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병원 감염 관리를 포함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 간호, 간병 인력 체계 구성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가지는 특수성, 그리고 신종 감염병이 가지는 일반성이 함께 작용하여, 한국 사회의 메르스 관련 논의는 “Outbreak Narrative”라고 불리는 전문주의적, 관료주의적 프레이밍에 갇히게 되었고, 이러한 압도적 프레이밍, 내러티브 속에서 인권, 노동, 환경, 생태, 불평등, 사회정의 등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다른 영역과 관련된 논의는 주변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프레이밍 속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이상, 그 결과는 현재와 같이 전문주의적, 관료주의적 논의로 협소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며, 그러므로 향후에는 다른 영역의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른 내러티브, 프레이밍을 개발하고 의식적으로 이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프레임/내러티브에 갖힌 결과는 메르스 유행 와중이나 이후에 감염내과, 역학, 미생물학, 통계학 등 특정 학문 분야의 전문주의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고, 해결에 있어서도 전문주의적, 관료주의적 해결이 유일한 해결책인 양 제시되고 있는데, 사회문화경제적 컨텍스트를 고려한 다양한 영역의 ‘참여적’ 문제 해결 방식이 전문주의/관료주의적 해결방식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은유로서의 질병’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메르스는 “질병과의 전쟁’, “흑사병(페스트)” 등의 낙인을 동반하는 이미지보다는 “맹수와 살인자” 이미지, “재난” 이미지로 언론에 묘사되면서, 상대적으로 낙인 효과나 배제 효과는 덜 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편,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들의 ‘희생’과 그들의 ‘영웅적’ 이미지가 메르스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비해 더 빈번히 언론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아직 국가주의적,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진보 언론은 메르스를 ‘재난’ 이미지로 그려낸 경향이 있었는데, 보수 언론은 상대적으로 애써 그러한 이미지를 거부하고 ‘질병과의 전투’ 이미지로 형상화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겪은 ‘세월호’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한국 사회의 논의가 특정 프레임, 내러티브에 갖혔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고, 압도적 프레임, 내러티브가 있었지만, 그러한 프레임과 내러티브가 그 이후의 논의과 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과도한 “프레임/내러티브 결정론”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 진행 중에 인권, 노동, 환경, 생태, 불평등, 사회정의와 관련된 논의가 부족했고, 이러한 논의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전문주의적/관료주의적 해결 방식과 ‘참여적’ 해결 방식이 상호 충돌하는 경쟁적 관계가 아님을 지적하면서, 어느 하나는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참이니, 그러한 방향으로만 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다른 방식을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방식은 좋지 않고, 다양한 접근 방식간의 ‘열린 대화’와 ‘융합’을 지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메르스의 낙인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에이즈나 결핵 같이 만성화된 감염병이나 감염 경로와 관련해 낙인 효과가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에 비해, 급격히 진행되다 사라지는 메르스의 특성상 낙인 효과가 적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이 없지는 않았으며, ‘중동’이라는 지역과 관련된 배제 효과, 더불어 외부에서 이입된 바이러스라는 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제 효과는 분명히 있었으며, 언론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형태라 하더라도 메르스의 낙인이나 배제 효과 역시 만만치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한편, 발제자가 주장한 내용은 ‘인상’이나 ‘이미지’ 등 질적 측면의 파악이기에 담론 분석 등을 통해 ‘양적 데이터’로 근거가 보강되어야 좀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여자들은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유행시 대응 매뉴얼 개선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대안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의 매뉴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자료집에는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발제문과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 에 대한 이상윤 연구원의 토론문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 중 메르스 사태,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석균 부대표의 발표문 일부를 아래 게재합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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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 시민사회의 요구를 중심으로 -

이번 사태는 한국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여기서는 한국의 의료제도 전체를 살펴보기 힘들므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가 정부에 요구할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1) 위험정보공개와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은 감염병 정보의 공개의무화이다. 최소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어도 메르스가 메르스 사태로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감염병 발발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즉시 공개해야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감염병 발발시 정부는 그 즉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행하는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따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에도 조항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에 따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기관은 추상적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처벌규정도 약하고 분명하지 않으므로 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올바른 집행력이 보장되도록 권한 및 의무가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2) 공공의료 확충 :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있어야 하고 기존 공공병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비교적 초기 환자가 아직 30여명 규모일 때부터 이미 국가중앙병원급의 국가지정 격리병상부터 시작하여 음압격리병상 자체가 모자란 것이었다. 그 격리병상부터도 병실로 되어있지 않아 실제 수용가능인원은 50여개에도 모자랐다. 국가지정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 등은 건축비용이나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를 보유한 병원은 빅 5병원 중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초기부터 메르스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은 전국의 격리병실로 흩어져야 했다.

