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주도청은 4월 2일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작년 회장구속과 사기투자 논란으로 무산된 ‘싼얼병원’의 첫 영리병원 불승인 후 불과 반년도 안된 상황에서 2번째 영리병원 도입 시도이다.

제주도당국은 불과 반년전 사기기업에게 농락당한 ‘싼얼병원’ 승인논란에서 반성은 커녕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 국내의료제도나 제주도민의 의료환경에 미칠 악영향은 안중에도 없고 또 다른 돈벌이병원인 영리병원을 승인하려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우리는 제 2의 신해철사태를 낳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부동산 투기자본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의료업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녹지그룹’은 호텔 등을 주로 운영하는 부동산자본이다. ‘녹지그룹’은 본국인 중국을 비롯한 어느곳에서도 병원등을 운영해본 경험조차 없다. 본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뉴욕이나 시드니 등지에 땅 투기를 주로 하는 중국기업에게 의료업 허용해 주는 것은 복지부가 ‘부동산투기부처’가 아닌이상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런 투기기업에 대한 국내 영리병원 허용 승인은 제주도민의 건강을 의료윤리조차 모르는 투기자본에게 내맡기는 도덕적 타락이고 국제적 망신이다.

둘째. 중국 ‘녹지그룹’ 은 환자안전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병원이다. 이번 사업안을 보면,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의 4개과 9명의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사기꾼 병원이었던 싼얼병원과 정확히 똑같은 진료 과 구성이다. 심지어 병상도 48병상으로 싼얼병원의 47병상과 판박이이다. 피부·성형 같이 대놓고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응급환자 발생등에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다. 여기에 인력구조도 기형적이다. 의사, 간호사 포함 의료진이 고작 40여명인 병원이면서 행정직만 100명이라는 점은 사실상 환자안전은 포기하고, 돈벌이 환자유치에만 열을 올릴 계획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고 신해철 사건을 통해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성형외과와 전문병원의 진실을 목도한 바 있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제 2의 신해철 사태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말도 안되는 계획일 뿐이다.

셋째. 극단적 상업성과 영리성이 예정된 병원이다. 이번 사업안을 보면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투자유치인냥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 더 문제다. 일전 ‘싼얼병원’ 승인 논란에도 보았듯이, 불과 3층짜리 47병상에 9명 의사가 있는 병원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병원이라면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같은 중국내에서조차 허용되지 않는 영리적 의료행위가 주요한 의료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부가 그토록 영리병원의 당위성으로 외쳤던, 그리고 원의룡 지사가 당선 후에도 확인했던 외국인 정주를 위한 편의시설인가? 또한 외국인 편의시설까지는 못되더라도, 불법 시술 등이 판을 칠 병원은 불허되어야 한다.

넷째. 국내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시도이다. 경제자유구역등의 영리병원 허용의 논리는 선진의료기술의 도입과 외국인 정주시설이었던 바 있다. 이번 승인건은 이런 정부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은 영리병원의 경제자유구역으로의 확산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고 국내자본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켜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낳을 것이다. 즉 국제녹지병원은 국내 영리병원 설립에 첨병이 되는 것이다. 의료비 폭등과 의료상업화가 이어질 것임을 분명하다.

작년 9월 ‘싼얼병원’의 실체를 목도하며 정부가 허용하겠다는 영리병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 바 있다. 영리병원이란 사기꾼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돈만 벌려는 주식회사병원이자 투기기업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과 제주도민의 여론에 밀려 ‘싼얼병원’을 불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싼얼병원’을 신청했던 중국 CSC그룹은 북경에 엉망이나마 병원을 운영한 바라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영리병원 신청을 한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업의 경험은커녕,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땅투기 기업일 뿐이다. 제주도 당국은 병원 승인과 중앙정부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당연히 불승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만약 이런 땅투기 기업을 의료업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주무부서가 아니라 부동산투기부처로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투기꾼들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거래해선 안된다. <끝>

2015. 4. 6(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주도에 허가신청 중이던 ‘싼얼병원’을 불승인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싼얼병원은 엉터리병원일 뿐 아니라, 사기꾼과 범법자들이 투자하는 병원이고, 불법 줄기세포 치료 등 비윤리적 진료가 예상되는 병원이었다. 누가 봐도 이런 병원을 허가해준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그런데 언뜻 봐도 미친 짓인 이런 병원을 허가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에 허가 보류했던 싼얼병원 승인 건을 한 달 전에 다시 들고 나왔다. 8월 11일 ‘제 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첫 영리병원의 사례창출로 ‘싼얼병원’을 허가할 예정임을 밝힌 것이다.

