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독성(毒性) 화학물질 사고가 최근 급증하는 가운데 연간 3만t이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오염물질 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대기(大氣) 등 환경 중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환경부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985개 화학물질 배출업체(종업원 30명 이상)에서 배관·밸브를 비롯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밖으로 새나간 유해 화학물질(불산·황산 등 213종)이 2010년 한 해 동안 총 3만3027t에 달했다.

◇화학물질 누출량 너무 많다

이 같은 누출량은 2006년 2만9952t, 2007년 3만1234t 등 최근 6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들은 공장 내 정화(淨化) 시설을 거쳐 농도를 최소화한 뒤 굴뚝 등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작년 9월 경북 구미시 ㈜휴브글로벌 불산 사고 당시 유출된 불산(8t)의 4000배 안팎이나 되는 유해 화학물질들이 해마다 저장·이송·열처리 공정 등 각종 제품 생산 과정에서 그대로 외부에 누출돼 온 셈이다.

화학물질 사고는 올 들어 벌써 7차례나 발생했다. 한 달에 세 번꼴이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평균 한 번 정도였지만 최근 들어 급증한 것이다. 해마다 막대한 양의 유해 화학물질이 새나가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 등 관리 미흡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한국대기환경학회 백성옥 회장(영남대 교수)은 “현재 환경 당국은 유해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을 막기 위해 공장 굴뚝 위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밸브·배관·저장시설 같은 제품 생산 공정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술한 규제, 안전 불감증 낳았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 빈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기업들에 채용을 의무화했던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관리원 제도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희대 김동술 교수(환경공학과)는 “기업들이 환경 전문 인력의 채용을 꺼리면서 전국 대학의 환경 관련 학과들이 대폭 줄어들고 지원하는 학생들도 감소한 지 이미 오래”라며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 안전관리에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허술한 환경 안전 규제도 사고의 원인이다. 원청업체들은 환경 안전 관리를 대부분 영세한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정작 협력업체들은 종업원들에게 자체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준 안전작업 지침이 없거나 있어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협력업체 관리도 강화해야

관련 법상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사고 예방 계획 등을 담은 ‘공정 안전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원청업체에 각종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협력업체 중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유해 화학물질을 대량 사용하는 전국 5000여 업체 중 보고서 제출 대상은 약 4%인 200곳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반도체·전기전자 사업장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이 기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