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건강과대안 여름 기획 세미나

<변화하는 의료 환경, 건강을 위한 것인가? 이윤을 위한 것인가?>2탄!

변혜진 연구위원의 “병원인가, 부동산업자인가? : 개발업자와 의료의 결탁, 그 결과는?” 발표자료입니다.

병원공간의 변화와 자본축적의 변화_20140724

더불어 참고하실 자료는 아래를 링크하세요.

http://www.chsc.or.kr/?post_type=paper&p=4737

정부는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가 환자 부담을 늘리지는 않는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정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연구·개발이라는 부대사업을 병원의 영리자회사로 허용했다.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와 개발은 환자들과 상관없어 보이는가? 아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란 의사의 ‘처방’이다. 환자들은 처방된 약과 의료기기를 써야만 한다. 병원이 영리자회사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가지면 그 병원 의사들의 처방이 어떻게 될까?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강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했다고 자랑한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식품판매업’이 영리부대사업으로 추가되었다. 지금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것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들이 훨씬 많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유산균이나 비타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건강식품’이 대부분이다. 환자 강매 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추가된 부대사업에는 의류 및 생활용품도 있다. 병원이냐 쇼핑몰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 생활용품 중 ‘건강’을 내세우지 않는 물건은 거의 없다. 비용을 더 내면 더 좋은 침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권하면서, 건강보험 입원비에 포함돼 있는 기본 침구와 환자복 관리에는 소홀해 질 수 있다.

병원에 수영장과 헬스클럽, 체력단련장도 자회사로 들어서게 된다. 지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물리치료지만 앞으로는 자회사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물리치료 처방은 이를 이용한 비급여 치료로 대체될 것이다. 설마 의사들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는 말은 하지 말자. 현재도 많은 병원의 의사월급은 매출에 따른 성과급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미국식으로 주식 스톡옵션까지 주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호텔과 건물임대업도 추가된다. 이쯤 되면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곳’이라는 정의를 바꿔야 할 정도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의료영리화 조치를 법 개정도 없이 쓱싹 해치우려 한다. 의료법 구석에 있는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부대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그러나 건물임대업, 쇼핑몰, 호텔이 환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까.

더 큰 문제는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을 자회사로 만든다는 정부 방침이다. 어떻게 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 환자들에게 번 돈과 외부투자자들의 돈으로 건물을 짓고 임대업을 하고 쇼핑몰을 하면 된다는 안내서다.

이 영리자회사의 이윤은 결국 환자 주머니에서 나온다. 돈이 남으면 투자자가 배분한다. 건물임대업을 대폭 허용했기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적자가 되면 병원은 자회사 적자를 벌충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해야 한다. 자회사 수익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정부의 주장은 누가 봐도 헛소리다. 결국 이윤은 투자자와 병원장의 몫이고 손실은 환자가 책임을 지는, 이윤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병원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해외 환자 유치업종으로만 영리자회사는 한정하겠다고 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정부의 최대 사기다. 가이드라인은 규제 조치가 될 수 없다. 영리자회사를 허용해준 후에는 그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해도 가이드라인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가 의료법을 어기면서까지 영리부대사업과 자회사를 허용해주는데 법도 아닌 가이드라인을 병원은 지킬까?

정부가 내놓은 자회사 가이드라인은 그야말로 자회사 설립 안내서지 규제 법령이 아니다. 풀 것은 다 풀고 ‘안내서’로 규제를 한다는 정부의 거짓 프레임에 또 속아야 할까.

*이 글은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경향신문 (2014년 6월 13일자) 시론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22101525&code=990303

부대사업 범위 전면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지금도 많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한다는 부대사업은 그야말로 병원이나 사람의 몸과 연관된 모든 사업이라 할 만하다.

병원 임대업, 의료기기 개발과 구매, 의료용구 개발ㆍ판매ㆍ임대업, 바이오 연구개발과 응용, 의약품 개발 등 환자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당연히 포함됐고, 여기에 건강식품ㆍ건강보조식품ㆍ화장품 개발ㆍ임대ㆍ판매는 물론이며 온천장, 목욕탕, 헬스클럽에 호텔까지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헬스케어’ 연관 산업의 모든 사업 항목이 다 들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병원 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병원의 자회사가 돈을 벌어 오기 때문에 병원의 경영 상태가 정상화돼 병원 진료가 정상화된다면서 의료비는 안 오를 것처럼 말한다.

