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들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 관련 방안을 심의해 올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이 조항을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규개위는 경고 그림을 상단에 표기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이번 규개위의 불합리한 결정은 규개위원들이 제대로 된 ‘규제’를 외면할 수 없는 담배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국민 건강보다 담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규개위 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담배의 건강 위해성과 관련된 경고 그림 배치의 기업 자율 결정을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담배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강 유해 물질이기에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만들었고, 한국도 2005년에 이를 비준했다. 이 협약에 비준하면 해당 국가 정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맞게 국내법을 수정, 보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협약 제11조 1항에는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담배갑에 포함될 경고문구 및 그림과 관련하여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눈에 띄게 경고 문구 및 그림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고문구란 그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므로 이는 당연한 지침이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담배의 주요 표시면들의 50% 이상의 크기 요건을 충족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4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정상회의는 담배규제지침을 채택하여 담배갑 앞면과 뒷면의 65% 이상에 경고문구 혹은 경고그림을 그 상단에 넣을 것을 각국에서 법제화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이처럼 경고문구 및 그림을 상단에 넣도록 의무화 한 것은 그 만큼 상단표시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말하는 ‘넓은 면적과 명시성 및 가시성 및 판독성’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표시면의 30%에 정도밖에 안 되는 경고 그림을 표시하면서 위치마저 눈에 보이는 상단이 아닌 방식으로 기업 자율에 맡긴다면 그 어떤 조항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담배가 유해물질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문구 및 그림 배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2014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했던 경고 그림 규제가 규개위에서 ‘불필요한 규제’ 로 변화된 것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규개위는 관련 정책 심의 시에 담배업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담배제조회사가 모인 단체인 한국담배협회와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대표가 심의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혹자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게 무슨 문제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담배 규제 정책 입안 및 결정시 담배업계를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강제하는 철칙에 가깝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담배업계의 로비로 인해 정부가 국민 건강에 해로운 불합리한 결정을 하게 되는 어이없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국제 사회의 약속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규개위는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규개위원들의 이해상충의 문제도 있다. 담배소송에서 필립모리스를 변호하고 있는 로펌과 관련된 위원이나 담배기업 사장에 공모한 경력이 있는 위원도 규개위원에 포함돼 있다. 이는 규개위의 이번 결정이 그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결정 과정이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규개위가 규제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사회 규제 도입의 장애물로 기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정도가 심하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업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내팽겨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심을 요청했고, 규개위는 오는 5월 13일 경 관련 사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개위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국민 건강을 대변하는 단호한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배가격 인상으로 세수를 늘릴 때는 국민 건강을 제 1순위로 떠들던 보건복지부가 정작 실효성 있는 담배 규제 방안은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재심에서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후안무치한 결정을 내린 규개위원 한 명 한 명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끝)

]]> 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p=89339/feed 0 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p=5896 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p=5896#comments Thu, 29 Aug 2013 03:25:11 +0000 건강과대안 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p=5896  출처 : 한국의료패널 www.khp.re.kr/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첨부파일
4	제4회 학술대회 보고서	관리자	1367
3	제3회 학술대회 보고서	관리자	408
2	제2회 학술대회 보고서	관리자	130
1	제1회 학술대회 보고서	관리자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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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발행일 : 2012-12-31
연구자 : 서남규 외

Abstract

요약

I. 한국의료패널 개요
1.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및 목적
2.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3. 조사 표본 유지율
4. 조사 대상 가구의 특성
5. 이탈가구의 특성

II. 민간 의료보험 가입 실태
1.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2. 가구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3.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급여 수령 현황
4. 가구원의 민간의료보험 급여 수령 현황

III. 중증질환과 의료비 지출
1. 암
2. 뇌혈관질환
3. 심장질환

IV. 건강상태 : 삶의 질과 활동제한
1. 건강관련 삶의 질
2. 활동제한(1) – 만 18세 이상
3. 활동제한(2) – 만 65세 이상

V. 정신건강
1. 정신건강
2. 수면 시간

VI. 건강행태
1. 흡연
2. 음주
3. 신체활동량

VII. 구강 건강
1. 양치습관
2. 양치제품
3. 무자격자 치과시술

VIII. 노인장기요양
1. 노인장기요양

IX. 결론

부록. 2010년 하반기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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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I)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발행일 : 2012-12-31
연구자 : 서남규 외

Abstract

요약

Ⅰ. 한국의료패널 개요
1.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및 목적
2.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3. 조사 표본 유지율
4.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I) 작성데이터 구조