문제는 작년 8월 보건복지부가 ‘싼얼병원’의 설립 승인을 보류하였던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중요한 사유 중 하나는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우려였다. CSC그룹이란 이름 자체가 차이나 스템셀 컴퍼니(China Stemcell Company)의 줄임말로 ‘중국 줄기세포 기업’이다.

불법 줄기세포 치료 우려에 작년엔 ‘보류’, 올해엔 ‘허용 예정’

이 때문에 작년 복지부 스스로도 “이 영리병원에 불법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의료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한데 현재 제주도의 모니터링 계획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불법 줄기세포 시술은 국내 의료법 체계를 흔들 수 있어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돌연 올 8월에는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포기각서’를 써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일개 기업과의 각서를 안정장치인냥 선전한 정부의 우스꽝스러운 꼴은 차치하더라도 CSC그룹이 동남아에서 항노화센터 등을 열어 줄기세포류의 치료를 계속한다는 점을 볼 때, ‘줄기세포’ 자체가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불법적, 비윤리적 시술이 자행될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국제병원의 특성상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등에 대한 의료감시체계는 한계가 있다.

물론 6차 투자활성화계획에서 박근혜 정부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상 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혀 전 국민을 줄기세포 마루타로 바꿀 계획이므로 이런 의료감시체계에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하므로 너무 큰 기대를 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6차 주타활성화 계획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뉴시스

또 다른 승인보류 근거 중 하나는 응급의료체계의 미비였다. 성형외과적 치료에 따른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타병원과의 응급의료 진료연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사실 싼얼병원은 48병상, 4개 진료과목의 소형병원이므로 응급의료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이 병원이 매우 역량이 부족한 병원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 때문에 싼얼병원은 제주도에 있는 병원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작년 7월 한라병원과의 업무협약이 파기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10월 S중앙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근거로 들어서 괜챦다고 한다.

S중앙병원은 13년 3월 문을 연 신생 병원이며, 제주시 이호동에 소재하여 싼얼병원의 부지로 알려진 서귀포시 호근동과 도로로 약 40km 나 떨어져 있다. 이 병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진료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이런 빤히 들여다보이는 문제점에 대해 8월 11일에 싼얼병원을 승인해 주겠다는 주무부처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라는 점은 더욱 분노를 샀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맛보기에 지나지 않았다.

인터넷에도 줄줄 나오는 문제점, 복지부는 몰랐다?

싼얼병원의 허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로 그 다음날 인터넷만 조금 뒤져서도 알만한 몇 가지 사실이 줄줄이 사탕처럼 밝혀졌다. 싼얼병원을 설립하려는 중국 CSC그룹 자이자화 회장이 이미 작년에 사기 대출혐의로 중국에서 구속되었고, CSC그룹의 핵심기업들은 이미 부도처리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로지 ‘영리병원’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에도 나오는 정보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싼얼그룹의 전반적인 형사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원 운영에 대해선 특별히 연루된 것이 없는 것으로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고 승인강행의사를 표현했다.

CSC 그룹의 병원 운영 사례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CSC 그룹은 ‘CSC 산니의원’을 운영하였으나 이는 베이징 내 한국인이 설립한 ‘왕징신청병원’이라는 2층 규모의 작은 병원과 협약을 맺어 이름만 빌려 쓴 병원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 병원은 2009년 6월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진료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를 당한 바도 있다. 사실 제대로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그 사례마저 사기성이 농후하다.

여기다 뉴스타파 등의 언론은 CSC그룹이 대부분 페이퍼컴퍼니로 사실상 사기기업임을 밝혔다. 그런데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약으로 CSC그룹의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한국 법인은 불법이 아니지 않냐?’며 괜챦다는 황당한 반응을 계속 보였다.

그럼 외국에서 불법과 비윤리적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것인 것인가? 아직 맞아보지 않았으니 괜찮은가? 이것이 한 나라의 복지부가 보일 태도일까?