문제는 격리병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간병원이 90% 이다 보니 병원 명을 알리는 것도 병원의 수익을 걱정해야 했다. 또 방역조치에 필수적인 역학조사 조차 방해를 받았다.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한 국가의 공중보건체계가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한 것의 결과다.

예를 들어 평택시에 지역거점 병원이 있었다면 아니 평택주변의 경기서남부지역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평택성모병원의 8층의 환자들을 7층과 섞거나 휴원하여 감염병 환자들을 흩어버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기서남부지역 또는 남부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은 수원의료원 하나였고 사실상 이번에 수원의료원은 경기도 전역의 메르스 환자의 거점병원 역할을 했고 또 할 수밖에 없었다. OECD 평균 공립병원의 수가 73%인데 반대 한국은 병원 숫자로는 6%, 병상 수로는 10% 남짓의 공공병원의 비중으로 7% 밖에 안된다. 이러한 취약한 공공병원으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극히 취약한 의료체계일 수밖에 없으며 전세계적 감염병이 곧바로 국가재난이 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

(3) 영리병원, 영리부대사업, 원격의료 등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

의료를 민간에게 맡겨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되어 의료수요는 증가했으나 이에 걸맞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약 25년의 기간은 민간병원의 규모 확대 경쟁의 기간이었다.

1989년 아산의료원, 1994년 삼성서울병원이 세워졌다. 이 두 병원을 중심으로 한 냉전시대 군비경쟁을 방불케 하는 의료군비경쟁이 이루어졌고 서울의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몇 천 병상의 초대형 빅 5병원과 서울 경인지역의 대형병원들이 만들어졌다. 전국의 환자들이 서울경인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암 환자들의 50% 이상이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의 병상 필요에 따른 병상허가제 또는 병상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초대형병원들과 서울, 경기지역의 대형병원들과 지역의 대형병원들의 경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체계는 이를 중심으로 한 민간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체계가 되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기 영리병원 허용이 시도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2007년 의료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정책, 또는 의료산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구되었다.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시기,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단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작년 의료법 시행령을 통과시켜 병원에 부대사업으로 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쇼핑몰, 심지어 호텔까지 허용하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입법을 강행하였다. 병원에 쇼핑몰과 호텔에 수영장이 들어선다면 감염예방은 아예 가능하지 않다. 병원은 치료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공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병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서의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위해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현재에도 제주도에 중국 녹지기업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병원인증평가제도 조차 민영화되었다. 2009년 이후 이명박 정부는 감염관리등의 병원 평가업무를 국가업무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전하였다. 감염관리가 국가기관의 업무가 아닌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삼성그룹은 ‘삼성병원과 제약, 보험산업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삼성전자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에서처럼 그룹 전체의 신성장동력 중 하나를 의료산업화에서 찾고 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가 도입하고 하고 또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원격의료다. 전세계에서 그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한국에서 도입하겠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인데, 이를 메르스 사태로 삼성서울병원 및 일부 병원에세 허용한다는 것은 재난을 이용한 돈벌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중동지역의 의료수출이나 의료관광은 장려되었지만 정작 중동지역의 감염병 예방에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메르스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징구)조차 폐지하였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수익을 올리는 산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이번 메르스 사태의 교훈이어야 한다. 모든 의료영리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하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4) 간병의 공공화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간병문화를 이번의 폭발적인 감염병 전파를 불러온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간병은 문화라기 보다는 강요된 문화다. OECD 평균 1/3의 간호인력으로서는 간병은 병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하는 일이다. 또는 간병인을 고영해도 이는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간병인도 병원의 직원이 아니어서 제대로된 감염질환의 관리가 되지 못한다.

간병의 공공화· 사회화, 간병의 보험제도내로의 포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현행 간병인들이 포괄되지 못하며, 간호인력에 대한 임금 문제 등이 많아 이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 방역체계는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크게 보아 두 축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역학조사관 34명 중 전문직 공무원이 2명인 상황에서는 방역체계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 인적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인적 역량의 부분적 강화만으로는 방역체계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방역체계의 인프라다. .

두 개의 축이 필요하다.

첫째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질병관리본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행정적 체계는 기초자치단체까지의 보건소까지 연결되는 방역체계여야 한다. 물론 이는 행정적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둘째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감염병 발생시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을 그 거점 병원으로 모으고 필요시 환자들을 소개하고 스스로 환자치료와 격리의 중심이 되는 거점병원이 이상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하나씩, 최소한 전국의 거점별로 하나씩 필요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별로 광역 거점 공공병원이 될 공공병원의 건립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서울의료원이 광역거점병원이 되고 지역단위로 최소한 몇 개 구의 시민을 책임질 수 있는 거점 공공병원이 건립 및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의료원 33개, 서울의 시립병원 몇 개로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절대 부족하다. 행정적 방역체계 구축과 광역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건립 및 확충이 메르스가 남긴 교훈이다.

