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기반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정부, 해양경찰청, 청와대, 언론, (주)청해진해운 등 관련된 기관 및 당사자들에 대한 총체적 조사가 수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드러내지 못한다면 국회도 국민들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진상이 밝혀지더라도 책임자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사법 체계가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영국의 사례를 볼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다.

영국, 규제 완화 이후 대형 참사 잇따라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영국의 대처 총리의 제3차 집권기(1987-1990)에는 재해가 유난히 잦았다. 1987년 3월 벨기에 제브뤼헤 항구를 떠나 영국으로 향하던 여객선 프리 엔터프라이즈호가 항구를 떠나자마자 전복되어 193명이 생명을 잃었다. 1988년 7월에는 북해에 있는 기름 탱크 앨퍼 기지의 기름봉이 터져 170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킹즈 크로스 지하철역 화재 사건으로 31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 런던 클래펌 지역에서 두 열차가 충돌하여 34명이 사망했으며, 역시 12월 보잉 737 여객기가 스코틀랜드 남부 로커비에 추락하여 승객과 승무원 270명, 마을 사람 11명이 사망했다.

영국의 대처 총리 집권 하반기에 발생한 이와 같은 일련의 대형 사고는 대처 정부가 그간 추진해왔었던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책의 결과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었다. 한편,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사망했는데도, 진상 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책임이 큰 것으로 밝혀진 기업이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자 영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실망도 커졌다. 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기업을 처벌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드러난 것이다.

193명 사망 여객선 참사…안전관리 안 해

제브뤼헤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전복 사건은 이와 같은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는 여객선이 뱃머리의 문을 연 채로 벨기에 제브뤼헤 항구를 출발하여 갑판이 물에 잠기면서 선박이 전복되어 193명이 사망한 사고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갑판장이 잠이 들어 뱃머리 문을 닫지 않았고, 관리자와 선장이 문이 닫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데 있었지만, 진정한 원인은 구조적인 데 있었다. 배에는 선장에게 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문의 개폐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원들은 안전 대책 등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았다. 특히 항구에서 배를 급하게 출발시키기 위해 서둘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무시되기 일쑤였다는 점에서 조직상의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모든 원인과 구조적 문제점은 대대적인 공개 조사와 영국 사상 최대의 청문이 이루어짐으로써 밝혀졌다. 영국 국민은 이 모든 과정을 확인했고, 여객선 회사인 P&O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영국 법원 “기업이 잘못했지만, 형사 책임은 못 물어”

하지만 국민의 여론과 별개로 영국의 사법 체계 내에서 사고의 책임을 기업에 묻기란 어려웠다. 영국의 법원은 형사상 책임을 기업에 적용하기 꺼렸고, 법정 모독이나 공공질서 문란죄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업의 형사상 책임을 단계적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기업의 잘못된 행위로 사람이 죽어도 과실치사나 살인죄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형사상 책임은 개인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며, 이는 기업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영국 법원 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국 법원에서 기업을 과실치사로 기소하려면, 검사가 기업의 고위 임원에게 직접 과실치사의 행위 요건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여객선 회사 사장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회사의 말단 관리자나 안전 관리자에게 있게 마련이어서 과실치사죄는 대부분 이들에게 적용된다. 사장이 배의 문이 닫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빨리 출항하라고 지시했거나, 배의 안전장치와 안전 대응 매뉴얼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무시했다는 상황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해당 기업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

여객선 참사 기업 “책임은 승무원이 져야” 발뺌

P&O 기업의 변호사들은 ‘이 사고의 책임은 유람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직업적인 책임을 진 승무원들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의 선장과 선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유람선의 경영자인 타운센드 카페리 유한회사(P&O의 자회사)가 유람선이 항해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표준 운영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이 밝혀졌다. 경영에 관련된 모든 사람, 이사회 구성원에서 중간 관리자까지 모두 이 사건의 원인인 경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져야 했다. 기업의 상부에서 하부까지 모두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윤 제일주의’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P&O 유럽 유람선 회사와 회사 임원 7명이 기소되었으나, 결국 고위관리자가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개 조사를 통해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잘못한 기업은 있으되 선장과 선원들만 처벌받고 진정한 범죄자인 기업은 무죄 방면됐다. 이러한 실패는 영국 법을 보완하기 위한 개혁 과정을 촉진하였다. 기업은 법인으로서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개인과 똑같은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상의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됐다.

대처 물러나고 집권한 노동당, ‘기업살인법’ 제정

그 결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인 토론은 10여 년간 지속되었다. 영국의 대처 총리는 집권 말기 여러 사고를 경험하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자 1990년에 자진해서 보수당 당수를 사임하고 존 메이저에게 수상 자리를 물려주었다. 그러나 결국 1997년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은 노동당에 패배하여 정권을 잃었다.

노동당 집권 후 처음 열린 1997년 10월 전당대회에서 이후 내무부 장관이 된 잭 스트로 의원은 기업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3년 후인 2000년 5월 노동당 정부는 자문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살인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회 법률 위원회의 권고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 노동당은 다음 총선인 2001년 5월 총선에서 기업의 살인에 대한 법률 개혁이 필요하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재집권에 성공한다. 2002년 8월, 노동당 정부의 내무부는 기업의 살인에 대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하였다. 2003년 노동당 정부가 기업살인법 법률 초안을 제안한 이후 여러 번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영국의 소위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이 2007년 의회를 통과하고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유가족들 싸움으로 얻은 법 제정

기업살인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피해자들의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 집중적인 공개 항의였다. 비극적 사고 후에 피해자들은 상호지원을 위해 모여 조직을 만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가 지속해서 대중의 관심을 받도록 노력했다. 전문적인 방식은 아니었지만, 유족들은 그러한 슬픔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모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고통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족들의 활동에 힘입어 공익단체, 학계, NGO, 노동조합, 노동자 대표들이 법 제정의 주도 세력으로 나섰다.