Ⅱ. 건강행태
1. 흡연
2. 음주
3. 신체활동량

Ⅲ. 만성질환자의 약제비 및 의료비 지출
1. 고혈압
2. 당뇨병
3. 관절염

Ⅳ. 중증질환과 의료비 지출
1. 암
2. 뇌혈관질환
3. 심장질환

V. 일자리, 계층인지도와 건강수준
1. 경제활동 인구의 특성 및 의료이용
2. 종사상 지위별 특성 및 의료이용
3. 가구소득 분위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의료이용
4. 종사상 지위 및 계층인지도에 따른 의료이용
5. 근무시간 및 형태에 따른 의료이용

Ⅵ. 임신 및 출산과 의료비 지출
1. 출산관련 의료이용 행태
2. 출산으로 인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Ⅶ. 노인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1. 노인 가구의 일반사항
2. 노인의 의료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3. 노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4. 노인장기요양

Ⅷ. 결론

부록. 2009년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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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2-12-31
연구자 : 김대중 외

Abstract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제2절 활용 데이터의 구성과 특성

제2장 의료이용의 결정요인
2.1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결정요인 분석
2.2. 거리접근성의 관점에서 본 의료이용 행태 분석 – 당뇨병, 고혈압을 중심으로 -
2.3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성년 자녀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2.4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기능제한 영향 분석
2.5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예측요인 분석 – 스트레스취약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제3장 급성기 환자의 의료이용
3.1 산재보험적용 및 자동차보험적용 환자 특성 분석
3.2 응급실 이용 관련 요인

제4장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4.1 복합만성질환자 유병률 및 의료이용: 치료 지속성이 피할 수 있는 입원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4.2 상용치료원과 건강성과

제5장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이용
5.1 출산결과(Birth Outcome)에 따른 영아기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실태
5.2 사회경제적 특성별 임신‧출산 관련 의료이용 분석

제6장 처방의약품 이용
6.1 의료기관종별 처방의약품 비용 및 순응도
6.2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제7장 기타 의료이용
7.1 운동자와 비운동자간 의료이용 차이의 계량적 분석
7.2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7.3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 발생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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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2-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Abstract

요 약

제1장 한국의료패널 개요
제1절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제3절 조사 표본 유지율
제4절 이탈가구의 특성

제2장 조사가구의 특성

제3장 입원 및 외래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1절 응급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현황
제2절 입원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현황
제3절 외래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현황
제4절 간병현황과 간병비

제4장 만성질환관리와 본인부담 의료비
제1절 고혈압 관리 현황 및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제2절 당뇨병 관리 및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제5장 임신 및 출산을 위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
제1절 출산에 따른 가구의 본인부담 의료비
제2절 산전후 관리를 위한 본인부담 의료비
제3절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 규모

제6장 신생아의 생후 2년간 본인부담 의료비
제1절 신생아의 생후 2년간 의료이용
제2절 신생아의 생후 2년간 본인부담 의료비

제7장 고령자의 건강수준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1절 고령자의 만성질환 현황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2절 고령자의 건강행태별 본인부담 의료비

제8장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비
제1절 건강검진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2절 예방접종과 본인부담 의료비

제9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추가샘플링
부록 2. 2010년 하반기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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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1-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Abstract 1

요약3

제1장 한국의료패널의 개요 19
제1절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한국의료패널 설문 및 조사현황 22
제3절 표본설계 및 가중치 30
제4절 연구 내용 37

제2장 건강관련 삶의 질 41
제1절 건강관련 삶의 질 척도 41
제2절 건강관련 삶의 질 프로파일 48
제3절 건강관련 삶의 질 : EQ-5D index 60

제3장 상용치료원 보유별 의료이용의 차이 71
제1절 선행연구 및 분석 대상 71
제2절 상용치료원 보유와 의료이용과의 관계 73
제3절 고혈압 환자의 상용치료원 보유 유무와 의료이용 86

제4장 활동제한과 미충족 의료 91
제1절 활동제한 91
제2절 미충족 의료 97

제5장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 및 의료비: 우울증을 중심으로 107
제1절 서론 107
제2절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질환 분포 108
제3절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차이 비교 110
제4절 정책적 함의 116

제6장 베이비 부머의 가구특성 및 건강상태 121
제1절 서론 121
제2절 분석 데이터 개요 122
제3절 베이비 부머 가구의 노후 준비 124
제4절 베이비 부머의 소득과 경제활동 126
제5절 베이비 부머의 건강상태 130

제7장 결론 145
제1절 우리나라 성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145
제2절 상용치료원, 활동제한 및 미충족 의료 146
제3절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과 의료이용 및 의료비 147
제4절 베이비 부머의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관리 148