△영리 자회사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사실상 병원의 영리 추구를 부추길 것이다. ⓒ레프트21

그러나 여기서 먼저 따져 봐야 할 것은 ‘병원 자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다. 병원 자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바로 병원 임대료를 높게 받고 의료기기, 즉 CT나 엠알아이 같은 고가 진단 치료장비를 병원에 비싸게 빌려 주는 것이다.

그런데 병원 임대료와 의료기기 임대료, 의료용구가 비싸지면 당장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고가 장비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비는 더 비싸지고 보험이 적용되는 진단과 치료 기계도 더 많이 돌려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 의료용구까지 판다니 별별 의료용구를 다 써야 할 판이다. 한마디로 의료비가 올라야 병원 자회사들이 돈을 번다.

바이오 연구개발 응용 및 의약품 개발까지 자회사에 허용되고 여기에 1년이 걸리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나 신약허가절차까지 건너뛰겠다니 줄기세포니 바이오 치료니 하는 이 모든 ‘신의료기술’과 신약에 의한 치료, 아니 임상실험도 비싼 값을 치르고 받아야 할 판이다.

이것만으로도 큰일이다. 그런데 병원 자회사에 건강식품ㆍ화장품도 포함되니 병원에서 약자 입장일 수밖에 없는 환자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사야 할 것이다. 온천장과 헬스클럽이 있으니 수(水)치료, 아로마쎄라피, 운동치료 등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치료도 모두 해야 한다. 이것도 환자들에게는 모두 치료 비용 즉 의료비 증가다. 한마디로 자회사가 돈을 버는 대상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이고 환자에게는 의료비가 증가된다.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과 기업 체인 영리병원의 탄생

여기에 지금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던 의료법인들의 인수합병이 허용된다. 언론 보도를 보면 병원협회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복지부에 건의한 바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병원계는 환영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인이 해산하면 그 자산은 국가로 귀속됐다. 따라서 “병원 설립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던 의료법인 대표들로서는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국가에 재산을 헌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파산하거나 음성적 거래를 하였으나 … 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병원협회관계자). 의료법인의 자산 가치가 책정되고 병원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고 여기에 자회사를 통한 투자로 대기업 체인형 영리병원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인수합병에 따르는 구조조정 즉, 노동자 정리해고가 쉽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

정부는 지금 철도 민영화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 ‘의료 민영화’를 치면 정부 사이트가 가장 먼저 뜬다.

첫 번째 거짓말은 이번 조처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 병원의 94퍼센트가 사립병원이어서 이미 민영 시스템인데 무슨 의료 민영화냐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 병원의 94퍼센트가 사립이기 때문에(병상수로는 약 90퍼센트) 사립병원에 대한 정부의 공적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 규제가 바로 법인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비영리병원들을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게 해 주는 것은 병원에 대한 정부의 공공적 통제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 기능을 포기하고 이를 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이 민영화의 정의다.

또 하나 거짓말. 건강보험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니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비 상승률은 OECD 최고다. 여기에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해서 의료비를 더욱 높이겠다는데 과연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있을까. 한국의 건강보험은 현재 전체 의료비의 55퍼센트만 부담해 줄 뿐이다. 80퍼센트 이상의 가구가 민영의료보험 한두 개씩은 가입한 이유다. 그런데 여기서 의료비가 더 올라가면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더 떨어진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도 건강보험이 해 주는 게 없으면 이를 건강보험의 붕괴라고 부른다. 멕시코가 그렇다.

