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대안 » 임지봉 http://www.chsc.or.kr 연구공동체 Mon, 13 Apr 2026 01:34:28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3.5.2 [빅데이터]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성과 기타의 문제점 및 그 대안(임지봉) 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p=5729 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p=5729#comments Tue, 27 Aug 2013 06:45:33 +0000 건강과대안 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p=5729
  •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성과 기타의 문제점 및 그 대안✲

    임 지 봉✲✲

    ✲ 이 연구는 2009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200916011.01).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목차

    I. 서론: 문제의 제기
    II.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1. 동 법률안의 제정 배경과 제안 이유
    2.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
    III. 동 법률안의 위헌성 검토
    1.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과잉한 제한’인지 여부
    2. 평등권의 침해 여부
    3.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이중처벌금지원칙과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여부
    4.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배 여부
    5.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 금지 위배 여부
    IV. 기타의 문제점들
    V. 결론: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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