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지지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철도파업이 11일째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 민영화가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보건의료부문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병원 부대사업 자회사 영리기업 허용, 영리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은 물론 영리법인 약국 등이 포함된 내용이다. 우리는 철도, 의료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공공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를 사기업에 넘기는 민영화 조치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 방침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정책이다.

정부는 병원의 부대사업범위를 지금까지의 ‘환자 및 병원직원 편의를 위한 사업’을 넘어 거의 모든 의료관련 사업으로 전면 확대하고, 이를 병원 자회사로 영리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병원을 환자를 치료하는 공익적 비영리기관에서 종합적인 영리사업체로 변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자회사가 돈을 벌어 병원의 진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자회사가 돈을 버는 것은 다름 아닌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리사업을 통해서다. 당연히 의료비가 폭등한다. 영리기업인 자회사가 병원에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남기려면 병원은 그 임대료를 벌기 위해 의료비를 높여야 한다. 또 자회사가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약품 등을 리스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병원이 그만큼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사용료를 더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자회사의 수익을 올리려면 병원이 더욱 영리를 추구해야 하고, 자회사의 외부자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배당도 허용되기 때문에 영리추구는 더욱 강제될 것이다. 영리병원은 투자자에 대한 수익배당을 하는 병원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병원자회사를 영리기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영리병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이다.

둘째, 병원의 영리형 부대사업 전면 확대는 부적절한 진료를 부추긴다.

정부가 내놓은 자회사 부대사업 확대범위에는 헬스클럽, 온천장, 바이오산업은 물론 건강식품, 화장품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분류에 따르면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 모르나, 건강을 위한 의료행위와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다. 게다가 병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부대사업, 그것도 영리기업으로 하게 되면 치료를 받는 약자의 입장에 있는 환자들이 이 부대사업의 이용을 강요받게 된다.

벌써부터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줄기세포치료, 수치료, 아로마쎄라피 등이 병원 이름으로 환자에게 강요되는 일들이 횡횡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병원의 부대 영리기업으로 확장해 주면 환자에게 검증도 되지 않은 치료가 행해지고 건강식품, 화장품 이용까지 강매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의료비 상승만 아니라 부적절한 진료를 부추기는 것이다. 의료윤리로 보아도 이러한 방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체인형 영리병원으로 대기업의 병원지배를 초래한다.

현재 법인병원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이 국고에 회수된다. 이는 법인병원의 세금혜택이나 건강보험료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지위를 고려하여 그 자산을 국고자산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이 비영리병원들을 사고 팔수 있는 상품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병원간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병원들을 영리병원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수합병을 통해 만들어지는 병원체인은 대규모자본을 동원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대기업, 즉 재벌들만이 그 지배가 가능할 것이다. 인수합병을 통한 대기업체인병원이 가능해지고 이 대규모체인병원이 자회사를 통한 투자와 수익배당이 가능해지면, 이것이 미칠 영향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09년 개인병원 5%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연 1조원의 의료비가 상승하고 50-100개의 병원이 없어질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인병원의 인수합병이 허용되고 자회사를 통한 사실상의 영리병원화가 가능해지면 이것이 미칠 의료비 인상은 이보다도 훨씬 커서 그야말로 폭등 수준이고, 이는 건강보험재정과 건강보험체계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넷째, 약국 영리법인 허용은 약제비 인상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 약국은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약품 보상과 약사들의 약제비 지불 등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법인 약국 설립 허용에 대한 판결은 당연히 비영리법인 약국 설립으로 해석되는 것이 옳다. 영리법인 약국은 그 영리적 속성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 인상을 초래할 것이고 그 조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대한 변화를 법개정 없이 추진하는 것은 행정독재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중대한 정책의 추진을 법개정도 없이 국회를 거치지도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행정편의주의를 넘어선 행정독재다. 철도민영화와 마찬가지로 자회사를 통한 영리화,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민영화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12월 13일 발표한 보건의료투자대책이 이전 정부가 취한 어떤 의료민영화 보다도 더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방침으로 규정한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투자대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철도와 의료는 국민의 것이다.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하고 상업화하는 박근혜 정부는 철도이용료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영화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며 이를 불법으로 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탄압이야 말로 불법적이고 그 정당성이 없다. 우리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함을 분명히 밝히고 박근혜정부가 당장 철도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투자대책으로 발표된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단결된 투쟁으로 철도․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끝)

2013년 12월 19일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부문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의힘, 빈곤사회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한국진보연대,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의료연대본부,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표준협회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남측본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C한국대학생연합,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연합, 추모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청년연대, 향린교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노점노동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무순)

“대한민국 모두가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나왔네요. 게다가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에 “정부는 절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알바’로 추정되는 댓글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의료 민영화 없다’이지만 그 내용은 변함없이 ‘민영화하겠다’입니다. 복지부에 반드시 응답할 것을 요구하며 묻겠습니다. 응답하십시오. 문형표 장관님.