현재 정부여당이 말하듯 단지 ‘감염병 전문병원’ 하나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6) 병원감염관리 강화 및 감염질환 입원실 1인실화와 건강보험 적용

한국의 병원들의 병원감염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병상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병상 과잉의 국가이지만 정작 필요한 격리병상은 절대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최소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감염병동의 별도공간화와 감염병실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이다. 현재 1인 감염병실은 매우 한정된 질병에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민간병원의 음압격리시설의 의무화도 필요하다. 초대형 병원도 국가지정 격리병상 기준에 맞지 않는 병실만 가지고 있었다. 공공병원의 확대 강화도 필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의 의무적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시 정부는 이 민간병원의 격리병실을 활용할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

또한 병원의 감염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병원감염관리의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민영화된 병원평가인증원의 국가기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감염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병원의 감염관리에 역행하는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및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한다.

(7) 응급실 구조개선

이번에 드러났듯이 한국의 응급실은 사실상 응급환자를 받는 곳이 아니라 대형병원의 입원통로임이 드러났다. 이 응급실의 구조개선 및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

응급실 공간의 구조 변화와 격리공간의 의무화 등 대형병원의 수익성을 위한 통로로서의 응급실이 아니라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이 되어야 한다.

(8) 주치의 제도 등 의료전달체계 강화

한국의 병원쇼핑은 문화가 아니라 강요된 것이다.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는 무정부 상태라고해도과언이 아니다.

주치의 제도 도입, 환자 의뢰구조의 개선, 경증환자의 휴일 및 밤 시간의 의료전달체계 구성 등 1차 의료기관의 강화와 2차 병원의 제자리 찾기, 3차 병원의 중증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구첵적 계획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공공병원 강화와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이 우선 되어야한다. (끝)

그렇게,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삼성과 한국 정부에 이미 노크를 했었다. 그러나 이후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나 국내 메르스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이 강화되기는커녕 엉뚱한 중동 붐이 일기 시작했다. 국립 서울대병원은 2014년 2월 UAE에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개원했으며, 2014년 6월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사우디 보건의료협력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첫 성과로 삼성서울병원은 2014년 9월 사우킹파드왕립병원에 ‘아바타시스템’(개인맞춤형치료를 위한 의료시스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2013년 의료관광객 중 무슬림들이 돈을 가장 많이 썼다며 중동 부자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2014년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 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장에서 ‘한국 의료관광대전‘을 열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한국의 주요 대형병원들은 통역은 물론 살라트(메카를 향해 하루 다섯 번 예배를 드리는 무슬림 문화)를 위해 VIP병실에 메카 방향까지 표시했다.

중동의 의료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함인지 방역마저 거꾸로 갔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메르스 감염의 급증을 경고하며 회원국들에게 검역 강화를 요구했는데, 한 달 뒤인 2014년 6월 11일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를 자진신고제로 바꿔 버렸다. 중동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르스 관련 홍보와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사실상 중단한 것이다.

실제로 2015년 1월부터 국내 메르스 발병자가 생기기 하루 전인 5월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한 9천39명 가운데 건강상태질문서 징구가 행해진 사례는 단 1건이었다(2013년에는 1만 4천3백19명 중 1만 1천7백40건이었다).

사실 한국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2014년에 생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2015년 한국 그리고 2012년 영국

올해 3월에는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서울대병원장을 비롯 주요 병원 관계자들을 데리고 중동국가들을 돌며 한국의료 판촉에 나섰다. 이렇게 연초부터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병원자본들은 중동에 몸과 마음을 던졌다. 그만큼 그들은 분명 메르스를 알고 있었고, 대비해야 했을 것이다. 중동을 방문하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자신들은 메르스에 대비했는지 몰라도 국민들을 위한 조처는 없었다. 잘 알려졌듯이 중동에서 온 첫 번째 환자는 “검사를 안 해주면 정부기관에 있는 친인척에게 알리겠다”고 항의한 후에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를 접수하면서도 질병관리본부는 의사에게 “만약 메르스가 아니면 해당 병원이 책임져라”며 엄포를 놓았다. 2013년 삼성엔지니어링의 하청인 동일산업이 불안에 떨며 귀국을 요청한 노동자들에게 한 겁박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검사결과는 2013년과 달랐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참혹했다.

