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는 아주 간략합니다.

한미FTA가 시행되어 각종 이행기구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국회, 언론, 국민의 감시 영역 바깥에 있어서 행정관료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5일 개최된 공동위원회에서는 “한중 FTA. TPP 등 양국이 제3국과 추진중인 무역협정 논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양국에서 누가 참석해서 한중 FTA, TPP 등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행기구별..예를 들면… SPS위원회(2013.2.19)) 논의안건 및 논의결과에 대한 회의록 또는 보고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정부의 회의록 보고, 전문가의 검토, 국회 차원의 토론 및 대책 마련)을 구축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기초 정보 조차도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 이행기구의 개최장소, 양국 참석자, 논의내용, 쟁점사항 등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판 카길’을 만들겠다고 국민혈세를 쏟아부어 만든 ”aT그레인’이 소리없이 청산했다는 소식도 함께 첨부합니다.
2013.11.21 박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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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감시/'aT그레인]
‘한국판 카길’ 만든다더니..소리없이 청산
한국경제 | 입력 2013.11.21 03:41 | 수정 2013.11.21 04:08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31121034104717&p=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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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바이오융합을 통한 유헬스, 유전체 등 헬스케어 신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고령화와 건강수명의 국민 기대를 충족시킬 원격의료, 맞춤의료가 확대될 전망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3년간 실시한 스마트케어서비스사업*의 의학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종합분석결과를 발표하였음.

ㅇ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은 ‘10.4～’13.6까지 총 355.4억원이 투입한 원격의료서비스 사업으로서, 당뇨․고혈압․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서비스를 제공한 바,

- 약물복용과 함께 기기를 통한 자가 건강측정, 건강정보 제공 등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할 경우 단순 약복용보다 치료효과가 더 높았고,, 향후 만성질환관리 방안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결론.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헬스케어 신시장창출을 통해 창조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헬스케어 新시장 창출전략』을 발표하였음.

ㅇ 동 전략의 주요골자는 유헬스, 유전체서비스, 병원수출 등 중심으로 ①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 ② 헬스케어 신시장 환경조성, ③성과확산 및 추가시범사업, ④ 글로벌 신시장 진출 지원 등을 ‘14년부터 추진하는 것임.

* (발표회 일시/장소) ‘13.11.12(화), 16:00. 한국기술센터 9층대회의실

** (주요참석자) 김재홍 1차관,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등 공공기관․기업․학계 20여명

□ 스마트케어서비스,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전략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최종 결과(요약)

ㅇ(개요) 관리만 잘 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질환자들에게 스마트케어서비스(화상상담, 전화상담, 헬스리포트 등)를 제공, 치료효과 개선 및 수출 등 비즈니스 가능성 여부를 파악

* (기간) ‘10.4～’13.6, (사업비) 355.4억(정부지원 68.5억), 만성질환자 3,447명 대상

ㅇ(사업모델) 당뇨․고혈압․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스마트케어센터간 연계를 통한 원격서비스 제공

* (목표) ①임상시험을 통해 의학적 타당성․기술성․경제성 평가, ②동네의원 중심의 사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검증, ③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ㅇ (의학적 타당성) 대학병원 중심의 임상시험 수행

- (당뇨) 484명(대조군 240명, 시험군 244명. 46세～58세)대상

*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은 시험군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치료효과 개선(0.31%～0.34%, p-value<0.001)이 있음을 확인

②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전략(요약) 등이 수록되어 있음.

8월 19일 브루나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을 더한 16개국에  
아시아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일본 NHK의
보도입니다.

아시아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5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관세철폐,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종의 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RCEP는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TPP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일본은 RCEP와
TPP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한국은 현재는 RCEP에만 참여하고 있으나 한미FTA가 체결된
상황이라 (미국의 요청 등으로) 조만간 TPP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RCEP와 TPP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을 포함하여 7개국입니다)

협상은 올 5월부터 시작되었고… 이번 브루나이 협상에서는 첫 각료회합이 열렸습니다.
앞서 열린 TPP 협상이 이후 열리는 RCEP 협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21일  ‘제10차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제16차 ASEAN+3′, ‘제1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의(브루나이 다루살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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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アジアの経済連携協定 交渉本格化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