상황이 이쯤 되자, 이제 주요언론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현지의 왕징신청병원을 가보기도 하고, 제주도에 직접 내려가 보기도 했다. 황당한 문제들이 계속 드러났다. 왕징신청병원은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에 지나지 않았고, 줄기세포 치료 등을 작년까지 하다가 지금은 거의 한가한, 망해가는 병원이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올 4월부터 CSC그룹이 싼얼병원의 부지로 광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는 중임이 밝혀졌다.

‘괜찮다’와 ‘모르쇠’로 일관하던 보건복지부가 그제서야 허겁지겁 제주도에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싼얼병원의 한국법인 부사장과 전화통화가 되었고, 공식적인 서류를 달라고 했다고 하며 이 사기성 영리병원 설립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가 말이다.

이제 정권에 호의적인 언론조차 ‘싼얼병원’ 건으로 영리병원도입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까 두려워 정부를 비판하고, 그제서야 투자철수가 진행되고 있는 실체 없는 사기성 투자자였음이 드러나 마지못해 불승인을 선언하고야 말았다. 초등학생이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병원을 무려 2년간 끌면서 이제서야 불승인한 것이다. 마지못해서라는 말이 정확한 이유는 불허하지만 다른 영리병원의 사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노조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및 병원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싼얼병원 사태는 미리 보는 영리병원 사태

이번 사태는 영리병원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주었다. 영리병원이란 사람들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 탈법적 비윤리적 투기자본이 투자하는 ‘사업’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영리병원은 ‘병원’이 아니라 ‘투기처’일 뿐임이 이제 경험으로 명백해졌다.

‘싼얼병원’사태를 보면 시민단체와 언론은 이미 2년전부터 불법줄기세포치료와 엉터리병원임을 강조해왔지만 정부는 귀담아듣지 않았고, 한술 더 떠서 이 병원을 적극 승인해주려고 했다. 정말 불법,사기, 비윤리적 기업이었지만 끝까지 이를 승인하려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한 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사실을 보도한 언론이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불승인 보도자료에도 사과 한 마디, 반성 한 마디가 없다. 오히려 영리병원은 더 추진하겠다고 한다.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데 말이다. 거기다 불승인 보도 다음날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200만명이 반대서명을 했던 병원 부대사업에 대한 확대와 영리자회사도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반대해도 돈벌이만 된다면 영혼까지 팔 자들이 아닌가?

국내에서 탈법과 비윤리적 행위가 걸릴때까지는 용인하겠다는 정부의 모습은 사실 제1호 영리병원이 될뻔한 ‘싼얼병원’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 국가정보기관의 불법개입으로 집권하고도 모른체로 일관하고, 생떼깥은 아이들을 수장시킨 책임도 지지않는 뻔뻔함. 그리고 끊임없이 돈벌이라면 집착하는 모습이 ‘싼얼병원’과 무엇이 다를까?

그래서 답도 명쾌하다. 싼얼병원이 우리들의 힘으로 불승인 되었듯이 박근혜정부도 우리가 불승인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글은 정형준 회원이 <민중의 소리>에 2014년 9월18일 기고한 것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vop.co.kr/A00000793853.html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 시도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늘(9월 15일) 자격 미달과 불법 및 사기행위로 크게 논란이 되어왔던 싼얼병원을 불승인한다고 밝혔다.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사례 창출을 밀어붙이려던 보건복지부는 오늘에야 뒤늦게 꼬리를 내렸다. 당연하지만 너무도 늦은 결정이다. 이미 오래전에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싼얼병원은 결코 허가돼선 안되는 투기 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지 한참이 지났기 때문이다.

