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일 시 : 2014년 1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김용익 • 김현미 • 이언주/ 주관 :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영리화

<식 순>

사 회 : 조원준 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

인사말

- 김용익 국회의원/- 김현미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축 사

-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 설 훈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성명숙 대한간호협회 회장

좌 장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발 제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5분)

•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 – <1>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자법인 설립 허용, 영리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등을 중심으로

■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15분)

•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 – <2>

-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영리 법인약국 허용에 관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개별토론

-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