참고문헌 151

부록: 2009년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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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0-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1. 한국의료패널 개요
2. 조사가구의 특성
3. 응급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의료비
4. 입원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5. 외래이용과 본인부담
6. 의약품 복용 행태와 의약품비 지출
7. 만성질환과 의료비 지출
8. 출산과 의료비 지출
9. 가구경제와 의료비 지출
10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11. 주요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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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10-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1. 한국의료패널 개요
2. 조사가구의 특성
3. 응급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의료비
4. 입원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5. 외래이용과 본인부담
6. 의약품 복용 행태와 의약품비 지출
7. 만성질환과 의료비 지출
8. 출산과 의료비 지출
9. 가구경제와 의료비 지출
10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11. 주요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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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09-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Ⅰ.한국의료패널 개요
1.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3.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추진체계 및 조사방법
4. 조사 완료율 및 자료 입력
5. 표본설계

Ⅱ. 조사가구의 특성
1. 가구 특성 및 가족 구성
2. 가구주 및 가구원 특성
3. 사망 가구원의 특성

Ⅲ. 가구 경제
1. 가구 소득 및 소비
2. 주거 유형 및 관련 비용
3.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Ⅳ.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행태
1.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복용 행태
2. 주요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복용 행태
3. 일반의약품 복용 행태

Ⅴ. 개인의 의료이용
1. 응급서비스 이용
2. 입원서비스 이용
3. 외래서비스 이용
4. 출산관련 의료이용

Ⅵ. 의료비 지출
1. 가구의 의료비 지출
2. 개인별 의료비 지출
3. 의료서비스 이용 유형별 의료비 지출
4. 의료비 재원

Ⅶ.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1.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2. 가구원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3. 민간의료보험 급여 실태

Ⅷ.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 방안
1. 가구 및 개인단위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규모 제공
2. OECD 보건계정체계 및 한국의료패널의 자료 생산
3.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및 민간재원조달
4.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5. 동태적 의료비 지출 변화
6. 개인의 건강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7.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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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08-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제1장 조사 개요
제1절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개요

제2장 1차 예비조사 진행 및 결과 분석
제1절 1차 예비조사의 목적 및 설계
제2절 1차 예비조사의 설문 내용
제3절 1차 예비조사의 실사 과정 및 결과 분석
제4절 향후 본 조사를 위한 개선사항

제3장 2차 예비조사 진행 및 결과 분석
제1절 2차 예비조사 목적 및 조사 개요
제2절 2차 예비조사 내용 및 실사과정
제3절 2차 예비조사 결과
제4절 향후 본 조사를 위한 개선사항

제4장 향후 개선 방향
제1절 조사 및 패널관리 개선사항
제2절 설문내용관련 개선사항
제3절 데이터관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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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08-12-31
연구자 : 정영호 외
제1장 조사 개요
제1절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추진체계 및 수행절차
제3절 표본설계

제2장 설문지 및 건강가계부 설계
제1절 설문지 설계
제2절 건강가계부 설계

제3장 예비조사 및 가구유치조사
제1절 예비조사
제2절 가구유치조사

제4장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제1절 인지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한 개선사항
제2절 2008년 한국의료패널 실사 과정
제3절 조사 완료율 및 자료입력

제5장 한국의료패널 가구 관리
제1절 패널가구 관리의 중요성
제2절 패널 관리 및 운영

제6장 한국의료패널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제1절 한국의료패널 향후 계획
제2절 기대효과

www.healthmetricsandevaluation.org/

시애틀 소재 워싱턴대학교 부설 연구소. 2011년 건강영향측정평가연구소(IHME)에서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은 1인당 보건의료에 투자하는 비용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지만 평균 예상 수명은 30위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의 보건의료 지출은 2조3000억달러 이상이며 1인당 7681달러를 쓴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DALY) 장애보정수명
http://www.who.int/healthinfo/global_burden_disease/metrics_daly/en/

[참고] Life, Not Death, is Focus of New Health Metrics
http://discovermagazine.com/2013/julyaug/18-international-health-metric-measures-years-lost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for 291 diseases and injuries in 21 regions, 1990—2010: a systemat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0

The Lancet, Volume 380, Issue 9859, Pages 2197 – 2223, 15 December 2012
http://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12)61689-4/abstract