정부의 거짓말은 끝이 없다. 앞서 말했지만 정부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병원의 경영을 정상화하면 진료 내용이 정상화된다고 한다. 즉 의료비는 덜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영리 자회사로 허용하면 수익 추구 때문에 의료비는 올라간다.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를 환자 1인당 약 20퍼센트 더 받는다. 미국까지 갈 것도 없다.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의 2009년 보고서를 보면 개인병원의 10~30퍼센트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의료비가 연 1.3조~4조 원 상승한다(병상수 3.4~10.2퍼센트). 또한 개인병원의 20퍼센트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66~92개의 지역병원이 문을 닫는다(도시집중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 자회사 허용 방침은 정부 말대로 ‘90퍼센트 사립병원’ 모두에 대한 것이다. 병상수 10퍼센트가 영리병원화되면 의료비가 4조 원이 더 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보고서였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화는 모든 법인병원과 앞으로 법인병원화될 개인병원, 심지어 국립병원에도 해당한다. 의료비 ‘폭등’은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짓말도 한다. 그러나 병원이 돈을 버는 것은 환자에게 돈을 더 받거나 병원 노동자에게 돈을 덜 주는 두 가지 방법 외에 없다. 병원이 영리화되면 이 두 가지를 다 한다. 당장 미국에서 비영리병원이 영리화된 경우 2년 사이에 고참 직원들 특히 간호직을 해고시켰다. 영리병원은 의료 인력이 줄어들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도 높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짓말도 있다. 그러나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서 파산하는 병원의 합병으로 재산 보전의 길을 열어준다면서 일자리 창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당장 병원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정리해고가 줄을 이을 것이다.

또 부대사업에 고용된 직원들의 문제도 있다. 직영 식당이나 직영 주차장에 고용돼 있던 직원들은 이제 자회사의 계약직이나 파견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가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대안

마지막으로 그래도 병원이 살아야 환자도 살고 노동자도 산다는 거짓말이 있다.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으니 병원은 살리고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한다. 병원 수익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병원의 과잉 투자 때문이다. OECD 32개국 중 2000년 이후 인구당 병상수가 늘어난 국가는 한국 하나이고 그 증가율도 10여 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 병상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게 됐다. 이렇게 병상수가 늘었는데도 지금까지 병원 수익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그러다 2008년 이후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이후 병원 수익이 줄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줄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병원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정도면 국민들 살림살이는 어땠을까? 건강보험이 2년째 흑자가 나서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11조 원이나 남았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것이다.

△“2013년 건강보험 재정은 11조 원의 흑자를 남겼다. 이 돈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병원들을 인수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임수현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병원 살림살이를 위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더 털겠다는 정책이다. 또 병원들을 재벌들이 사도록 해 전국적으로 체인화하자는 정책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이 11조 원이나 남았는데 이 돈으로 국가가 경영이 악화된 병원을 사버리면 안 될까? 또 국민들이 병원에 더 갈 수 있도록 의료비를 더 깎아 주면 안 될까? 11조 원 중에 반은 병원을 사고 반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당장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런 간단한 방법을 둔 채 병원을 영리병원화해서 국민들 주머니를 더 털어가는 의료 민영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리약국도 추진하고 있으니 약값도 인상될 것이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영리 자회사 방안은 2006~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선보였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의료법 전부개정안으로 추진되다가 촛불운동에 의해 좌절된 방안이다. 2010년에도 이와 비슷한 의료법 개정안이 좌절된 적이 있다. 2006~10년에는 자회사를 병원 경영지원회사(MSO)라고 불렀다는 점이 지금과 다를 뿐이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꼴통 우파 정권답게 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법 개정도 없이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철도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려면 우리도 더 큰 저항으로 맞서야 한다. 민영화에 맞선 철도 노동자의 파업과 마찬가지로 병원 노동자와 사회보험 노동자들이 맞서야 하고 국민들도 전국적으로 모두 맞서야 한다. 의료까지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깡패짓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의 전면적 저항이 필요하다.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건강과대안 부대표)

* 이글은 <레프트21>에 지난 1월 11일자로 기고된 글입니다.

기사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left21.com/article/13999

ㆍ우석균의 ‘의료 민영화’ 시나리오 -‘주식회사 한국병원’에서 생긴 일

#뼈가 부러져 ‘한국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아픈 다리를 끌고 원무과에 내려갔다. 의료비 청구서에 0 하나가 잘못 찍혀 있었던 것이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200만원, 2인실 병실료가 하루에 50만원이라니…. 착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원무과는 계산이 맞다고 했다. 요즘 웬만한 검사기계는 다 리스로 들여오고 병원건물도 임대한 것이라서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단다. 6인실 병실은 여전히 빈자리가 없다고 했다. “혹시 괜찮은 민영의료보험 한두 개 안 들어놓으셨어요”라는 소리만 듣고 돌아섰다. 지하철 한 정거장 값을 아껴보겠다고 빙판길을 걸어간 게 잘못이었다.

