책적, 정치적인 이슈를 짚어보고,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피임약 재분류의 근거와 관련된 입장을 돌아보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 글은 “Sneha Barot, Moving Oral Contraceptives to Over-the-Counter Status : Policy Versus Politics, Guttmacher Policy Review Vol. 18, No. 4 Fall 2015”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 링크 https://www.guttmacher.org/about/gpr/2015/11/moving-oral-contraceptives-over-counter-status-policy-versus-politics

Sexual rights as human rights: a guide to authoritative sources and principles for applying human rights to sexuality and sexual health

Alice M. Miller, Eszter Kismödi, Jane Cottingham, Sofia Gruskind

Abstract: This Guide seeks to provide insight and resources to actors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rights claims around sexuality and sexual health. After engaging with the vexed question of the scope of sexual rights, it explores the rules and principles governing the way in which human rights claims are developed and applied to sexuality and sexual health, and how that development is linked to law and made a matter of state obligation. This understanding is critical to policy and programming in sexual health and rights, as it supports calling on the relevant range of human rights, such as privacy, non-discrimination, health or other universally accepted human rights, as well as demanding the action of states under their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obligations to support sexual health.

Reproductive Health Matters 2015;23(46):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