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220 호
발행월 2015 . 2

내용 국내 공급되는 희귀의약품은 대부분 수입의약품이며, 세계적으로 독점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공급중단 가능성이 높다. 1993~2013년 8월까지 허가 유지된 희귀의약품 139개 성분 239개 제품 중 66개 성분(47.5%) 116개 제품(38.4%)이 2013년 9월 현재 유통되지 않고 있었다. 전체 139개 성분 중 50개 성분은 성분 내 모든 제품이 유통되지 않았고, 11개 성분은 성분 내 모든 희귀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약이면서 유통되지 않았다. 희귀의약품의 공급 안정을 위해서는 (1)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제도를 더욱 체계화, (2)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의 희귀의약품에 대한 보장성 확보, (3) 희귀의약품의 국내 개발 및 생산 강화, (4) 의약품 시장독점제도에서 안정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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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들어가며

2. 희귀의약품의 공급 관리 현황

3. 희귀의약품의 공급 중단 현황

4. 희귀의약품의 공급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1) 희귀의약품 공급 관리의 체계화

2) 희귀의약품에 대한 보장성 강화

3) 희귀의약품의 국내 개발 및 생산을 통한 공급 안정화

4) 시장독점제도에서 안정 공급 의무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