이번 싼얼 병원 사태는 한 나라의 보건복지행정이 어느 수준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참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도자료 어디에도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이 없다. 여전히 영리병원에 대한 궤변과 책임회피로 가득차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로 주무부처로서 깨달은 바가 없어 보인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막무가내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의 중국 모기업 대표의 구속설과 회사 부도설을 지난 10월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대로라면 정부는 해당 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허가하려 했다는 말이 된다. 복지부는 직무유기와 그 무능함을 넘어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다. 게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싼얼병원이 이미 지난 5월에 병원 부지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싼얼병원은 불승인 하지만 계속해서 영리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스스로도 ‘예상질문’이라고 인정한 바와 같이 국민들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싼얼병원의 사례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병원의 생생한 실체임이 드러났다. 투자자들을 위한 의료민영화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다. 영리병원 투자자로 입점하려던 싼얼병원은 불법과 사기행위로 점철되어 있고 진료 경험과 실력이 입증되지 않은 병원이었다. 영리병원은 돈벌이가 목적인 병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료비를 높게 받고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의 미래가 바로 싼얼병원이다. 영리병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투기형 자본인 사모펀드조차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투기자본이 환자와 의료진과 병원 직원의 고혈을 뽑는 것을 그 누구도 규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는 싼얼병원의 승인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비를 급증시킬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8개의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낮추어 영리병원 설립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싼얼병원과 같은 황당한 사례가 벌어졌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을 제주도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국내 영리병원과 다름없으며 전국을 미국식 의료 민영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다행히도 국민 대다수의 반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폭로로 싼얼병원이 제 1호 영리병원이 되는 것은 막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제2, 제3의 싼얼병원을 시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제2, 제3의 세월호와 같은 참사와 국민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오늘 위험하고 사기로 점철된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을 막아낸 것처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시도하는 모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의료비를 급증시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투기병원 영입을 중단하라!

2014. 9. 1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8-22 22:36:08ㅣ수정 : 2013-08-22 23:59: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22236085&code=940601

ㆍ복지부 “줄기세포 불법 시술 우려”… 제주도 “재승인 요청할 것”

정부가 중국 자본이 신청한 제주도의 1호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승인을 잠정 보류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여권 내에서 적극 추진해온 영리병원 설립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제주도는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제주 현지법인 (주)씨에쓰씨(China Stem Cell)가 추진하고 있는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해달라고 지난 2월 복지부에 요청했다. 현행 법률에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6개월간의 검토 끝에 “싼얼병원은 최초로 설립 신청된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으로 이번 사업계획 승인이 향후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줄기세포 시술에 관심이 높은 씨에쓰씨 측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씨에쓰씨 측의 사업계획에는 줄기세포 치료·연구를 시행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의료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한데 현재 제주도의 모니터링 계획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해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일일이 임상시험 등 절차를 거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금지하고 있다. 미용 목적이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복지부 장관이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연구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서 재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포기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해당 기업은 이미 중국과 동남아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항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용·성형을 주진료로 내세운 싼얼병원이 응급대응 의료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싼얼병원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주 한라병원과 진료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으나 한라병원이 지난달 26일 이를 파기하고 공조를 거부했다.

복지부 승인이 보류되면서 당초 내년 말이나 2015년 초에 문을 열 것으로 보였던 싼얼병원의 개설 시기는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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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수상한 ‘제주 영리병원 승인’ 엠바고 해프닝

 ”22일자로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보도” 엠바고까지 요청…며칠새 입장 바뀌어

승인 보류 이유 놓고 제주도와 엇갈린 주장…중요사항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

출처 : 라포르시안 2013/08/23 07:05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3394

▲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이던 ‘싼얼병원’ 랜더링 이미지.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이던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 보류됐다.

제주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은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 CSC(China Stem Cell Health Group)가 500억원을 투자해 설립을 추진하는 외국의료기관이다.

CSC는 48병상 규모의 싼얼병원을 설립해 중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피부·성형·내과·검진센터 등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승인 보류를 통해 개설 시기를 점치기 어려워졌다.

그런데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보류 이유를 놓고 복지부와 제주도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가 이미 사업계획서 승인을 잠정적으로 결정해놓고 며칠 만에 이를 번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줄기세포 시술 우려” ↔ 제주도 “줄기세포 시술 안하겠다 분명히 밝혀”

복지부는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보류의 이유로 가장 먼저 불법 줄기세포 시술의 우려를 꼽았다.

