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review about the debates on privatization of water industry in South Korea

저자 이상헌[ Lee, Sang-Hun | 한신대학교 교양과정 조교수 ]

국문초록
1. 서론
2. 물 산업 민영화에 대한 경험적 검토
  1) 물 산업 민영화의 전개와 현황
  2) 물의 다양한 속성과 물 산업의 복합적 특성
  3) 물 산업 민영화에 대한 경험적 검토 기준
3.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1) 한국의 물 산업 육성 혹은 민영화 논쟁의 배경
  2) 정부의 물 산업 육성방안의 추진과정
  3) 진보진영의 물 산업 민영화 비판
  4)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4.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에 근거한 정책 제안
  1)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의 조성
  2) 민주적인 수리권의 수립
  3) 민주적이고 투명한 물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물의 관리를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민영화 흐름이 나타났고, 제3세계에서는 그 결과, 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되어 결국 민영화가 실패로 돌아가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참여정부 시기 한국에서도 물 산업 육성방안이 제시되어 민간기업에 의한 물관리를 추진하고자 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물 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물과 관련된 서비스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물 산업도 다양한 종류가 공존하여, 물 산업 민영화에 대한 객관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려면 이데올로기 차원의 대응보다는 경험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의 수도사업이 가진 문제들은 한국의 근대적 물관리체제가 형성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며, 이 문제는 민영화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동시에 민영화만 막으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이 글에서는 물 산업 민영화 논쟁을 검토하면서 민영화 여부보다는 한국의 물관리체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들에 집중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을 국가에서 마련하여 운영하고, 둘째, 민주적인 수리권을 수립해야 하며, 셋째, 민주적이고 투명한 물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