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control strategies to reduce social mixing on outcomes of the COVID-19 epidemic in Wuhan, China: a modelling study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pub/article/PIIS2468-2667(20)30073-6/fulltext

이상윤 연구원은 노동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직업환경의학을 전공하고, 대학시절 환경 관련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노동과 건강, 환경, 생태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동료들과 모여 ‘건강과대안’이라는 연구 공동체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이전 감염병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건강 문제가 개개인이나 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역사 등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하는 문제이기에 의료인과 연구진들이 모여 함께 연구하고 발언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도 진행 중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감염병과 전염병, 바이러스와 신종 바이러스 등 일반인들이 헷갈리기 쉬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전염병과 감염병은 사람간에 전파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간 전염이 되면 전염병, 어떠한 매개를 통해 전염되면 감염병이라고 칭합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간 전염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죠. 이와 비교했을때 광우병, 조류독감은 감염병이고요. 감염병이었다가도 사람간 감염이 되면 전염병으로 불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간의 전염병이 주된 병이었지만 최근에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게 되었고요. 2010년 이후에는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 예방법으로 바뀌는 등 감염병 전체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감염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나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기후위기가 감염병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는 두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매개 감염(vector borne)인데요.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의 활동성에 기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기와 같은 곤충에 바이러스, 세균과 같은 기생 매개체가 살고 있는데, 이런 모기의 개체수가 많아지면 사람에게 옮기는 병도 증가하게 됩니다. 말라리아, 지카 바이러스, 뎅기열 등이 그 예죠. 이 병은 특히 더운 나라들에 많은데요, 이 매개체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평균 16도 정도의 기온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대형 홍수나 가뭄이 들면 이 매개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기후위기가 이런 이상기후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매개체들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야생동물 등이 옮기는 ‘인수공통감염병’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듦에 따라 야생동물과 인간이 접촉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변화하기도 하구요. 그에 따라 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신종’ 바이러스로 인간이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두 번째로는 수인성(Water-borne) 감염병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이상기후 때문에 변동이 심해지는 것인데요. 콜레라, 장티푸스 등 세균성 감염병이 그 예입니다. 홍수나 가뭄이 들면 물이 오염되죠. 반대로 홍수가 나면 이 감염원들이 물 안에만 있지 않고 범람하면서 온갖 바이러스와 세균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이런 이상기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기후변화가 감염병에 주는 영향을 말할 수 있고, 실제적 증거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나요?

감염병 증가가 기후위기 때문이라는 실질적 데이터는 현재도 쌓이고 있는 중인데요, 뎅기열의 경우 전 세계 감염병 학자들이 관련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한 결과 감염 사례와 감염 국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 이전에는 전혀 유행하지 않던 지역, 예를 들어 아프리카 동부지역에서도 유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같이 비교적 덜 더운 국가들도 감염병에 대한 노출이 높아지나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뎅기열은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지만, 지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기의 서식 행태가 변화한다면 충분히 발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어요.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살인진드기 등은 이미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들입니다.