Prof Christopher J L Murray MD f †‡, Prof Theo Vos PhD b, Prof Rafael Lozano MD f, Mohsen Naghavi PhD f, Abraham D Flaxman PhD f, Catherine Michaud MD j, Prof Majid Ezzati PhD k, Prof Kenji Shibuya MD m, Prof Joshua A Salomon PhD p, Safa Abdalla MBBS v *, Prof Victor Aboyans MD w *, Jerry Abraham MPH x *, Ilana Ackerman PhD ac *, Prof Rakesh Aggarwal MD ad *, Stephanie Y Ahn MPH f *, Mohammed K Ali MBChB af *, Mohammad A AlMazroa MD ag *, Miriam Alvarado BA f *, Prof H Ross Anderson MD ah *, Laurie M Anderson PhD g *, Kathryn G Andrews MPH f *, Charles Atkinson BS f *, Prof Larry M Baddour MD ai *, Adil N Bahalim MEng aj *, Suzanne Barker-Collo PhD ak *, Lope H Barrero ScD al *, David H Bartels BA u *, Prof Maria-Gloria Basáñez PhD l *, Amanda Baxter MPH a *, Prof Michelle L Bell PhD an *, Prof Emelia J Benjamin MD ap *, Derrick Bennett PhD aq *, Eduardo Bernabé PhD as *, Kavi Bhalla PhD u *, Bishal Bhandari MSc aw *, Boris Bikbov MD ax *, Aref Bin Abdulhak MD ay *, Prof Gretchen Birbeck MD az *, James A Black MPhil ba *, Hannah Blencowe MBChB bb *, Jed D Blore PhD b *, Fiona Blyth PhD bg *, Ian Bolliger AB f *, Audrey Bonaventure MD bh *, Soufiane Boufous PhD bi *, Prof Rupert Bourne MD bl *, Michel Boussinesq MD bm *, Tasanee Braithwaite BMBCh bn *, Prof Carol Brayne MD bo *, Lisa Bridgett PhD bg *, Prof Simon Brooker DPhil bb *, Prof Peter Brooks MD ac *, Prof Traolach S Brugha MD bp *, Claire Bryan-Hancock BPsych bq *, Chiara Bucello BPsyc bk *, Prof Rachelle Buchbinder MBBS br *, Geoffrey Buckle MPH bu *, Christine M Budke PhD bw *, Michael Burch MD bx *, Prof Peter Burney MD l *, Roy Burstein BA f *, Bianca Calabria BPsych bj *, Benjamin Campbell BA f *, Prof Charles E Canter MD by *, Prof Hélène Carabin PhD bz *, Prof Jonathan Carapetis MBBS ca *, Loreto Carmona MD cc *, Claudia Cella PharmChemD cd *, Fiona Charlson MPH b *, Honglei Chen PhD ce *, Prof Andrew Tai-Ann Cheng MD cf *, David Chou BA f *, Prof Sumeet S Chugh MD ch *, Luc E Coffeng MD cj *, Prof Steven D Colan MD s *, Samantha Colquhoun MPH ck *, K Ellicott Colson BA f *, John Condon PhD ck *, Myles D Connor PhD cn cl cm *, Prof Leslie T Cooper MD co *, Matthew Corriere MD cp *, Monica Cortinovis BiotechD cd *, Karen Courville de Vaccaro MD cq *, Prof William Couser MD i *, Benjamin C Cowie MBBS cr *, Prof Michael H Criqui MD cs *, Marita Cross PhD bg *, Kaustubh C Dabhadkar MBBS af *, Manu Dahiya BDS av *, Nabila Dahodwala MD ct *, James Damsere-Derry MPH cu *, Goodarz Danaei MD p *, Prof Adrian Davis PhD cv *, Prof Diego De Leo DSc cy *, Prof Louisa Degenhardt PhD aa bj *, Robert Dellavalle MD cz *, Allyne Delossantos BS f *, Julie Denenberg MA cs *, Sarah Derrett PhD da *, Don C Des Jarlais PhD db *, Prof Samath D Dharmaratne MBBS f dc *, Mukesh Dherani PhD dd *, Cesar Diaz-Torne MD de *, Prof Helen Dolk DrPH df *, E Ray Dorsey MD bv *, Tim Driscoll PhD bf *, Herbert Duber MD i *, Beth Ebel MD i *, Karen Edmond PhD bb *, Alexis Elbaz MD bh *, Suad Eltahir Ali Mcs dg *, Holly Erskine BPsySc a *, Patricia J Erwin MLS ai *, Patricia Espindola MD dh *, Stalin E Ewoigbokhan MPH di *, Farshad Farzadfar MD dk *, Prof Valery Feigin MD dl *, Prof David T Felson MD ao *, Alize Ferrari BPsySc a *, Cleusa P Ferri PhD do *, Eric M Fèvre PhD cm *, Mariel M Finucane PhD o *, Seth Flaxman BA dp *, Louise Flood MBBS bq *, Kyle Foreman MPH l *, Mohammad H Forouzanfar MD f *, Prof Francis Gerry R Fowkes FRCPE cm *, Marlene Fransen PhD bd *, Michael K Freeman BA f *, Belinda J Gabbe PhD bs *, Prof Sherine E Gabriel MD ai *, Emmanuela Gakidou PhD f *, Hammad A Ganatra MBBS af *, Bianca Garcia MPH e *, Flavio Gaspari ChemD cd *, Prof Richard F Gillum MD dr *, Prof Gerhard Gmel PhD ds *, Diego Gonzalez-Medina BA f *, Prof Richard Gosselin MD du *, Rebecca Grainger PhD da *, Bridget Grant PhD ej *, Justina Groeger MPH dv *, Prof Francis Guillemin MD dy *, Prof David Gunnell DSc dz *, Ramyani Gupta MSc ah *, Juanita Haagsma