입원실에 돌아와 옆에 입원한 환자에게 하소연하니 이미 수술 경험이 있는 이씨 말로는 그건 시작일 뿐이란다. 김씨는 아침에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설명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새로 나온 인공관절을 쓴다고 했는데….’

김씨의 불안은 적중했다. 생각했던 수술비도 0 하나가 더 나왔다. 차마 의사에게 물어볼 자신은 없고 다시 원무과에 내려가자 자기 병원 자회사에서 개발한 ‘특수인공관절’이어서 그렇단다. 되레 나보고 좋은 관절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다. 그리고 병원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서 요즘은 병원마다 다 특수인공관절을 쓴다고 했다. 건강보험은 적용이 안되지만 자회사가 병원에 의료기기를 대기 때문이란다.

뼈 골절로 병원에 갔다. MRI 비용 200만원 2인실 하루 입원비가 50만원이 나왔다. ‘0’이 하나 잘못 찍힌 줄 알았다. 검사기계를 임대해 쓴다며 환자인 내게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암 치료제·인공관절 등 병원마다 비보험인 ‘자회사 의료용품’을 사용해 건강보험이 소용 없게 됐다. 그나마 건보 적용한다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물어물어 찾아갔다(다른 병원은 민간보험 환자에게 진료 우선권을 준다). 치료비가 싼 대신 그곳의 의사들은 건강식품을 팔고 있었다. 12개월 할부로 480만원어치를 구매해야 했다.

수술 후 재활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김씨에게 권고된 곳은 병원 1층에 있는 헬스클럽이었다. 헬스클럽이 말로만 듣던 호텔 헬스클럽처럼 화려했다. 의사 말로는 헬스클럽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후 옆 온천장에서 물마사지(수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가격이 하루 입원비의 절반인 30만원가량 들었다. 너무 비쌌지만 치료에 포함된 것이라며 병원에서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헬스클럽과 온천욕을 할 수밖에 없다.

#암 진단을 받은 박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새로 개발된 바이오 암 치료제인지 줄기세포인지를 같이 쓰면 치료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담당의사가 말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적용은 안되지만 효과가 좋을 거란다. 다른 치료방법으로는 안되겠느냐는 질문에 병원 방침상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둘째 아이, 고등학생 막내 딸의 교육비도 그렇고, 전셋값 정도 하는 돈을 대면서 암 치료를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박씨는 암 환자들의 필수코스가 된 암 동호회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다른 치료방법이나 좀 더 싼 병원을 검색해본다. 암마다 카페도 다 달라 수천 개나 되니, 잘 찾는 것도 큰일이다. 그런데 수천 개의 조회수가 달린 글이 하나 있어 클릭해본다. ○○국립대병원은 아직 건강보험 적용 치료만 한다는 글이다. 그런데 새로 달린 댓글에 얼마 전 그 국립대병원마저도 건강보험 환자만으로는 어렵다며 바이오치료 병행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런 게 의료민영화라고 불리던 ‘뱀파이어 효과’구나 싶다. 병원이 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것 말이다. 박씨는 다른 카페를 찾아보기로 한다.

박씨는 겨우 지방에 있는 국립대병원에 입원했다. 여기가 나름 아직은 싼 곳이란다. 그런데 아침에 의사가 찾아오더니 암에 좋다고 건강식품을 복용하라고 한다. 젊은 의사가 건강식품 카탈로그를 꺼내면서 조금 얼굴이 붉어지는 듯하다. 의사들도 건강식품 세일즈를 하게 되니 부끄럽긴 한 모양이다. 카페 글에서 본, 이 병원에 입원하면 암 치료비는 조금 싸지만 건강식품 ‘공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었다. 카페 지침에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버티라고 나왔지만 내 담당의사가 건강식품을 이야기한 지가 벌써 일주일째다. 항암제에 정신도 없고 이 병원에 계속 다니자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 결국 건강식품을 사기로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건강식품은 1년 이상 먹어야 효과가 있다며 12개월치를 할부로 구매해 480만원이 들었다.