바이러스나 감염병 외에 외에도 기후변화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간접적인 영향이 훨씬 폭이 넓고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됩니다.
먼저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일사병, 열사병과 같이 고온으로 인한 건강 영향이 있는데요, 재작년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이 많았습니다. 특히 연세가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더 위험하죠. 또 한가지, 초대형 홍수나 가뭄, 해일 등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비교적 알기 쉽다면, 간접적인 영향은 훨씬 범위가 넓고 복잡합니다. 먼저 많이들 알고 계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의 원인과 기후변화의 원인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온실가스의 배출원이 미세먼지 배출원과 거의 겹치기 때문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수질오염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도 간접적 영향에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 기후변화로 먹거리 체계가 위협받게 됩니다. 현재도 기후변화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전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질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역시 증가하고요.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나 인프라를 위협하는 문제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이나 대규모 이주 같은 문제들이 사실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이주나 분쟁은 큰 규모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거나 질병, 장애를 얻게 만드는데요. 그런 나라들은 의료 인프라도 훼손되고 그로 인한 피해도 상당합니다. 직접적인 영향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현재 인류가 처한 가장 큰 건강 위기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 보건기구도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전염병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계층과 거의 동일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후위기의 근본 문제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과 부조리를 극단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자나 자원이 많은 사람들은 기후위기에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없거나 기존 시스템에서 배재된 사람들부터 먼저 도태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 부자를 피해가지는 않지만, 부자들은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열사병 피해자 대부분이 에어컨 없는 쪽방에서 사는 노인들이나 폭염에도 야외에서 일해야만 했던 노동 계층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그에 따른 대응에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사회 중 하나에요. OEDC 국가 중 5위 안에 드는 불평등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악영향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취약계층이 받는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것 같아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한국이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회 문제를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국가가 안해주니 우리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해!’ 하면서 개인적인 해결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미세먼지도 마스크를 쓴다던지 공기청정기 구매 등 개인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개인 수준으로 대응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개인적 접근으로 해결하는 것의 문제점이,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정보가 필요한데 이런 정보에 접근하는데는 연령대별, 경제적 수준 등 계층별로 차이가 있고 이 계층의 차이는 쉽게 극복되기 힘들기 때문이죠. 전 사회적으로 근본 원인 자체를 해결하는 방안이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 의료인으로서, 이런 힘든 상황을 대하는 희망이 있으시다면?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기후변화는 이미 현실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 변화, 문제에 적응하기 위한 대응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에 대응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보다는 희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분야를 공부 하면 할 수록 해결이 어려워보일 때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큰 것이 아닐까 싶어 지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봤을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도 가능하게 만든 경우가 아주 많아요.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기보다, 변화의 움직임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죠. 요새 전세계적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맞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운동과 사회적 목소리가 더 크고 확실하게 퍼져나간다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사회적 행동이 더 커져야만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각종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실 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과학과 지식을 공부하시고, 바른 지식을 많은 사람과 나누어주세요.
두 번째는 문제의식이 생겼을 때 모여서 다양한 형태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가진 모래알을 뭉치기 위한 매개가 있어야 합니다. 활동하는 사람과 단체가 없으면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를 지원해주시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윤 연구원은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이자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활동 중입니다.

그린피스 소식 2020년 3월 25일 원문링크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2602/blog-ce-climate-virus/

방역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권력이 우월성을 보이는 분야였다. 방역을 위해서 중앙집권적 권력 행사, 방역기관에 의한 정보독점, 일사불란한 지휘·집행체계의 운용,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제약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권력은 방역대책에 능했다. 또한 방역은 ‘국민국가’ 개념, ‘국가안보’ 이념과 조응한다. 미국은 전통적 자유주의 국가이면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권력과 자원을 가진 방역 시스템을 운영한다. 생물학적 테러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 안보·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다.

국가의 기본인 방역조차 실패한 정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관리대책에서 현 정부는 실패했다. 대중의 공포를 해결하지 못했고, 질병의 확산을 막지 못했으며, 국가의 위신과 안전을 지켜내지도 못했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정권이 자신의 주특기인 방역 영역에서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이른바 보수언론이 연일 메르스 관련 소식을 전하며 우려를 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영역이다. ‘의료’나 ‘의학’의 영역이기보다 자원배분 및 권력행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은 불확실성이 크고, 개인의 행동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객관적 문제의 크기 및 심각성과 상관없이 대중적 공포를 동반한다. 그러므로 효과적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중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공포를 관리해야 한다. 원칙에 따르되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취합·분석·종합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예방관리대응의 큰 줄기를 바꿀 수 있는 실용주의도 필요하다. 정해진 매뉴얼이 있지만 매뉴얼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나갈 판단력과 결단, 그리고 그로 인한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결의가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메르스 예방관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정치의 영역을 ‘기술적 합리성’을 내세운 ‘관료주의’와 ‘전문가’에게 내맡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이번에도 아무런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치를 하려 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만의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사라졌고, 그 틈을 타 메르스는 기술적 합리성과 전문주의에 근거한 예측을 보기 좋게 뒤집으며 세를 넓혔다. 물론 메르스 확산의 1차적 원인은 국내에 처음 들어온 메르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전반적으로 허술했던 병원 감염관리체계, 민간의료에 내맡겨져 무정부성이 극에 달한 국내 보건의료제도 등이다. 하지만 정치의 문제가 면책될 수는 없다.