PhD cj *, Prof Holly Hagan PhD ea *, Yara A Hal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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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itchell MD bk *, Prof Charles Mock MD i *, Prof Ana Olga Mocumbi MD fl fm *, Prof Terrie E Moffitt PhD fn *, Ali A Mokdad MD f *, Lorenzo Monasta DSc fo *, Marcella Montico Msc fo *, Maziar Moradi-Lakeh MD dk *, Andrew Moran MD fq *, Prof Lidia Morawska PhD fr *, Rintaro Mori MD fs *, Michele E Murdoch FRCP ft *, Michael K Mwaniki MBChB fu *, Prof Kovin Naidoo PhD fv *, M Nathan Nair MD f *, Luigi Naldi MD fw *, K M Venkat Narayan MD af *, Paul K Nelson MHSc bj *, Robert G Nelson MD ei *, Michael C Nevitt PhD dt *, Prof Charles R Newton MD ar *, Sandra Nolte PhD fx *, Prof Paul Norman MD cb *, Rosana Norman PhD b *, Martin O’Donnell PhD fy *, Simon O’Hanlon MSc l *, Casey Olives PhD i *, Saad B Omer MBBS ae *, Katrina Ortblad BA f *, Prof Richard Osborne PhD fz *, Doruk Ozgediz MD am *, Andrew Page PhD b *, Bishnu Pahari MD ga *, Jeyaraj Durai Pandian MD gb *, Andrea Panozo Rivero MD gc *, Prof Scott B Patten MD gd *, Prof Neil Pearce PhD bb *, Rogelio Perez Padilla MD ge *, Fernando Perez-Ruiz MD gf *, Norberto Perico MD cd *, Prof Konrad Pesudovs PhD bq *, David Phillips BS f *, Prof Michael R Phillips MD gg *, Kelsey Pierce BA f *, Sébastien Pion PhD bm *, Guilherme V Polanczyk MD dn *, Suzanne Polinder PhD ci *, Prof C Arden Pope PhD gi *, Svetlana Popova MD gj *, Esteban Porrini MD gk *, Farshad Pourmalek MD gl *, Prof Martin Prince MD au *, Rachel L Pullan PhD bb *, Kapa D Ramaiah PhD gm *, Dharani Ranganathan BS f *, Homie Razavi PhD gn *, Mathilda Regan MPH go *, Prof Jürgen T Rehm PhD gj *, David B Rein PhD gp *, Prof Guiseppe Remuzzi MD cd *, Kathryn Richardson MSc bo *, Prof Frederick P Rivara MD i *, Thomas Roberts BA f *, Carolyn Robinson BS du *, Felipe Rodriguez De Leòn MD gq *, Luca Ronfani PhD fo *, Prof Robin Room PhD ab gr *, Lisa C Rosenfeld MPH f *, Lesley Rushton PhD l *, Prof Ralph L Sacco MD ex *, Sukanta Saha PhD a *, Prof Uchechukwu Sampson MD gs *, Lidia Sanchez-Riera MD be *, Ella Sanman BS f *, Prof David C Schwebel PhD gt *, James Graham Scott PhD c *, Maria Segui-Gomez MD gu *, Saeid Shahraz MD eb *, Prof Donald S Shepard PhD eb *, Hwashin Shin PhD gv *, Rupak Shivakoti BA bv *, David Singh MD gw *, Gitanjali M Singh PhD p *, Jasvinder A Singh MBBS gt *, Jessica Singleton MIPH bj *, David A Sleet PhD dw *, Prof Karen Sliwa MD fc *, Emma Smith PhD bc *, Jennifer L Smith MSc bb *, Nicolas JC Stapelberg MBBS cy *, Andrew Steer MBBS y *, Prof Timothy Steiner PhD gy *, Wilma A Stolk PhD cj *, Prof Lars Jacob Stovner PhD gx *, Christopher Sudfeld ScM p *, Sana Syed MBBS gz *, Giorgio Tamburlini PhD fo *, Mohammad Tavakkoli MD p *, Prof Hugh R Taylor MD ac *, Jennifer A Taylor PhD ha *, William J Taylor PhD da *, Bernadette Thomas MD i *, Prof W Murray Thomson PhD da *, Prof George D Thurston ScD ea *, Imad M Tleyjeh MD ay *, Prof Marcello Tonelli MD hb *, Prof Jeffrey A Towbin MD hd *, Thomas Truelsen MD he *, Prof Miltiadis K Tsilimbaris MD hf *, Clotilde Ubeda MD hg *, Eduardo A Undurraga PhD eb *, Marieke J van der Werf PhD hh *, Prof Jim van Os PhD hi *, Prof Monica S Vavilala MD i *, N Venketasubramanian FRCP hj *, Mengru Wang MPH f *, Prof Wenzhi Wang MD hk *, Kerrianne Watt PhD dq *, David J Weatherall MD ar *, Prof Martin A Weinstock MD hl *, Robert Weintraub MBBS z hm *, Marc G Weisskopf PhD p *, Prof Myrna M Weissman PhD fp *, Richard A White MA p *, Prof Harvey Whiteford MBBS a *, Natasha Wiebe BMath hc *, Steven T Wiersma MD dx *, Prof James D Wilkinson MD ex *, Prof Hywel C Williams PhD hn *, Sean RM Williams MBBS ho *, Emma Witt MSc dm *, Frederick Wolfe MD hp *, Prof Anthony D Woolf MBBS hq *, Sarah Wulf MPH f *, Pon-Hsiu Yeh MS hr *, Anita KM Zaidi MBBS gz *, Prof Zhi-Jie Zheng gh *, David Zonies MD hs *, Prof Alan D Lopez PhD b †