#최씨가 이러려고 의사가 된 것은 아니었다. 이건 세일즈맨이지 의사가 아니다. 오늘도 환자에게 건강식품 카탈로그를 내밀 때는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 매달 진료비 목표액 할당제와 검사비 목표액 할당제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했지만 건강식품 판매 목표치 달성은 정말 못할 짓이다.

선배에게 전화를 하니 참으란다. 동기들이 취직한 피부과나 부인과는 병원 자회사가 화장품업이라 화장품 판매 실적을 올리느라 생고생인데 화장품보다는 건강식품이 낫지 않냐고 한다. 일리도 있는 말 같다. 오늘 아침 회의 때도 몇 개 과에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건강식품도 할당제 때문에 젊은 과장 몇이 들고일어났나 본데 결국 거부하겠다고 한 과장 한 명은 인사발령이 났다고 한다. 잘리지 않으려면 어쩔 수가 없을 거다. 이제 어느 병원에 취직해도 그 자회사 때문에 의사가 의사가 아니라 세일즈맨이 됐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는 아니라며 병원그룹에 건강식품과 화장품 회사를 갖도록 허용해주어서 생긴 일이다. 그래도 한 달에 몇 백만원씩 하는 건강식품을 팔아야 하는 건 어떤 다른 것보다 적응이 안된다. 나도 안 먹는 식품들이고 위험도 최종 검증된 것이 아닐 수 있는데 걱정이 태산이다.

#헬스케어. 요즘은 이게 최대 관심주다. 주식에 밝다는 소리를 듣는 정씨는 오늘 컴퓨터를 켜자마자 헬스케어 주가를 쭉 한번 살펴보고 곧바로 주식투자 카페로 간다. 오늘은 ㄱ그룹의 병원 자회사 인수확장이 화제다. ㄴ그룹이나 ㄷ그룹의 헬스케어 주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으니 더 볼 게 없고 요즘은 ㄱ그룹이 화제다. ㄱ그룹은 뒤늦게 진출했지만 구매대행회사(GPO) 모델을 통해 중소병원 자회사들을 공략한 게 성공의 비결이었다. ㄹ병원이나 ㅁ병원처럼 병원 오너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ㄱ그룹의 공략에 살아남을지가 요즘 관전 포인트다. 두 병원이 합병을 할지 어떨지…. 미국의 최대 영리병원 체인을 가진 ㅂ사모펀드가 들어온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중요한 건 주가다. 내가 투자한 헬스케어 회사의 주식만 높아진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회사 봉급 외에 이렇게라도 주식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애들 사교육비와 아버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며칠째 병원이 뒤숭숭하다. 병원이 ㅅ병원 체인으로 합병된다는 이야기가 돈 건 벌써 몇 개월 전인데 병원장이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대더니 며칠 사이로 넘어가게 됐단다. 직원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인수·합병 이야기를 한다. 병실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환자들도 병원이 ㅅ그룹에 넘어가는 게 맞느냐고, 우리는 별문제 없겠느냐고, 문닫는 건 아니냐고 묻는다. 그도 그럴 것이 ㅅ그룹은 돈 안되는 병원은 합병한 후 문을 닫아버리고 주변 자기 계열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환자들은 둘째치고 간호사 강씨는 자기 자리가 걱정이다. 수간호사가 부르더니 이번 인수·합병 때 간호사 인력 30% 감축 이야기가 나왔단다. 그래서 고참 간호사들은 다른 병원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넌지시 알려준다. 정부 방안대로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인건비 감축을 위해 오래 일해 월급이 높은 고참 간호사들부터 잘린다는 노조 주장이 사실이었나 보다.

#시민단체 조씨의 기록이다.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2년차, 이때부터 한국 의료는 근본적으로 영리기업 의료체계로 바뀌었다. 정부는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놓아두고 ‘병원 자회사’만 영리기업으로 하는 건 ‘영리병원’이나 의료영리화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병원 수익이 자회사를 통해 늘어나니 병원들의 진료 행태는 정상화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 병원 자회사들이 병원을 통해 돈을 더 벌기 때문에 자회사건 뭐건 돈을 버는 대상은 바로 병원 환자들이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병원 가서 쓰는 의료비는 엄청 올랐고, 병원은 그야말고 껍데기만 ‘비영리법인’이지 알맹이는 ‘영리 의료종합상사’로 변질되었다.

