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대안 » 범죄화 http://www.chsc.or.kr 연구공동체 Mon, 13 Apr 2026 01:34:28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3.5.2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연간보고서) 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p=11780 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p=11780#comments Sat, 17 May 2014 00:47:46 +0000 건강과대안 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p=11780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파일 

목차

I. 2013년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개관 08

II.한국의 무지개 지수11

III. 영역별 현황 15
1. 범죄화
2. 차별철폐와 평등
3. 재화와 서비스 제공
4. 교육/청소년
5.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6. 군대
7. 경찰
8. 혐오 표현
9. 괴롭힘/폭력/혐오범죄
10. 성별정정
11. 가족구성권
12.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13. 사회보장
14. 난민
15. 여론/미디어
16. 조사/연구

IV. 한국의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39

부록 48

1. 2013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원문 링크
2.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3.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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