현재의 한국과 당시의 영국은 상황이 같지 않다.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사건과 세월호 사건도 다르다. 당시 영국은 프리 엔터프라이즈호의 모기업인 P&O 기업과 기업의 사장 및 임원들에게 과실치사죄를 물어 엄하게 처벌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주)청해진해운과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가 어떤 명목으로든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실제 소유주에게 적용하려는 죄목은 횡령, 탈세, 배임 혐의 등 경제범죄과 관련된 것들이다. 유병언 씨를 살인죄나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들이 생각해낸 궁여지책 성격이 강하다. 두고 봐야 하겠지만, 영국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청해진해운의 사장 등 임직원들도 형사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이미 이 재판이 정치적 성격의 재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엄하게 처벌받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바로 자연인인 아닌 법인으로 존재하는 청해진해운 기업 자체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특정 주체에 의한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도 기업의 경영 실패 혹은 고의적 태만에 인한 인명 사망을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새로운 법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

프레시안 2014년 6월 2일자 /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이윤보다 생명이다” 우리에게 이 구호가 이처럼 절박하고 현실감있게 다가온 적이 있던가. 아직도 사실이 아니었으면 싶은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말은 가슴을 찢는다.

정부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하지만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규제완화’가 만든 참사다. 심지어 국가의 최소한의 기본적 의무인 구조작업조차 민영화한 대한민국 정부의 민낯을 우리는 대면했다.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사람들의 물음은 당연했다.

대통령 의지대로라면 4월말 실행 예정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란 어떤 것일까. 경험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죽은 자식의 영정사진을 저마다 끌어안은 부모들은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었다.“우리도 국민입니까?”. 경찰차에 가로막힌 채 청와대 앞 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그렇게 오열하며 밤을 지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역시나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한‘공감’ 은 없었다. 공감은커녕 대통령의 답변은 ‘세월호 사고가 국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면 안되며 규제완화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규제완화 집착증은 현재 의료에 1순위로 꽂혀 있다. 복지를 늘리고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없다’ 던 대통령은 임기 1년만에 철도에 이어 의료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을 통해 돈을 벌고 싶은 투자자들을 위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다. 병원의 부대사업 규제를 완화해 환자치료와 직결된 의료기기․ 의료용품, 건강식품, 화장품, 온천장 등으로 확대해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비영리법인’이라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영리자회사’도 갖도록 하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묘책도 발표했다. 또 병원을 사고 팔수 있는 인수합병도 허용해 주겠다고 했다. 물론 신의료기술․ 의약품 평가에 대한 규제완화도 잊지 않았다. 모두 병원에게는 돈벌이를 위한 규제의 빗장이 열리는 것이지만, 환자들에게는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소의 보호막이 붕괴되는 조치다.

이런 의료민영화의 핵심조치인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발표는 대통령 의지대로라면 4월 말에 실행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6월에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개정 없고 그 흔한 공청회 한번도 거치지 않겠다는 거였다. 국민의 뜻이나 민주주의,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불필요한 걸림돌이거나 병원 돈벌이에 대한 규제일 뿐이었다.

그러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멈춰 서 있다. 그 4월, 수 백 명의 아이들이 대통령을 멈춰 세웠다. 차디찬 바다 속에 가만히 갇혀서 차갑게 식은 채로 그렇게. 아이들이 대통령에게 멈추라고 당신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사실이다. 슬프고 잔인한 진실이지만 의료민영화는 지금 아이들의 목숨으로 멈춰서 있다. 지난 4월 24일 병원들의 돈벌이를 완전하게 허용해주려는 영리 자회사 설립 회의는 복지부가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책임지는 주무부처가 되면서 미뤄졌다. 그래서 영리병원이 사실상 허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의료민영화를 규제완화를 가만히 막고 있다.

그리하여 ‘2014 생명 평화 공존 콘서트 -이윤보다 생명’이 의료민영화에 맞서고 이윤보다는 생명이라는 가치를 알리기 위해 열린다. 의료비 증가율이 세계 1위인 나라 대한민국. 지난 2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 끙끙 참아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1/5인 10조원이 남은 나라. 지난 9년간 자살률 1위.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 1위를 달리는 나라 대한민국. 이런 나라의 기업과 정부가 만든 세월호 참사와 규제완화라는 재앙.

아픈 사람 병원 안 가서 10조원이 남는 나라

우리는 아이들의 죽음 전에 기획된 이 콘서트를 알리면서“이윤보다 생명” 이라는 구호가 너무 가슴 시리고 아프다. 하지만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일어서야한다. 아이들이 멈춰 놓은 규제완화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민영화에 맞서야 한다.

우리는 돈만 된다면 생명과 평화와 공존을 ‘규제’라 부르고 걸림돌이라고 하는 저들에 맞서 연대하고 손을 맞잡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용기를 내 노래할 것이다.

‘잊지 말아 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수많은 눈망울들이, 불빛들이 보인다. <2014 생명 평화 공존 콘서트- 이윤보다 생명>은 그 눈망울들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 그리고 공존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라고 일러주는지 듣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상은, 윤영배, 강허달림, 킹스턴 루디스카 등 생명과 평화와 인권을 노래해 온 뮤지션들이 5월 24일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홍익대 앞 롤링홀에서 ‘이윤보다 생명’을 노래한다. ‘모두를 위한 의료’를 취지로 열리는 콘서트는 텀블벅 후원을 통해 지정좌석을 예매할 수 있다. 텀블벅 후원 페이지는https://tumblbug.com/healthforall.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변 혜진

* 이 글은 변혜진 운영위원이 <한겨레21>[2014.05.26 제1012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