Summary

Background

Measuring disease and injury burden in populations requires a composite metric that captures both premature mortality and the prevalence and severity of ill-health. The 1990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proposed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to measure disease burden. No comprehensive update of disease burden worldwide incorporating a systematic reassessment of disease and injury-specific epidemiology has been done since the 1990 study. We aimed to calculate disease burden worldwide and for 21 regions for 1990, 2005, and 2010 with methods to enable meaningful comparisons over time.

Methods

We calculated DALYs as the sum of years of life lost (YLLs) and years lived with disability (YLDs). DALYs were calculated for 291 causes, 20 age groups, both sexes, and for 187 countries, and aggregated to regional and global estimates of disease burden for three points in time with strictly comparable definitions and methods. YLLs were calculated from age-sex-country-time-specific estimates of mortality by cause, with death by standardised lost life expectancy at each age. YLDs were calculated as prevalence of 1160 disabling sequelae, by age, sex, and cause, and weighted by new disability weights for each health state. Neither YLLs nor YLDs were age-weighted or discounted. Uncertainty around cause-specific DALYs was calculated incorporating uncertainty in levels of all-cause mortality, cause-specific mortality, prevalence, and disability weights.

Findings

Global DALYs remained stable from 1990 (2·503 billion) to 2010 (2·490 billion). Crude DALYs per 1000 decreased by 23% (472 per 1000 to 361 per 1000). An important shift has occurred in DALY composition with the contribution of deaths and disability among children (younger than 5 years of age) declining from 41% of global DALYs in 1990 to 25% in 2010. YLLs typically account for about half of disease burden in more developed regions (high-income Asia Pacific, western Europe, high-income North America, and Australasia), rising to over 80% of DALYs in sub-Saharan Africa. In 1990, 47% of DALYs worldwide were from communicable, maternal, neonatal, and nutritional disorders, 43% from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10% from injuries. By 2010, this had shifted to 35%, 54%, and 11%, respectively. Ischaemic heart disease was the leading cause of DALYs worldwide in 2010 (up from fourth rank in 1990, increasing by 29%), followed by lower respiratory infections (top rank in 1990; 44% decline in DALYs), stroke (fifth in 1990; 19% increase), diarrhoeal diseases (second in 1990; 51% decrease), and HIV/AIDS (33rd in 1990; 351% increase). Major depressive disorder increased from 15th to 11th rank (37% increase) and road injury from 12th to 10th rank (34% increase). Substantial heterogeneity exists in rankings of leading causes of disease burden among regions.

Interpretation

Global disease burden has continued to shift away from communicable to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from premature death to years lived with disability. In sub-Saharan Africa, however, many communicable, maternal, neonatal, and nutritional disorders remain the dominant causes of disease burden. The rising burden from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diabetes will impose new challenges on health systems. Regional heterogeneit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local burden of disease and setting goals and targets for the post-2015 agenda taking such patterns into account. Because of improved definitions, methods, and data, these results for 1990 and 2010 supersede all previously published Global Burden of Disease results.

Funding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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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11개월, 담배로 9.4개월.. 건강壽命(수명) 축낸다

술·담배 규제강화 사실상 올스톱..방치된 국민건강

연합뉴스 2013/06/03 06:49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6/01/0706000000AKR20130601052600017.HTML

<"흡연경고그림, 캐나다·브라질 흡연율 낮췄다">

“고3부터 85세까지 남성 22%는 담배로 사망 추정”

Smoking & Tobacco Use

http://www.cdc.gov/tobacco/data_statistics/fact_sheets/fast_facts/

Fast Facts

Morbidity and Mortality

Tobacco use leads to disease and disability.