어떤 대응이 필요했나

메르스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바이러스다. 초기에 방역 당국은 기존 문헌자료에 근거해 예방관리대책을 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치명률은 높지만 사망자는 주로 다른 질병 등으로 면역이 저하된 이들로 한정되며, ‘공기 감염’은 없고 감염력은 낮으므로 밀접 접촉자에 한해 격리·관찰하면 된다는 것이 기존 데이터에 근거한 예방관리대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원칙은 기존 데이터와 맞지 않는 현실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수정되어야 했다. 기존 데이터상 확률이 적었던, 2m 이내 근접 접촉하지 않은 이들의 감염이 확인되었다. 병원이 주된 감염경로로 추측되었고, ‘수퍼(super) 전파자’를 비롯한 감염 의심자들이 방문한 병원이 여러 곳임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감염관리대책에 빠른 변화가 필요했다. 재빨리 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병원 등 밀폐공간에서는 공기 감염에 준하는 감염예방관리대책을 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변화는 속도, 넓이, 강도 면에서 신속하게,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강도 높은 예방관리대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역 당국은 여러 차례 시기를 놓쳤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이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했는데 박근혜정부는 이를 미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정치공백 상태를 메우려는 시도를 했다. 선제적으로 행동하며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및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감염인의 개인행적을 공개하며 낙인효과를 낳았다는 논란과, 메르스 방역에 있어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병원 명단 공개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 및 공개는 중앙정부가 먼저 했어야 했다. 논란이 되더라도 그 필요성을 설득하고 논란에 대응하는 것도 정부의 일이었다. 정부는 박원순 시장의 대응으로 병원 정보공개에 따른 책임 부담은 덜었을지 모르나, 추가 감염예방의 시기를 놓쳤고 정치적으로도 이니셔티브를 상실했다. 그 이후 서울시가 행한 대책이 메르스 방역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정부 대책의 미비점을 드러내 정부가 다른 방식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었을 뿐 같은 병실에 있지 않았는데도 메르스 감염으로 확진된 6번 환자 발생시, 즉시 평택성모병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해당 시기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전원에 대한 추적에 나섰어야 했다. 그게 5월 27일 즈음으로 추정되니 그랬더라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집단 감염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최소한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고 5월 30일 확진된 14번 환자의 존재가 인지된 후에는 바로 삼성서울병원 이름을 공개하고 응급실을 방문한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행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병원과 국민들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이들에 의한 추가 감염 가능성을 염려하게 되었다.

이대로 위기는 봉합되지 않는다

오해하지 말자. 메르스 관리를 위해 관료제나 전문주의가 아니라 ‘카리스마적 권력’이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초반부터 병원 정보를 다 공개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무시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전문적 지식을 원용하고 활용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소통적 권력, 민주주의적 권력, 인권을 존중하는 권력이었다. 국민을 믿고 정보를 공개하되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결단이 필요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고려한, 보다 소통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감염관리체계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가장 잘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방역조차 책임지지 못한 보수정권이라. 아마도 현 정권은 보수세력 안으로부터의 내파(內破)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기근과 역병은 종종 민란을 불렀다.

이상윤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창비주간논평 2015.6.10

http://weekly.changbi.com/?p=6226&cat=5

애초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도 없었을 일이다. 이른바 B병원에서의 초동대응이다. 정부는 한 병실에 있던 사람들만 격리조치 했을 뿐 8층 같은 병동의 여러 사람들에 대한 격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정확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병동을 비웠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병동 입원 환자들 중 상당수가 메르스 확진환자로 드러났다. 이 환자들을 격리하지 않고, 또는 병동에서 내보내기까지 했다면 그 환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입원환자들이니 결국 다른 병원에 입원해야 했을 것이다.

정부 초동대응의 문제는 환자를 놓친 것만이 아니다. 사실 정부는 환자들을 지역사회병원으로, 또 더 먼 병원까지 흩어놓았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제2의 감염원이 되어 3차 감염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어디 있었나를 넘어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B병원의 같은 병동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대로 그 병원에 가두어놓아야 했을까? 민간 중소병원에서 이를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을 텐데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했을까? 이것이 정말 따져보아야 할 질문이다. 그 8층 병동의 환자들은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했을까?

대답부터 하자면 그 8층의 환자들을 보낼 병원은 애초에 없었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서 격리했어야 할 터인데 자신들의 입원환자를 비우고 그 환자들을 받아줄 병원이 그 지역에는 없었다. 아니 한국의 어떤 지역도 그런 병원은 없다. 바로 적절한 감염격리 시설을 갖춘 지역공공병원 말이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바로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위험 감염병 환자 30명이 넘어간 시점에, 이미 환자들은 서울의 국가중앙병원급 격리병실을 다 채웠고, 벌써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다. 의심환자와 격리대상자까지 따지면 이미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해결능력을 넘어버린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30명 환자가 국가재난이 된다. 이것이 105개 국가지정 격리병상(‘병실’숫자로 세면 이보다도 적다)의 실체이고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의 실체다.

