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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의정 야합 규탄 및 수가계약 대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입장

-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는 수가협상 자격 없다 -

지난 17일 정부와 의사협회의 2차 의정 협의결과가 발표됐다. 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추진을 위한 입법화와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 허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전제로 사실상 영리화정책에 동의했다. 대신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위원회 구성에 의료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국민을 배제한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는 야합이며, 정부의 월권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부터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도 수가계약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들과 수가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수가인상의 근거와 조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한 바가 없다. 수가계약의 최종 승인 권한이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조차도 수가계약 결과에 대한 합리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이런 가운데 작년과 올해 수가인상률은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2.36%)를 기록했다. 더욱이 의사협회의 의사파업이라는 정치적 공세에 끌려 야합을 주도한 정부가 참여하는 수가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가입자포럼)은 2015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재정운영위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 시 보건복지부는 배제되어야 한다.

수가계약은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실제 협상은 소위원회가 담당한다.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공익대표(3인)의 자격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의사협회와 야합을 통해 공급자 편향의 수가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한 복지부는 더 이상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의정합의 내용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및 수가조정위원회 구성은 공급자가 공단과 수가계약 결렬시 그들의 이권 중심으로 의사결정구조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공단의 수가계약의 절차와 협상력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가입자포럼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권한 축소를 획책한 책임은 복지부에 있으며 의정합의를 폐기하지 않는 한 복지부의 소위원회 참여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건강보험공단은 수가조정의 기준과 타당성을 재정운영위원회에 제시해야 한다.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소위원회에 수가계약 권한을 위임한다. 수가계약을 위임하기 전에 공단은 수가조정의 범위와 기준을 사전에 보고하여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의료기관 유형별 환산지수의 순위나 격차와 관련해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재정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절차상 분명한 하자다. 작년 수가협상(2014년 환산지수 결정)에서 최대 수혜자는 의원이다. 의원의 수가 증가율은 3.0%로 의료기관 전체 평균 인상률인 2.36% 보다 상회했으나,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기준을 공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수가계약 결과의 최종 승인은 재정운영위원회 권한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며 수가조정률에 타당한 근거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구조화해야 한다.

셋째, 실효성 있는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부대조건 불이행에 따른 수가조정이 단행되어야 한다.

수가계약에 있어 부대조건은 수가를 인상하는 요인이나 부대조건으로 인한 수가인상률의 적절성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아울러 부대조건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 적용도 강제되지 못했다. 작년 수가계약(2014년 환산지수 결정)은 매년 협상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부대조건 마저도 생략하여 공급자들이 수가인상분을 손쉽게 챙겼다. 이와 같이 일관성과 실효성 없는 부대 조건 남발은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요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 중 2010년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을 병원, 의원 환산지수 인상률과 연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정지출 관리 목적의 부대조건 제시는 거의 없었다.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 이후 체결된 형식적 부대조건은 면밀한 평가 후 미실행분에 대해 패널티가 작동되어야 한다.

넷째,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재정립 되어야 한다.

먼저,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결정권한도 건강보험통합 당시와 같이 가입자위원회에 환원 시켜야 한다.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재정의 수입에 맞춰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 및 관리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행위별 수가제에서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수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의료계는 독일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독일은 총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단순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협, 병협 등 이해 당사자인 이익단체가 참여할 이유가 없으며,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관련 위원회에도 이해당사자 및 이익단체는 배제되어야 한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과 전문가로 해당위원회를 구성해야 공익이 담보되며, 이해당사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다.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계속 하락되고 있다. 그 만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고 더 이상 호전되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때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건강보험을 ‘제대로’ 운영하여 보장성을 제고 시키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지출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2015년 수가협상은 건강보험이 공공의 원리에 입각하여 재정이 배분된다는 분명한 원칙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부대조건에 상응하는 인상분에 대하여 삭감을 단행하여야 하며, 수가협상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복지부의 개입 또한 배제되어야 한다. 올해도 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수가인상이 결정될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와 국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끝

2014. 3. 20

건강보험가입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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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오늘 3월 17일 2차 의사협회 – 정부 합의(이하 의정합의) 발표가 있었다. 의협은 1차 의정합의의 배신적 타협에 대한 평범한 의사들이 거부로 3월 10일 한차례 파업을 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1차 의정협상에 실망하고 분개했던 국민들과 평범한 의사들은 2차 의정협의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의협이 1차 의정합의와 같이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수용하고 정부의 거수기 행태를 답습한 것에 실망하며, 다음을 밝힌다.

우선 2차 의정합의는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의 입법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서 1차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이 예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원격의료 입법은 수용한 것이다. 원격의료 입법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이었다면, ‘시범사업후 그 결과에 따른 원격의료 추진여부 검토’라는 내용이 되었어야 했다.