• Smoking causes cancer, heart disease, stroke, and lung diseases (including emphysema, bronchitis, and chronic airway obstruction).¹
  
• For every person who dies from a smoking-related disease, 20 more people suffer with at least one serious illness from smoking.²

Tobacco use is the leading preventable cause of death.

• Worldwide, tobacco use causes more than 5 million deaths per year, and current trends show that tobacco use will cause more than 8 million deaths annually by 2030.³
  
• In the United States, smoking is responsible for about one in five deaths annually (i.e., about 443,000 deaths per year, and an estimated 49,000 of these smoking-related deaths are the result of secondhand smoke exposure).¹
  
• On average, smokers die 13 to 14 years earlier than nonsmokers.⁴

Costs and Expenditures

The cigarette industry spends billions each year on advertising and promotions.⁵

• $8.05 billion total spent in 2010
  
• $22 million spent a day in 2010

Tobacco use costs the United States billions of dollars each year.

• Cigarette smoking costs more than $193 billion (i.e., $97 billion in lost productivity plus $96 billion in health care expenditures).¹
  
• Secondhand smoke costs more than $10 billion (i.e., health care expenditures, morbidity, and mortality).⁶

State spending on tobacco control does not meet CDC-recommended levels.^7,8

• Collectively, states have billions of dollars available to them—from tobacco excise taxes and tobacco industry legal settlements—for preventing and controlling tobacco use. States currently use a very small percentage of these funds for tobacco control programs.
  
• In 2013, states will collect $25.7 billion from tobacco taxes and legal settlements, but states are spending less than 2% of the $25.7 billion on tobacco control programs.
  
• Investing only about 15% (i.e., $3.7 billion) of the $25.7 billion would fund every state tobacco control program at CDC-recommended levels.
  
  

Fact sheet N°339
May 2012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39/en/index.html 

Key facts

• Tobacco kills up to half of its users.
  
• Tobacco kills nearly six million people each year, of whom more than 5 million are users and ex users and more than 600 000 are nonsmokers exposed to second-hand smoke. Unless urgent action is taken, the annual death toll could rise to more than eight million by 2030.
  
• Nearly 80% of the world’s one billion smokers live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 Consumption of tobacco products is increasing globally, though it is decreasing in some high-income and upper middle-income countries.

Leading cause of death, illness and impoverishment

The tobacco epidemic is one of the biggest public health threats the world has ever faced. It kills nearly six million people a year of whom more than 5 million are users and ex users and more than 600 000 are nonsmokers exposed to second-hand smoke. Approximately one person dies every six seconds due to tobacco and this accounts for one in 10 adult deaths. Up to half of current users will eventually die of a tobacco-related disease.

Nearly 80% of the more than one billion smokers worldwide live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where the burden of tobacco-related illness and death is heaviest.

Tobacco users who die prematurely deprive their families of income, raise the cost of health care and hinder economic development.

In some countries, children from poor households are frequently employed in tobacco farming to provide family income. These children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green tobacco sickness”, which is caused by the nicotine that is absorbed through the skin from the handling of wet tobacco leaves.

Gradual killer

Because there is a lag of several years between when people start using tobacco and when their health suffers, the epidemic of tobacco-related disease and death has just begun.

• Tobacco caused 100 million deaths in the 20th century. If current trends continue, it will cause up to one billion deaths in the 21st century.
  
• Unchecked, tobacco-related deaths will increase to more than eight million per year by 2030. More than 80% of those deaths will be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Surveillance is key

Good monitoring tracks the extent and character of the tobacco epidemic and indicates how best to tailor policies. Only fifty-nine countries, representing under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monitor tobacco use by repeat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youth and adult surveys at least once every five years.

Second-hand smoke kills

Second-hand smoke is the smoke that fills restaurants, offices or other enclosed spaces when people burn tobacco products such as cigarettes, bidis and water pipes. There is no safe level of exposure to second-hand tobacco smoke.

Every person should be able to breathe smoke-free air. Smoke-free laws protect the health of non-smokers, are popular, do not harm business and encourage smokers to quit.¹

• Under 11% of the world’s population are protected by comprehensive national smoke-free laws.
  
• The number of people protected from second-hand smoke more than doubled to 739 million in 2010 from 354 million in 2008.
  
• Almost half of children regularly breathe air polluted by tobacco smoke.
  
• Over 40% of children have at least one smoking parent.
  
• Second-hand smoke causes more than 600 000 premature deaths per year.
  
• In 2004, children accounted for 31% of the deaths attributable to second-hand smoke.
  