어떤 이들은 유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종감염병이기에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2012년 9월 카타르 도하에서 49세 영국 남성이 원인 모를 호흡기 감염증세를 보였다. 그는 에어앰뷸런스를 타고 영국으로 후송됐다. 무엇에 의한 감염인지도 몰랐지만 그는 처음부터 철저한 격리치료를 받았다. 심지어 당시는 메르스라는 이름은커녕 중동에서 공식 보고된 발병사례조차 없었다. 의사들은 바로 보건당국(Health Protection Agency)의 유입발열조사기관(Imported Fever Service)에 신고했고, 이 기관은 전문조사단을 급파했다. 마침 바로 그 시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키(Zaki) 교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압력을 무릅쓰고 자신이 발견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메르스)에 대한 보고를 세계 최초로 proMED라는 사이트에 올렸다. 이를 본 조사단은 바로 유전자 분석에 들어갔고 자키 박사의 것과 99.5퍼센트 일치함을 확인했다. 영국보건당국은 환자가 확진되자 곧장 환자가 입원해 있던 런던 성토마스병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도 이 사실을 알려 전 세계에 공지하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이 환자가 영국에 도착한 지 거의 열흘 만에 이루어졌다. 물론 당시 2차 감염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수퍼전파자? 수퍼전파구조가 문제

메르스는 기도 아랫부분(하기도)에 있는 바이러스가 기침을 통해 비말형태로 배출되어야 전파 가능한 감염병이다. 때문에 기침 증상이 심한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의 환기구조차 없는 병실이나 도떼기시장 같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방치될 경우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다. 즉, 기침 증상이 심한 환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게 한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단 얘기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응을 가로막은 것은 누구인가? 바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정부와 자본이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병실까지 환자를 이송한 1백37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는 6월 2일부터 열과 근육통 증상을 느꼈음에도 9일 동안이나 계속 일을 했다. 그는 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증상까지 숨겨가며 일을 해야 했을까? 아니 왜 삼성서울병원과 정부는 그를 관리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삼성서울병원 스스로 인정했듯이 간접고용(용역)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주어지는 조처는 상병수당이 아니라 퇴사 위협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메르스보다 무서운 것이다. 메르스 감염 병원 중 하나인 대청병원에서 IT 업무를 보았던 143번 환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보호 장구가 주어지지 않은 채 메르스 감염 위험이 높은 그곳에서 업무를 봐야 했다. 이처럼 메르스의 무차별적 공격에 자본은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항간에선 ‘저급한 시민의식’을 운운한다. 메르스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가능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야 하며, 가급적 밀접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진정으로 메르스가 더한층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의학적 방역조처만으로는 안된다. 알량한 이윤 추구를 위해 정부와 자본이 뚫어 놓은 안전망을 막기 위한 사회적 방역이 필요하다

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의사)

이 글은 <노동자연대> 151호에 기고된 글입니다.

방역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권력이 우월성을 보이는 분야였다. 방역을 위해서 중앙집권적 권력 행사, 방역기관에 의한 정보독점, 일사불란한 지휘·집행체계의 운용,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제약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권력은 방역대책에 능했다. 또한 방역은 ‘국민국가’ 개념, ‘국가안보’ 이념과 조응한다. 미국은 전통적 자유주의 국가이면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권력과 자원을 가진 방역 시스템을 운영한다. 생물학적 테러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 안보·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다.

국가의 기본인 방역조차 실패한 정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관리대책에서 현 정부는 실패했다. 대중의 공포를 해결하지 못했고, 질병의 확산을 막지 못했으며, 국가의 위신과 안전을 지켜내지도 못했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정권이 자신의 주특기인 방역 영역에서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이른바 보수언론이 연일 메르스 관련 소식을 전하며 우려를 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영역이다. ‘의료’나 ‘의학’의 영역이기보다 자원배분 및 권력행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은 불확실성이 크고, 개인의 행동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객관적 문제의 크기 및 심각성과 상관없이 대중적 공포를 동반한다. 그러므로 효과적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중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공포를 관리해야 한다. 원칙에 따르되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취합·분석·종합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예방관리대응의 큰 줄기를 바꿀 수 있는 실용주의도 필요하다. 정해진 매뉴얼이 있지만 매뉴얼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나갈 판단력과 결단, 그리고 그로 인한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결의가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메르스 예방관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정치의 영역을 ‘기술적 합리성’을 내세운 ‘관료주의’와 ‘전문가’에게 내맡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이번에도 아무런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치를 하려 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만의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사라졌고, 그 틈을 타 메르스는 기술적 합리성과 전문주의에 근거한 예측을 보기 좋게 뒤집으며 세를 넓혔다. 물론 메르스 확산의 1차적 원인은 국내에 처음 들어온 메르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전반적으로 허술했던 병원 감염관리체계, 민간의료에 내맡겨져 무정부성이 극에 달한 국내 보건의료제도 등이다. 하지만 정치의 문제가 면책될 수는 없다.