병원의 부대사업이라며 대통령이 맘대로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규제를 풀어준 것이 결국 병원의 기업화를 초래했다. 거기다 의료기관 임대업까지 허용해서 대형 병원들이 동네의원들을 다 체인화시켰다. 결국 비영리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은 자회사를 새끼 치고 빈껍데기 모병원으로 남은 셈이다.

결국 자회사가 엄마(母)병원에 건물을 임대하고 의료기계를 리스하고 의료용품과 약을 공급하는데 이 자식회사가 수익을 남긴 건 엄마병원에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병원은 의료종합상사가 됐다. 건강식품이나 화장품까지 팔았으니 의사의 권유만 따르는 환자들에게는 의료비 폭등의 결과만 안겨준 것이다.

그나마 좀 싸던 동네의원도 믿을 수가 없다. 의료기관 임대업이 허용되자 대형 병원들의 계열병원들로 전락해 검사나 치료비 담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병원들의 덩치가 커지고 재벌들이 이 네트워크 병원 지주회사에 갖가지 명목으로 투자하면서 재벌체인병원이 지배적 병원 형태가 되었다. 덕분에 주식시장에서 의료 관련 종목들은 최고 수익률을 보이며 상종가를 치게 됐다.

의료민영화를 하면 일자리 창출이 된다며 병원협회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더니 병원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해고는 날로 증가한다. 병원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면서 돈 안되는 병원들은 문을 닫거나 합병되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병원마다 고용승계 싸움으로 난리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이다. 과잉검사와 과잉진료가 난무하니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나서 건강보험이 폭풍 앞의 촛불이란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도 보장성은 점점 줄고 있다. 국민들한테서는 ‘건강보험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건강보험료가 재벌병원 체인들 퍼주기로 쓰이는 데다, 병원마다 죄다 자회사 의료용품을 쓴다고 비보험 치료재료를 쓰니 건강보험이 있으나마나 무력화되는 이유도 있다. 게다가 재벌보험회사들이 병원 자회사 형태로 의료기관 임대업까지 하게 되는 형국이 되어 자기네 민간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진료 우선권을 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건강보험 환자는 찬밥 신세다. 사회연대고 뭐고 건강보험이 해주는 게 없으니, 다들 민간보험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 ‘자율선택제’로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듯하다. 부자들은 서비스 많은 민영의료보험으로 가고 가난한 서민들만 건강보험으로 해주자는 것이다.

#골절 수술을 하고 퇴원한 김씨가 집에 도착하니 의료비 청구서가 날라왔다. 이미 지불한 입원비용 말고도 마지막에 쓴 비용이란다. 관절보호용구 500만원, 특수신발 200만원, 특수목발 100만원, 특수물리치료 및 수치료 예약비 300만원…. 김씨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다. 수술 후 치료를 위해 계속 병원 외래치료를 받아야만 할까, 아니면 그냥 뼈가 저절로 굳도록 기다리고 집에서 나 혼자 소독하고 드레싱하면서 버틸까, 에이 다리 한쪽 조금 절룩거리는 게 뭐 큰 불편이겠나, 치료비 때문에 온갖 생각이 다 든다. 그래, 약국에서 소독약과 거즈를 사서 집에서 소독하고 운동하며 재활을 하는 거다! 서민들이 한다는 일명 자가치료법! 인터넷에 오만 가지 노하우가 떠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랬다고, 김씨는 약국으로 간다.허걱. 그런데 약국도 옛날 같지가 않다.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약국도 내가 퇴원한 그 계열 병원그룹의 대기업 체인약국이다. 그래도 약국에 있는 온갖 드레싱 패키지나 자가물리치료 키트는 병원보다는 싸다.

드레싱을 하는 실력도 많이 늘었다. 이젠 외상치료 카페에서 드레싱 용품과 방법에 대해 사람들을 가르쳐줄 정도가 되었다. 집에서 혼자 드레싱을 하다가 문득 2013년 겨울인가 대학생들의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물음이 떠오른다. 그때 나는 안녕한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안녕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다.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아직까지 건강들 하십니까”라고.

- 우석균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부대표·의사

*이 글은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지난 2013년 12월 19일자로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기사의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92225105&code=2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