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료장비 도입이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방안

건강과대안 — Tue, 07 Jan 2014 05:57:04 +0000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3-09

문성웅·강하렴·나영균·김재윤

<목차>

요약 ······························································································ 3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 26

제2장 고가의료장비 현황 및 영향분석 ·····································33
제1절 기존문헌 고찰 ·········································································· 33
제2절 고가의료장비 현황 분석 ························································· 44
제3절 고가의료장비가 건강보험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 ·················· 72
제4절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의료이용 행태 ······································ 87

제3장 국내외 고가의료장비 관리정책 사례조사 ······················ 125
제1절 국내 고가의료장비 관리현황 ··············································· 125
제2절 국외 고가의료장비 관리현황··············································· 129

제4장 고가의료장비 효율적 관리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 ···· 149
제1절 의료장비 관리시스템 구축 ···················································· 150
제2절 의료장비에 대한 수가정책·················································· 152
제3절 재촬영 점검 및 영상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 155
제4절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 167

제5장 결론 ··················································································161
참고문헌 ····················································································171

[보사연]고가의료장비 공급과잉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건강과대안 — Thu, 29 Aug 2013 02:53:33 +0000

고가의료장비 공급과잉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Problem with and Policy Agenda for Over Supply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3년 8월호 통권 제202 호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양질의 고급의료를 추구하려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선호 등을 고려해 볼 때 고가의료장비를 통한 진단, 치료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의료장비의 활용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장비의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도입증가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경쟁 과다, 과잉진료,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증가,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의 공급은 국제평균을 상회하는 정도로 과잉되고 있으며 고가의료장비의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 고가의료장비의 공급과잉 현상은 공급자 유인수요를 더욱 심각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고가의료장비의 적정수급과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가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은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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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료장비 도입이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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