어떤 대응이 필요했나

메르스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바이러스다. 초기에 방역 당국은 기존 문헌자료에 근거해 예방관리대책을 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치명률은 높지만 사망자는 주로 다른 질병 등으로 면역이 저하된 이들로 한정되며, ‘공기 감염’은 없고 감염력은 낮으므로 밀접 접촉자에 한해 격리·관찰하면 된다는 것이 기존 데이터에 근거한 예방관리대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원칙은 기존 데이터와 맞지 않는 현실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수정되어야 했다. 기존 데이터상 확률이 적었던, 2m 이내 근접 접촉하지 않은 이들의 감염이 확인되었다. 병원이 주된 감염경로로 추측되었고, ‘수퍼(super) 전파자’를 비롯한 감염 의심자들이 방문한 병원이 여러 곳임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감염관리대책에 빠른 변화가 필요했다. 재빨리 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병원 등 밀폐공간에서는 공기 감염에 준하는 감염예방관리대책을 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변화는 속도, 넓이, 강도 면에서 신속하게,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강도 높은 예방관리대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역 당국은 여러 차례 시기를 놓쳤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이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했는데 박근혜정부는 이를 미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정치공백 상태를 메우려는 시도를 했다. 선제적으로 행동하며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및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감염인의 개인행적을 공개하며 낙인효과를 낳았다는 논란과, 메르스 방역에 있어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병원 명단 공개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 및 공개는 중앙정부가 먼저 했어야 했다. 논란이 되더라도 그 필요성을 설득하고 논란에 대응하는 것도 정부의 일이었다. 정부는 박원순 시장의 대응으로 병원 정보공개에 따른 책임 부담은 덜었을지 모르나, 추가 감염예방의 시기를 놓쳤고 정치적으로도 이니셔티브를 상실했다. 그 이후 서울시가 행한 대책이 메르스 방역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정부 대책의 미비점을 드러내 정부가 다른 방식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었을 뿐 같은 병실에 있지 않았는데도 메르스 감염으로 확진된 6번 환자 발생시, 즉시 평택성모병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해당 시기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전원에 대한 추적에 나섰어야 했다. 그게 5월 27일 즈음으로 추정되니 그랬더라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집단 감염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최소한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고 5월 30일 확진된 14번 환자의 존재가 인지된 후에는 바로 삼성서울병원 이름을 공개하고 응급실을 방문한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행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병원과 국민들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이들에 의한 추가 감염 가능성을 염려하게 되었다.

이대로 위기는 봉합되지 않는다

오해하지 말자. 메르스 관리를 위해 관료제나 전문주의가 아니라 ‘카리스마적 권력’이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초반부터 병원 정보를 다 공개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무시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전문적 지식을 원용하고 활용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소통적 권력, 민주주의적 권력, 인권을 존중하는 권력이었다. 국민을 믿고 정보를 공개하되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결단이 필요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고려한, 보다 소통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감염관리체계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가장 잘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방역조차 책임지지 못한 보수정권이라. 아마도 현 정권은 보수세력 안으로부터의 내파(內破)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기근과 역병은 종종 민란을 불렀다.

이상윤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창비주간논평 2015.6.10

http://weekly.changbi.com/?p=6226&cat=5

지난 2일 관계장관회의 이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확산 방지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메르스 환자가 특정 병원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감염이 발생된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대전의 건양대병원과 대청병원의 병원 또는 병동이 격리되었다. 지금까지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6개 중 5개는 병동이나 병원, 또는 환자와 방문자가 격리되고 관리되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삼성서울병원이다. 왜 예외였는가. 삼성이라서?

이른바 14번 환자가 머문 5월27~29일 삼성병원 응급실에 있었던 의료진을, 환자가 확인된 29일부터 바로 격리했는가. 아니다. 삼성병원 의사인 이른바 35번 환자가 31일 오전까지 회진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

이후에는 어떤가. 삼성병원의 응급실에 들른 환자와 보호자 675명이 격리됐다고 한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는 1년에 6만명 이상의 환자가 내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환자가 160명이 넘는다. 보호자와 문병객을 생각해 보면 3일간 675명이라는 격리대상자는 전체 숫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관리되지 않은 환자 탓에 여러 병·의원들이 난리다. 당장 메르스 환자가 들른 건국대병원이 환자가 말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 방문 병력을 정부도 아닌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건국대병원에서 수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격리됐다. 정부는 어디에 있나.

7일 오전 문 장관은 “우리가 일찌감치 파악했고 삼성병원도 충분히 그것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여튼 조속히 철저한 모니터링 망을 만들어서 그동안 계속 관리해 왔다”고 답했다. 누가 환자들을 관리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삼성인지 정부인지. 누가 한 관리인지, “하여튼” 그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장관은 “이런 감염이 일어난 것은 벌써 2주 전”이라며 삼성병원 응급실을 안심하고 이용하라고 당부까지 했다. 그런데 5월27~29일은 2주 전이 아니다. 삼성만 만나면 왜 장관이 날짜 계산까지 틀리는 것일까.