• There are more than 4000 chemicals in tobacco smoke, of which at least 250 are known to be harmful and more than 50 are known to cause cancer.
  
• In adults, second-hand smoke causes serious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diseases, including coronary heart disease and lung cancer. In infants, it causes sudden death. In pregnant women, it causes low birth weight.

Tobacco users need help to quit

Studies show that few people understand the specific health risks of tobacco use. For example, a 2009 survey in China revealed that only 37% of smokers knew that smoking causes coronary heart disease and only 17% knew that it causes stroke.²

Among smokers who are aware of the dangers of tobacco, most want to quit. Counselling and medication can more than double the chance that a smoker who tries to quit will succeed.

• National comprehensive health-care services supporting cessation are available in only 19 countries, representing 14% of the world’s population.
  
• There is no cessation assistance in 28% of low-income countries and 7% of middle-income countries.

Picture warnings work

Hard-hitting anti-tobacco advertisements and graphic pack warnings – especially those that include pictures – reduce the number of children who begin smoking and increase the number of smokers who quit.

Studies carried ou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ictorial package warnings in Brazil, Canada, Singapore and Thailand consistently show that pictorial warnings significantly increase people’s awareness of the harms of tobacco use.

Mass media campaigns can also reduce tobacco consumption, by influencing people to protect non-smokers and convincing youths to stop using tobacco.

• Just 19 countries, representing 15% of the world’s population, meet the best practice for pictorial warnings, which includes the warnings in the local language and cover an average of at least half of the front and back of cigarette packs. No low-income country meets this best-practice level.
  
• Forty-two countries, representing 42% of the world’s population, mandate pictorial warnings.
  
• Graphic warnings can persuade smokers to protect the health of non-smokers by smoking less inside the home and avoiding smoking near children.
  
• More than 1.9 billion people, representing 28%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 in the 23 countries that have implemented at least one strong anti-tobacco mass media campaign within the last two years.

Ad bans lower consumption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can reduce tobacco consumption.

• A comprehensive ban on all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could decrease tobacco consumption by an average of about 7%, with some countries experiencing a decline in consumption of up to 16%.
  
• Only 19 countries, representing 6% of the world’s population, have comprehensive national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 Forty-six per 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in countries that do not ban free distribution of tobacco products.

Taxes discourage tobacco use

Tobacco taxes are the most effective way to reduce tobacco use, especially among young people and poor people. A tax increase that increases tobacco prices by 10% decreases tobacco consumption by about 4% in high-income countries and by up to 8%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 Only 27 countries, representing less than 8% of the world’s population, have tobacco tax rates greater than 75% of the retail price.
  
• Tobacco tax revenues are on average 154 times higher than spending on tobacco control, based on available data.

WHO response

WHO is committed to fight the global tobacco epidemic.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entered into force in February 2005. Since then, it has become one of the most widely embraced treaties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with more than 170 Parties covering 87% of the world’s population.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is WHO’s most important tobacco control tool and a milestone in the promotion of public health. It is an evidence-based treaty that reaffirms the right of people to the highest standard of health, provides legal dimensions for international health cooperation and sets high standards for compliance.

In 2008, WHO introduced a package of tobacco control measures to further counter the tobacco epidemic and to help countries to implement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Known by their acronym MPOWER, the measures are identified as “best buys” and “good buys” in tobacco control. Each measure corresponds to at least one provis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The six MPOWER measures are:

• 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 Protect people from tobacco use
  
• 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 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 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 Raise taxes on tobacco.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WHO Media centre
Telephone: +41 22 791 2222
E-mail: mediainquiries@who.int

¹ Scollo M, Lal A, Hyland A, Glantz S (2003), Review of the quality of studi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smoke-free policies on the hospitality industry, Tobacco Control;12:13–20

• ² Call for pictorial warnings on tobacco packs: WHO news release, 29 May 2009

WHO: 10 facts on the tobacco epidemic and its control

http://www.who.int/features/factfiles/tobacco_epidemic/en/index.html

Fact 1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을 일으켜 년간 전 세계 540만명 죽여

The tobacco epidemic kills 5.4 million people a year from lung cancer, heart disease and other illnesses. Unchecked, that number will increase to more than eight million a year by 2030. Tobacco use is a risk factor for six of the eight leading causes of deaths in the world.

Fact 2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으로 개도국에서 흡연 관련 사망 급증. (개도국 청소년 및 성인, 그리고 여성을 공략)

Tragically, the epidemic is shifting towards the developing world, where 80% of tobacco-related deaths will occur within a few decades. The shift is caused by a global tobacco industry marketing strategy that targets young people and adults in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because most women currently do not use tobacco, the tobacco industry aggressively reaches out to them to tap into this potential new market.

Fact 3 흡연 관련 사망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예방 가능.(전 세계 5%의 인구만이 흡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