먼저 “원격 의료는 섬이나 산골마을 사시는 분들,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폰이랑 컴퓨터로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요? “환자들이 잘 모르는 선생님을 만날까 봐, 제대로 봐주지 못 할까 봐 걱정돼서” 하신다고요?

이제야 국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듯은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병원 가서 궁금한 게 많아도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의사들은 1분 만나면 다행이고, 뭐 좀 질문하는 환자는 ‘꼴통 환자’ 취급받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나라 의료 인력은 의사 인력을 포함해 OECD 평균 절반도 안 됩니다. 간호 인력은 또 어떤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병원은 24시간 고가 검사기계 들여다 놓고 종일 환자들 몸 후려쳐가며 찍어대는데 병원 인력은 그렇게 적으니, 환자들은 짐짝 취급받고 병원에서 일하는 수련의나 노동자들은 죽도록 일하는 겁니다. 서로 얼굴 보고 웃을 시간이나 따스한 말 한마디나 할 시간을 병원 자본이 허용합니까?

그나마 서로 얼굴 보며 말로 전하던 진료 관행도, ERP(기업 내 통합 정보 시스템)나 EMR(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등으로 다 전자기계와 노동 감시 시스템으로 일원화한 게 누굽니까? 분당 환자 한 명 더 보라고 쪼면서 일 시킨 게 누굽니까? 그리고 그런 수익성과 영리성으로 ‘병원 경영 인증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매일 최우수니, 우수니 수여한 게 누굽니까?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사람 대 사람이 하던 진료마저 IT 재벌 그룹들과 짝짝꿍돼서 겉만 번지르르한 ‘원격 의료’를 허용하겠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원격’이라고 붙이면 국민이 속을 줄 알았습니까? 원격 의료 허용한다면서 건강보험 수가는 또 얼마나 높이 매기시려고요? 의사들 달래기로 ‘원격 의료 받으면 수가 올려줄게’ 그러시려고요? 환자들은 봉입니까?

두 번째,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인수 합병 허용은 동네 병의원이 문 닫지 않게 하려는 게 목적”이시라고요? 병원들이 힘들어졌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좋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병원들이 문 닫지 않게 하는데 왜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을 더 뜯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동네 병의원 살림살이가, 의사들 살림살이가 환자들, 국민들보다 어렵습니까?

경제 위기 때마다 과잉 투자로 자기 무덤 팠던 기업들에 공적 자금 지원으로, 국민 세금으로 국고 지원해서 살리더니, 이제는 병원들과 의사들 먹여 살리자고 환자들 대상으로 돈벌이를 내놓고 하는 영리 기업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게 복지부가 할 소리입니까? 정말 막장 정부, 막장 부처의 대답 아닙니까? 올해까지 건강보험 6조 원 흑자가 난다지요? 흑자가 난다는 건요. 사람들이요, 국민들이요, 아파도 참고 있단 겁니다. 병원 가면 내야 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 병원 안 가고 끙끙 혼자 앓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런 사실이 가슴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민 주머니 털어 병원 살림 모금 활동에 나서기 전에 망하는 병원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하니까요. 얼마 전 2013년 OECD 통계를 보니 34개 회원국 중에서 오직 딱 한 나라, 대한민국만 병원 병상수가 늘었더군요. 병상수는 10년 동안 마구 늘어 이제는 OECD 인구 당 평균 병상수보다 두 배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들이 지금까지 별로 형편도 어려워지지 않았다면 이거야말로 놀랄 일이죠. 그 사이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했을까요? 정부가 병상 규제라는 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한 경쟁에 내맡기고 국민들이 낸 보험료와 환자 본인 부담이 이 무규제를 메워 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갈 병원이 없는 지역과 농촌에는 정부가 돈을 내서 공공 병원을 세워야지요. 뭐 잘 있던 공공 병원인 진주의료원도 1년에 20억 원이 아깝다고 문을 닫게 두는 박근혜 정부가 무슨 문 닫는 병원을 위해 자회사 설립을 운운하십니까? 있는 공공 병원도 수익을 위해 환자 내쫓고 노동자 내쫓으면서 문을 닫으시면서요!