삼성병원은 한국의 방역체계에서 예외였다고 말하면 과장일까. 삼성병원이 예외가 아니었다면 지금 온 국민이 삼성병원발 메르스 2차 발병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환자가 두 번이나 확진된 삼성병원 감염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질병관리본부에서조차 들려온다.

X파일 사건, 반도체 백혈병 사건, 태안 기름유출 사건, 당장 떠올릴 수 있는 이 모든 사건과 사태에서 삼성은 언제나 예외였고 법 위에서 군림해 왔다. 이제 우리는 삼성이 한 나라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메르스 사태에서조차 예외가 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사태를 눈앞에서 보고 있다. 과연 삼성공화국이다.

그리고 바로 그 삼성이 지금까지 의료가 돈을 버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영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삼성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관철되어왔다.

공공병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이 73%인데 한국은 10%다. 지금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100개 남짓한 이유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50%가 조금 넘어 미국과 함께 꼴찌에 가깝다. 그런데도 의료를 더 시장에 맡기자는 삼성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이 나라의 지금까지 정책이었고, 박근혜 정부도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뿐인가. 의료수출을 내세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8곳의 영리병원 허용이 메르스 직전까지 추진 중이었다. 삼성이 앞장선 원격의료도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의료영리화 정책, 공공의료 부재가 현재 수십명의 고위험 감염병 환자만으로도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하는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을 낳았다.

삼성공화국이 이제 메르스 공화국을 낳고 있다. 도대체 이 삼성공화국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건강과대안 부대표) / 경향신문 2015년 6월 8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082039155&code=990303

정부가 초기 메르스 감염 환자 발생 때 했던 말이다. 맞는 말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그토록 위험하지 않은 건 41%의 높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감염력이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다. 첫 감염 환자 발생 뒤 열흘 만에 발생 국가인 중동 국가 외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고, 2주 만에 세계 3위의 메르스 감염 국가로 등극했다. 왜 감염력이 낮은 메르스가 국내에서는 이렇게 공포스럽게 확산되는 것일까. 메르스 감염 방어선은 언제 붕괴된 것일까. 정답은 첫 환자가 발생했던 그 시점부터다.

박근혜의 각별한 ‘중동 사랑’ 때문에?

중동을 방문한 적이 있는 1차 감염자는 메르스로 확진을 받기까지 증상이 심해진 상태로 네 곳의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다. 원인 불명의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면서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사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29명에게 옮겨졌고 2차 감염으로 확산됐다. 이 최초의 환자가 확진을 받은 건 네 번째 종합병원 의사를 만난 뒤다. 종합병원 의사는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검사를 의뢰했지만 당국은 이유 없이 수차례 거절했다.

왜 질병관리본부는 의사의 메르스 검사 의뢰를 거절했을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메르스 검사에는 큰돈이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귀찮아서? 그것도 아니다. 의사가 의뢰한 것은 메르스였는데 엉뚱하게 다른 12가지 검사를 해 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보건 당국이 그토록 ‘중동호흡기증후군’ 검사를 꺼린 것은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불붙은 대통령의 각별한 ‘중동 사랑’ 때문이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사랑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패키지법이라 불리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부터 도드라졌다. 2014년 메르스가 중동을 뜨겁게 감염시키고 사망자를 내고 있을 때 국내를 뜨겁게 달군 의료민영화의 주요 이슈는 ‘중동 의료수출론’이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등 국내 대형 병원과 SK텔레콤을 비롯한 정보기술(IT) 재벌들의 중동 의료 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공공의료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의 중동 사랑은 특히 두 나라의 환자 유치로 집중된다. 우연하게도 지난해 가장 많은 메르스 감염 환자와 사망 환자를 낸 1·2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다.

박 대통령이 자랑한 중동 순방 업적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연간 800명의 환자가 국내에 와서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국내 의사들이 국내 면허로 중동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여당은 중동 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정은 메르스 정국 속에서도 6월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민생법’으로 꼽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초의 메르스 감염 검사를 그토록 꺼린 것은 대통령과 ‘고위 관계자’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중동 해외 환자 유치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눈에 띄는 위험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메르스라고 의심하고 싶지 않은 관료 조직의 관성이 작동했으리라 짐작해본다.

병원 평가마저 민영화한 현실

환자 한 사람 입원시키고 퇴원시켜 버는 돈이 얼마인데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르는 국가적 재난 전염병에 쓸 빈 공간을 남겨두겠는가. 돈 많이 못 번다고 정부가 폐쇄한 진주의료원에는 메르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동이 있었다.