이미 18대국회에 상정된 원격의료안도 국회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고, 작년 6월에 새누리당이 올린 원격의료안도 아직 국회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범사업을 통한 국회입법추진은 의협과 합의했다는 명분을 정부에 더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2차 의-정합의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완전히 수용한 것이다.

애초 이번 의사파업의 요구에는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부분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으로하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는 영리자회사 건에 대해서만 언급하여, 부대사업확대, 병원인수합병, 신의료기술허가간소화 등의 여타 쟁점은 모두 합의해 주었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관련해서도 협의체의 성격을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으로 한정하여 사실상 영리자법인 허용은 수용하되 그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영리자회사 설립에 찬성한 대한병원협회를 논의테이블에 포함시킨 것은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의 일부개선조차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의료비 폭등과 의료민영화를 가져올 투자활성화 대책을 사실상 요구한 것이 대한병원협회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정부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완전한 수용에 불과하다.

의사협회 지도부는 국민건강과 자신의 이익을 맞바꾸기 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합의도 1차 합의와 마찬가지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반대와 ‘수가인상’ 등을 맞바꾸는 내용으로 귀결되었다. 합의문 말미에 ‘보험수가인상은.. 논의에서 제외했다’는 문구가 나오지만 이번 합의안을 보면,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 구조를 공급자에 유리하게 개편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또 <의료제도 개선> 부분에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기논의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함’ 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1차 의정합의 내용 중 ‘상대가치조정’ ‘상담수가신설’ 등의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1차 의정합의와 마찬가지로 의사협회지도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명분을 걸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다는 비난을 자초할 내용이다.

우리는 의사협회 지도부가 이번 파업투쟁의 본인들의 요구안 중 ‘원격의료철회’ ‘투자활성화대책 철회’ 같은 핵심요구를 버리고 정부 정책을 수용하면서 어떠한 점에서 1차 의정합의보다 2차 의정합의가 더 낫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의 원격의료 입법안추진 자체에 영향을 주지못하는 단 6개월짜리 선시범사업은 앞서 밝혔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정부에 명분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다. 또한 1차 합의와 사실상 아무 차이가없는 2차 합의에 대해 회원들에게 지지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억지스럽다.

의사협회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고, 국민들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라는 평범한 시민들의 의사협회에 대한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2차 의정합의는 결국 또 다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시민들과 의사협회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들과 함께 투자활성화대책 저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14.3.17.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영리화 허용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이 배제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 인정할 수 없다

의사파업 중단돼도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투쟁은 계속된다!

○ 또다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가 나왔다. 오늘 발표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2차 의정협의 결과는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이다.

○ 1차 합의와 2차 합의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합의안에는 달라진 것도 나아진 것도 없다. 첫째, 원격진료와 관련하여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원격진료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없다.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원격진료 허용 법안을 추진하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원격진료 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꼼수에 불과하다.

○ 원격진료는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도 없고 실용성도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원격진료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의료접근성 강화와 환자편리는 원격진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1차 의료 강화, 방문진료 확대, 방문간호 확대, 전국민 주치의제도 확립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원격진료 허용정책은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 동네의원 몰락과 의료양극화 심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재벌 자본의 돈벌이 투자 확대와 영리 추구, 과잉진료 등 문제투성이정책으로서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 둘째, 합의문에는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중단하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만 개선하여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과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이 기구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보조하는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 셋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협의틀을 넓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가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의료공급자단체만 포함했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의료소비자단체는 전면 배제됐다.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이 강행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의료소비자들인 노동자와 국민들이다.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병원협회는 포함하면서 의료영리화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될 국민들을 대변하는 의료소비자단체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을 배제한 채 의료공급자들만의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의료영리화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은 또다른 밀실협상틀을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이렇게 볼 때 오늘 발표된 2차 의정협의 결과는 기만적인 밀실협상의 산물일 뿐 의료민영화정책으로 인해 재앙적 피해를 입게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합의는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고, 6.4 지방선거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선거용 무마책일 뿐이라고 규정한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되어야 한다!

2. 박근혜정부는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규제완화 등 일련의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3. 박근혜정부는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밀실협상틀 구성을 중단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여야 정당, 정부 등 4자가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민에게 필요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보건의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 박근혜정부가 전공의 수련제도와 처우개선을 협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3월 24일로 예정된 파업을 결의한 전공의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이로 인한 환자안전 위험,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용인하는 기만적인 노정협의 결과를 폐기하고,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법인약국 반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3월 24일로 예정된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탄압책이 부담이 된다면, 파업을 연기해서라도 대한의사협회만의 단독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정당들과 함께 범국민적 의료영리화정책 반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 오늘 발표된 합의문을 놓고 대한의사협회는 찬반투표를 붙이고, 그 결과에 따라 3월 24일 예정된 의사파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우리는 의사협회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정책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의료민영화 저지투쟁과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과 3월 22일(토)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선언,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의료영리화정책 찬반을 묻는 활동 등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4년 3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