진짜 궁금해서 하나 더 묻습니다. 동네 병의원을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올해까지 남는다는 건강보험 재정 6조 원은 왜 쓰지 않고 쌓아 두시는 겁니까?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이 아파도 참으며 ‘절약’해준 돈인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비 공적 자금 지출비중은 OECD 국가 평균 75%에 턱없이 못 미치는 55%입니다. 정부가 세금 걷어 기업에게 돈 대주는 일은 해도 국민들 치료와 복지에는 안 쓴다는 겁니다. 제발 기본이나 지키세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지키겠다고요? 참 다행입니다. 그나마 노동자가 농민이 평범한 시민들이 20년 전부터 건강보험 통합하고 지켜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조차 없애겠다고 난리쳐서 전 국민이 촛불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정권 날아가는 아킬레스건인 거 아셨나 봅니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 이하 관료 양반님들 제대로 말을 하려면 바르게 하십시오.

지금 복지부가 허용하겠다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인수 합병 허용’이 바로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는 직격탄입니다. 국민들한테 이실직고하지 않으시니,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드리지요.

환자 치료에 쓰이는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료기관 임대업(병실료로 돈 벌겠다는 것)이 허용되면 그 부담은 죄다 엄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해야 합니다. 환자 호주머니에서 직접도 최대로 뜯어내겠지만, 과잉 검사와 과잉 진료는 결국 건강보험으로 돈을 버는 병원들의 배를 터지게 해줄지언정 국민들이 생활비 아껴가며 내는 건강보험료를 다 말아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강보험은 지킨다고 장담하십니까? 국고 지원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시고 계신 양반들이요. 새로 장관되신 문형표 복지부 장관께서는 국고에서 건강보험 지원을 좀 많이 하시려는 모종의 마음가짐이라도 가지신 겁니까?

또 한 가지, 병원 인수 합병 허용이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은 2009년 개인 병원 5%가 영리 병원으로 전환되면 연 1조 원의 의료비가 상승하고 50~100개의 병원이 없어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주장하는 병원의 인수 합병이 허용되고 자회사를 통한 영리 병원을 추진하면 의료비는 폭등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과 건강보험 체계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약국에 대해서도 한 마디 드리지요. ‘법인(기업) 약국을 허용하면 약국 서비스가 좋아진다’고요?

‘약사’ 혼자 하는 것보다 ‘약사들’이 하니까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건데, 그럼 대학 앞에 약사 많은 대형 약국은 서비스가 더 좋나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약사가 어디 약국만 합니까. 약대 졸업해 약사 자격증 따고 약국만 가나요? 제약회사, 병원, 약국 도매상, 건강식품 회사, 화장품 회사, 의약품 영업 사원까지 정말 다양하게 갑니다. 여기 지금 나열한 것들이 바로 정부가 병원 부대사업 자회사로 해주겠다는 거지요? 이러면 정부 꼼수가 뭔지 다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 환자들, 약국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업 체인형 약국’을 허용하겠다는 건 대형쇼핑몰이나 기업들에 약국도 하게 해주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약회사까지 약국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제약회사 사장이 약사 면허증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진다”고요? 국민 건강 책임지라고 있는 복지부 장관으로 처음 임명돼 의료 민영화 방침이나 발표하다니요. 더는 국민들에게 거짓을 유포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참 요즘은 새삼스레 국가기구가 도대체 누굴 대변하는 기관인지 삶으로 매일 매일 학습하고 체험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하루가 여러분들 세상 같겠지만,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유포죄’는 곧 심판받는 날이 올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요. 이건 만고의 진립니다.

자, 문 장관님 이하 글 올리고 계신 분들, 이제 제 글에 “응답하세요!”

-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이 글은 변혜진 건강과대안 운영위원이자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이 12월 19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를 링크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1219181609&section=03&t1=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