그런데 이를 두고 사업계획서 승인권자인 복지부와 사업 허가권자인 제주도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는 싼얼병원 운영주체인 CSC에 줄기세포 치료여부를 명확하게 하라고 요구했고 CSC는 지난 6월말 공문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를 안하겠다고 답했다”며 “소규모 병원이라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전문가 자문회의와 내부 검토를 통해 당초에 가정했던 우려가 제기돼 승인을 보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싼얼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을 모니터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복지부의 사업 승인은 서류상으로 밖에 검증이 안 되는데 도가 올린 사업계획서에는 싼얼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치료를 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보완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으나 도는 구체적 매뉴얼도 제출하지 않았고 공신력 있게 움직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주장은 복지부와는 전혀 다르다.

CSC가 이미 지난 6월 공문을 통해 줄기세포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금와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승인 보류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지난 2월 CSC로부터 사업승인계획을 받았을 당시에는 줄기세포 치료․연구가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며 “이후 CSC는 법인 명칭까지 당초 ‘차이나스템셀헬스그룹’(China Stem Cell Health Group)에서 줄기세포를 의미하는 스템셀을 없애고 ‘차이나 싼얼 헬스케어 컴퍼니’로 바꾸고 줄기세포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CSC로부터 받은 공문은 ‘사업계획서와 관련 줄기세포 치료가 국내법상 적용 안 된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운영에서 줄기세포와 관련된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골자였고 도는 이 공문을 받아 지난 6월 복지부에 올렸다”며 “CSC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줬다”고 주장했다.

도가 줄기세포 시술을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허가권자인 제주도의 권한까지 침범하고 있다”며 “사업계획서 하나조차 승인 못하는 복지부 때문에 사업이 6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CSC와 한라병원간 MOU 파기 언제 알았나

앞서 지난해 7월 지난해 한라병원은 체세포 치료 연계기술 개발 및 응용·건강검진환자 교류 등 의료기술과 의료관광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해 CSC와 진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CSC가 싼얼병원을 통해 영리병원을 설립하려하자 지난달 26일 MOU를 파기했다.

한라병원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는 CSC의 영리병원에 전혀 동조할 의향이 없고, 단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만 협력을 맺었던 것”이라며 “도에서 한 건지 CSC에서 한 건지 모르지만 CSC의 영리병원 설립이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면서 한라병원과 협약이 돼 있다는 점이 부각돼 협약 파기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SC는 제주도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또한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한라병원과 진료협력 체결이 돼 있어 응급상황 대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7월 한라병원과 중국 CSC 업무협약 체결 모습.

이번에 복지부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보류한 다른 이유는 한라병원과의 진료협력 MOU 파기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싼얼병원은 48병상의 소규모 병원이라 조심스럽게 승인을 검토했다”며 “소규모라도 국내 종합병원과 연계가 돼 있으면 응급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데 한라병원과 MOU가 파기된 데다 다른 병원과의 협력체계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승인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싼얼병원과 CSC와의 MOU 파기를 확인한 시점을 두고 복지부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한라병원이 CSC와 MOU를 파기한 사실을 이번주 초에서야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라병원 측은 지난달 26일 CSC와의 MOU 파기 후 곧바로 복지부에 이런 사실을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MOU 파기를 복지부에 알릴 의무는 없지만 복지부에 CSC의 사업신청이 들어가 있어 협약파기 후 공문형식은 아니고 협조전 형식으로 메일을 통해 MOU 파기 사실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확인한 시점과 20일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한라병원이 담당 주무관에게 MOU 파기 통지 메일을 보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 못하고 휴가를 다녀와서 내용을 알게 됐다”며 “사실 관계에 대해 제주도도 불명확하게 대답하고 CSC에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 복지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보도자료 배포 예정이었는데…

복지부는 지난 16일 출입기자들에게 8월 넷째주(19~24일)에 발표될 ‘주간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복지부의 배포계획에는 ‘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병원, 제주에 설립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포함돼 있었으며, 부제로 ‘복지부,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다만 배포일자와 발행일자는 미정인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 19일 월요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병원, 제주에 설립된다’ 보도자료를 21일 오전 9시에 배포할테니 21일 낮 12시 이후 보도해 달라고 엠바고를 요청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복지부가 이미 지난 19일경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불과 3일만에 승인이 보류됐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난 22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보류를 발표하며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며 “앞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우려를 없앨 수 있는 실효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사업계획서 승인을 신청한 지난 2월부터 6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결정했으면서 불과 며칠 만에 이를 번복하고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보도계획은 당연히 조건부 승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제주도가 싼얼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