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박대통령의 나팔수 이전에 민영화 정책 내용부터 파악해야

- 의약품과 의료기기업체인 ‘㈜안연케어’와 ‘장례식장’ 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문 장관은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우려 목소리를 왜곡하지 말라-

1월 8일 문형표 복건복지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원격진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한 후라 문 장관의 입장은 이에 대한 주무부처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 장관이 언론에 답한 내용을 보면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보건의료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한다.

우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문제에 대해 문 장관은 “세브란스 병원도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영리병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답했다. 이는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인한 병원 영리행위에 대한 주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답변이다. 누가 지금 이미 병원들이 하고 있는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에 대해 ‘영리병원’라 말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환자 치료’와 직결된 분야에 대한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약품 및 건강식품 등에 대한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것이다. 비영리법인인 병원들이 환자 치료와 관련된 사업을 자회사로 하게 되면 치료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해 지금도 높은 국민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병원의 비영리법인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바로 의료민영화라고 지적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문형표 장관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라고 답변한 바로 그 문제다. 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에는 “세브란스 병원의 ㈜ 안연케어 -> 의약품·의료용품 공급” 이라고 명시돼 있다. 학교법인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기에 의료법인도 모두 이렇게 의약품이나 의료용품업을 병원이 직접 자회사로 갖게 해 수익 추구를 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친절하게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 안연케어(구 제중상사)의 경우 병원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기업이다. 2008년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실태’라는 보고서를 내고, 병원이 병원장이나 이사장 친인척 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만들어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비싼 가격에 공급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축적한 순이익은 도매업체 소유주인 친인척들을 통해 병원에 우회 배당되었고, 이러한 관행은 ‘직영 도매상을 이용한 신종 리베이트’라고 기사화된 바도 있다.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의 보도(2013. 12. 31자)에 따르면 당시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지만 병원들은 친인척 등을 동원해 도매상을 운영함으로써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고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를 입법 취지에 맞게 더 명확히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찰에 ㈜ 안연케어(구 제중상사)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신의 부처의 일을 문형표 장관이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기자가 “의료 영리화와 관련해 세브란스 병원의 안연케어가 감사원에게 불공정 사례로 지적당한 적이 있다. 이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은 비정상화의 심화가 아닌가?”라고 정확하게 질의하자, 문 장관은 “안연케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라고 답변했다. 문 장관은 국민 의료비부담과 직결된 병원과 제약업체의 편법적인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 장관은 불법적인 관행을 사례로 의료법인들도 자회사 설립을 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것은 정부의 ‘비정상의 합법화’ 추진 정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불찰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문형표씨가 장관을 맡은 보건복지부는 ‘힘이 되는 평생 친구’를 모토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지금 문 장관의 행보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평생 친구기 보다는 부자와 기업가들의 평생 친구를 하기 위해 국민 호주머니를 악착같이 털고자 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장일 뿐이다.

의료비 지출 증가속도는 세계 제 1위다. 그만큼 국민의료비의 개인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당 병상 규제도 전혀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병상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병원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병상을 키우면 돈이 된다는 시장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의료는 이미 비보험 진료가 판을 치고 있고, 환자 호주머니를 터는 과잉진료가 난무하고 있다. 지금 한국 보건의료에 필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말처럼 ‘규제완화’ 가 아니라 정부의 제대로 된 감시와 공공적 규제 그 자체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길만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제대로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임을 문 장관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끝)

2014. 1. 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의료산업화와 연금개악을 지지하는 인물은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오늘(11월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 11~12일 열린 인사청문회 결과 문형표씨는 기초연금 말바꾸기, 법인카드 유용, 의료산업화 추진 등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님이 드러난 바 있다.

우선 문형표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는 철저한 의료시장론자라는 점이다.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공동주관한 한 토론회에서 문 후보자는 의료기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의료비 상승을, 재벌 기업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될 원격의료에 대해서 “기본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후보자가 몸담아 온 KDI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용과 의료산업화를 주장해왔다. 특히 KDI는 2009년 발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보고서에서 향후의 정책목표를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로 설정하고 영리법인병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당시 KDI원장은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이다. 현오석 장관은 ‘기재부 독재법’ 에 해당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뿐만아니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는데 핵심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형표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이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보건복지국장’을 임명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또한 문형표 후보자는 경제위기를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려는 빌미로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연금 등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인물이다. 문 후보자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율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하위 30%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더우기 국가의 국민연금의 지급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히기까지 한 어처구니없는 인물이다.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 어떻게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이 될 수 있는가?

문 후보자가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도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2000년 문 후보자가 발표한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의 평가와 전망’ 이라는 연구보고에서 문 후보자는 “과다한 ‘비임금 노동비용’의 발생은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자를 고용하게 하는 데 있어 비유인효과로 작용”하고, “실업자의 구직유인을 감소시키고 구직 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을 저해시켜, 높은 임금을 요구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땅히 주어져야 할 사회임금부분을 철저하게 자본가와 경영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문 후보자의 시각을 볼 수 있는 측면이다.

문 후보자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말을 바꾸는 인물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2년 전에는 부정적이었던 문 후보자는 현재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형평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박근혜 정부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문 후보자가 ‘박근혜표 복지사기’와 ‘연금개악’을 완수할 적임자임을 의미한다. 자신의 꼭두각시를 원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이런 문 후보자의 충성심에 보은인사를 하는 격으로 복지부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세계경제위기의 여파가 국내에 미치면서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해 올해 들어 건강보험은 매 분기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2011년 기준 노인빈곤율 48.6%), 하루 평균 12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 나라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수장이 해야 할 일은 의료를 산업화시켜 재벌의 배를 불리거나 ‘용돈’ 수준의 연금마저 축소해 국민들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갑의 두께와 상관없이 아픈 만큼 치료를 받고 누구나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도록 해주는 것이다. 문형표 후보자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는 낙제다.<끝>

2013.11.2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