그렇다 해도 3차 감염까지 일어나며 병원에서 메르스가 확산되는 이유를 해명할 수는 없다. 한국 병원 대부분이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병원 감염 관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음에도 당최 멈출 생각을 않는 병원 내 감염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 병원들이 3년에 한 번씩 받는다는 감염 관리 능력이 포함된 ‘의료기관 인증 평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이다. 평가란 부지불식간에 이뤄져야 객관적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인증 평가는 어느 날짜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이라고 병원에 미리 다 알려주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병원 서비스 질에 대한 조사도 병원에서 미리 지정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결국 병원들은 예고된 맞춤형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직원들을 밤샘 동원해 평가 서류를 만든다. 평가 기간에만 입원 환자를 조기 퇴원시키고, 외래 환자 예약은 줄인다. 간호사들은 이 시기만 되면 온갖 서류를 만드느라 하루 종일 불려다닌다. 학교에 장학사가 방문하는 날과 비슷하다. 400개의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병원의 감염 관리 대처 능력은 우수한 성적인 ‘별표 다섯’으로 기록된다.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책임지던 병원 평가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민영화됐다. 병원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라는 사설 업체가 맡고 있다. 평가받아야 할 대상이 평가자의 돈줄이 되는 구조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국가가 감염 환자를 보낼 병원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감염 환자를 받을 정도로 제대로 된 시설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돈 안 되는 음압 격리 병상(병실 안 기압이 외부보다 낮은 병실)을 제대로 갖춘 민간병원은 거의 없다. 환자 한 사람 입원시키고 퇴원시켜 버는 돈이 얼마인데 사전 예방 원칙에 따르는 국가적 재난 전염병에 쓸 빈 공간을 남겨두겠는가. 돈 많이 못 번다고 정부가 폐쇄한 진주의료원에는 메르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동이 있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게 목적인 병원,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돌 때 사용할 수 있는 병실이 있는 병원, 그것이 공공병원이다.

누군가 아프고 죽어갈 때마다 나오는 수치지만, 슬프게도 한국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 수의 6%, 전체 병상 수의 1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국가가 재난 상황시 긴급하게 관리·통제해 운영할 수 있는 공공병상의 부족이 다른 나라에서 3~4명의 감염에서 관리된 메르스를 낙타를 타고 다니지도 않고 낙타 고기를 즐겨 먹지도 않는 한국을 메르스 창궐 국가로 만든 근본은 아닐까.

부족한 의료 인력이 또 다른 이유

최근 외신은 가족 감염이 중동보다도 많은 점을 의아해하면서 ‘가족이 아플 때 또 다른 가족이 간병하는 한국적 문화’가 메르스 감염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가족애 때문에 간병을 가족이 떠맡는 건 아닐 것이다. 다른 나라처럼 국가가 간병을 책임져주지 않고 병원 간호 인력이 OECD 국가의 3분의 1에 못 미쳐 가족이 환자와 함께 병원살이를 해야 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부족한 의료 인력이 병원 내 감염을 더욱 확산시킨 또 다른 원인이라는 얘기다.

의료를 수출 가능한 상품으로 여기고 돈 적게 번다고 감염시설을 제대로 갖춘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폐쇄하는 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안전에는 돈이 든다. 지금도 정부가 믿을 곳은 그토록 하찮게 여기던 공공병원밖에 없지 않은가. 그 공공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이 ‘국가지정 격리병원’이란 이름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메르스와 싸우고 있다. 병원을 목숨을 구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메르스와 싸우고 난 뒤에도 정부가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한겨레21 2015년 6월 9일자

원문 링크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9678.html

애초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도 없었을 일이다. 이른바 B병원에서의 초동대응이다. 정부는 한 병실에 있던 사람들만 격리조치 했을 뿐 8층 같은 병동의 여러 사람들에 대한 격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정확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병동을 비웠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병동 입원 환자들 중 상당수가 메르스 확진환자로 드러났다. 이 환자들을 격리하지 않고, 또는 병동에서 내보내기까지 했다면 그 환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입원환자들이니 결국 다른 병원에 입원해야 했을 것이다.

정부 초동대응의 문제는 환자를 놓친 것만이 아니다. 사실 정부는 환자들을 지역사회병원으로, 또 더 먼 병원까지 흩어놓았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제2의 감염원이 되어 3차 감염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어디 있었나를 넘어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B병원의 같은 병동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대로 그 병원에 가두어놓아야 했을까? 민간 중소병원에서 이를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을 텐데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했을까? 이것이 정말 따져보아야 할 질문이다. 그 8층 병동의 환자들은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했을까?

대답부터 하자면 그 8층의 환자들을 보낼 병원은 애초에 없었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서 격리했어야 할 터인데 자신들의 입원환자를 비우고 그 환자들을 받아줄 병원이 그 지역에는 없었다. 아니 한국의 어떤 지역도 그런 병원은 없다. 바로 적절한 감염격리 시설을 갖춘 지역공공병원 말이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바로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위험 감염병 환자 30명이 넘어간 시점에, 이미 환자들은 서울의 국가중앙병원급 격리병실을 다 채웠고, 벌써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다. 의심환자와 격리대상자까지 따지면 이미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해결능력을 넘어버린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30명 환자가 국가재난이 된다. 이것이 105개 국가지정 격리병상(‘병실’숫자로 세면 이보다도 적다)의 실체이고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의 실체다.