신종플루 때 영국의 대응과 매뉴얼을 따져보는 것이 지금 우리 상황을 이해하는데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의 1차 동네의원들은 환자들을 그 거점병원으로 보낸다. 핫라인도 개설되어 질병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심이 되면 각 지역의 거점병원을 알려준다. 감염병이 확산되면 그 지역 거점병원은 입원환자들을 주변 병원으로 보내고 감염병동을 운영한다. 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물론 감염격리병실과 감염격리병동까지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만의 예가 아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대응매뉴얼은 대체로 이와 같다.

그런데 이런 대응이 가능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다. 바로 병원 중 공공병원이 상당한 비중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음압격리병실(약한 음압이 걸려 병실 내 병균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과 음압격리병동까지 갖추려면 돈이 든다. 병실의 공기조절을 별도로 해야 하고 전기료도 많이 든다. 또 격리병실은 평소에는 환자가 없을 수도 있어 ‘비효율적’이고 돈을 못 벌 수 있다.

별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한다 싶겠지만 바로 이 때문에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민간병원에서는 이런 병실을 짓지 않는다. 병실도 이런데 음압격리 ‘병동’은 말할 것도 없다.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병원만 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한국의 몇 안 되는 격리병실과 격리병동의 거의 대부분을 공공병원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공공병원은 몇 개나 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립병원 비중은 73%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80%가 넘는다. 가장 적은 미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공립병원이 30% 정도다. 최소한 지역병원 3개 중 하나는 공립병원이라는 이야기다. 한국은 어떤가. 병원수로는 6%, 병상수로는 10%다. 병원 20개 중 하나만 공립병원이라는 소리다. 이런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에서는 감염격리병실 혹은 병동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 온 나라가 난리인데 무슨 공공병원 이야기를 하는가고 물을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병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스, 신종플루,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50년 주기’ 홍수 대비 댐이 없으면 홍수에 대한 방도는 없다. 소방서가 수익성 때문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장비를 갖추어 놓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그런데 한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필수 의료시설인 감염 격리시설이 절대부족한 상황이 바로 지금 한국의 상황이고 바로 이 때문에 30여명 환자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다. 소방서 20곳 중 1곳만 돈 안 따지는 소방서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정상일까.

공공의료체계는 댐이나 소방서 같은 ‘사회적 인프라’다.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제 환자가 더 늘어나면 병원 마당에 텐트라도 치고 컨테이너라도 들여놓아야 할 판이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되풀이해야 하는가.

메르스 사태는 한국의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공병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하고, 민간병원들이 수익을 따지기 전에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국가는 없다. 이제라도 시민들이 국가를 만들어내야 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건강과대안 부대표) / 한국일보 2015년 6월 4일자

원문 링크

http://www.hankookilbo.com/v/71d422ddf8b0456cbf8032f59d4b83f3

이상윤 연구위원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썼던 칼럼 중 일부입니다. 메르스의 경우도 과학적 불확실성이 큰 감염병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대처시 유의해야 할 윤리적, 법적 이슈를 정리한 논문을 소개합니다.

2003년에 SARS가 돌 때 나온 논문입니다. 감염병의 진단,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고려해야 할 윤리적, 법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사전주의(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용인된다.

- 불확실성이 클 때 과학적 수단과 기술적 관리 수단을 맹신해서는 안된다.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예방관리정책을 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의 자유나 경제적 피해보다 우선한 감염병 예방관리대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

2. 이런 경우에도 대체 가능한 덜 침해적이고 덜 강제적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강제 수단은 사용하지 말고, 비용이 더 들고 불편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관리대책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러한 대책을 사용해야 한다.

3. 정의로와야 한다.

- 특정집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식으로 관리대책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계층이나 집단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똑같은 관리대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4. 모든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설명되어야 한다

-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약하는 수단을 사용할수밖에 없다면, 그 이유과 과정, 결과 등이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설명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SARS 유행 이후 캐나다 공중보건청이 정리한 윤리적, 법적 이슈 정리 사이트

http://www.phac-aspc.gc.ca/publicat/sars-sras/naylor/9-eng.php#s9f

1. 시민적 자유에 우선하는 공중보건

- 위의 내용과 유사

2.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알 권리

- 환자나 의심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하지만 질병 확산 저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이는 최소화해야 한다.

3. 치료 및 보호의 의무

-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관련된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은 소속된 의료진 및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4. 부수적 피해의 문제

- 질병자가 발생한 병원을 폐쇄하는 문제는 그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다른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제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5. 국제적 협력 및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