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대안 »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http://www.chsc.or.kr 연구공동체 Mon, 13 Apr 2026 01:34:28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3.5.2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무엇이 문제인가? http://www.chsc.or.kr/?post_type=paper&p=88676 http://www.chsc.or.kr/?post_type=paper&p=88676#comments Wed, 06 May 2015 06:42:39 +0000 건강과대안 http://www.chsc.or.kr/?post_type=paper&p=88676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 중점 법안 중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특히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난 3자 회동 자리에서 자신의 중동 순방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의료 분야를 꼽으며 통과를 주문하면서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건강과대안 전진한 연구위원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의료민영화 정책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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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서론

2.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안이유 검토

(1) 과장된 근거로 제시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필요성

(2) ‘국제의료’는 의료민영화 우회로였던 의료관광의 다른 이름

3.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주요내용 검토

(1)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병원-보험사 직계약 허용은 미국식 의료민영화 발판

(2) 외국인 의료광고, 병원 광고 규제완화

(3) 해외환자 원격의료, 우회적 원격의료 도입 눈속임

(4)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 지역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정책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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