신종플루 때 영국의 대응과 매뉴얼을 따져보는 것이 지금 우리 상황을 이해하는데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의 1차 동네의원들은 환자들을 그 거점병원으로 보낸다. 핫라인도 개설되어 질병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심이 되면 각 지역의 거점병원을 알려준다. 감염병이 확산되면 그 지역 거점병원은 입원환자들을 주변 병원으로 보내고 감염병동을 운영한다. 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물론 감염격리병실과 감염격리병동까지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만의 예가 아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대응매뉴얼은 대체로 이와 같다.

그런데 이런 대응이 가능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다. 바로 병원 중 공공병원이 상당한 비중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음압격리병실(약한 음압이 걸려 병실 내 병균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과 음압격리병동까지 갖추려면 돈이 든다. 병실의 공기조절을 별도로 해야 하고 전기료도 많이 든다. 또 격리병실은 평소에는 환자가 없을 수도 있어 ‘비효율적’이고 돈을 못 벌 수 있다.

별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한다 싶겠지만 바로 이 때문에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민간병원에서는 이런 병실을 짓지 않는다. 병실도 이런데 음압격리 ‘병동’은 말할 것도 없다.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병원만 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한국의 몇 안 되는 격리병실과 격리병동의 거의 대부분을 공공병원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공공병원은 몇 개나 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립병원 비중은 73%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80%가 넘는다. 가장 적은 미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공립병원이 30% 정도다. 최소한 지역병원 3개 중 하나는 공립병원이라는 이야기다. 한국은 어떤가. 병원수로는 6%, 병상수로는 10%다. 병원 20개 중 하나만 공립병원이라는 소리다. 이런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에서는 감염격리병실 혹은 병동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 온 나라가 난리인데 무슨 공공병원 이야기를 하는가고 물을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병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스, 신종플루,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50년 주기’ 홍수 대비 댐이 없으면 홍수에 대한 방도는 없다. 소방서가 수익성 때문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장비를 갖추어 놓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그런데 한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필수 의료시설인 감염 격리시설이 절대부족한 상황이 바로 지금 한국의 상황이고 바로 이 때문에 30여명 환자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다. 소방서 20곳 중 1곳만 돈 안 따지는 소방서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정상일까.

공공의료체계는 댐이나 소방서 같은 ‘사회적 인프라’다.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제 환자가 더 늘어나면 병원 마당에 텐트라도 치고 컨테이너라도 들여놓아야 할 판이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되풀이해야 하는가.

메르스 사태는 한국의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공병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하고, 민간병원들이 수익을 따지기 전에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국가는 없다. 이제라도 시민들이 국가를 만들어내야 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건강과대안 부대표) / 한국일보 2015년 6월 4일자

원문 링크

http://www.hankookilbo.com/v/71d422ddf8b0456cbf8032f59d4b83f3

이상윤 연구위원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썼던 칼럼 중 일부입니다. 메르스의 경우도 과학적 불확실성이 큰 감염병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대처시 유의해야 할 윤리적, 법적 이슈를 정리한 논문을 소개합니다.

2003년에 SARS가 돌 때 나온 논문입니다. 감염병의 진단,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고려해야 할 윤리적, 법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사전주의(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용인된다.

- 불확실성이 클 때 과학적 수단과 기술적 관리 수단을 맹신해서는 안된다.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예방관리정책을 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의 자유나 경제적 피해보다 우선한 감염병 예방관리대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

2. 이런 경우에도 대체 가능한 덜 침해적이고 덜 강제적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강제 수단은 사용하지 말고, 비용이 더 들고 불편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관리대책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러한 대책을 사용해야 한다.

3. 정의로와야 한다.

- 특정집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식으로 관리대책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계층이나 집단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똑같은 관리대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4. 모든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설명되어야 한다

-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약하는 수단을 사용할수밖에 없다면, 그 이유과 과정, 결과 등이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설명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SARS 유행 이후 캐나다 공중보건청이 정리한 윤리적, 법적 이슈 정리 사이트

http://www.phac-aspc.gc.ca/publicat/sars-sras/naylor/9-eng.php#s9f

1. 시민적 자유에 우선하는 공중보건

- 위의 내용과 유사

2.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알 권리

- 환자나 의심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하지만 질병 확산 저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이는 최소화해야 한다.

3. 치료 및 보호의 의무

-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관련된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은 소속된 의료진 및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4. 부수적 피해의 문제

- 질병자가 발생한 병원을 폐쇄하는 문제는 그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다른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제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5. 국제적 협력 및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