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을 통해 본 과학기술” 강좌 시리즈
일시: 2014년 1월 7일-2월 18일/매주 화요일 오후7시 30분-9시 30분(총 7강)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1월 7일 우주개발 우리도 뛰어들어야 하나 (김명진)

2. 1월 14일 DNA 재조합 논쟁의 최전선: GM곤충에서 합성생명체까지 (김병수)

3. 1월 21일 고준위 핵폐기물의 관리와 사회적 공론화 논쟁 (이영희)

4. 1월 28일 논쟁과 역사로 본 화학물질 규제의 어려움 (김병윤)

5. 2월 4일 무엇이 사회생물학이라는 망령을 끊임없이 불러내는가? (김동광)

6. 2월 11일 우울증을 과연 프로작이 치료할 수 있을까? (김환석)

7. 2월 18일 전자기장 인체 유해성 논쟁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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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강좌, 이름과 연락처를 cdstacademy@gmail.com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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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위험성연구팀

차 례
Ⅰ. 서론·················································································································3
Ⅱ. 발암성 물질의 분류기준 및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5
1. 발암성 물질과 분류기준·········································································5
2. 물리적 위험성···························································································9
Ⅲ. 노출기준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정보 현황······································12
1. 노출기준 대상 물질의 국내 DB검토 ··················································12
2. 노출기준 대상 물질의 외부 DB 검토 ················································18
3. DB 검토 결과의 분석··········································································23
Ⅳ. 물리화학적 특성 및 물리적 위험성 시험 및 평가······································25
1. 시험대상 물질 및 항목의 선정···························································25
2. 물리화학적 특성 및 물리적 위험성평가 결과·································34
Ⅴ. 요약 및 결론··································································································84
ⅤI. 참고문헌········································································································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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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학물질 정보제공 실태분석과 콘텐츠의 다양화 방안 연구

이권섭·김현옥·이혜진

2010.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회

차 례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Ⅱ.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5
1. 국내 화학물질정보 제공내용과 특성 및 정보제공 환경 조사 ··········· 5
2. 타 기관 화학물질 정보자료의 공단 정보화 사업 연계화 ··················· 6
3.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선진화 계획 비교 ····················································································6
4.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화학물질정보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한 화학물질정보 목록 및 내용 ···································································6
5. MSDS/GHS DB의 품질관리 개선방안 ··············································· 7
6. 국제적인 화학물질관리 동향의 조사를 통한 화학물질정보 제공 사업의 방향성 제시 ···············································································7
7. 연구내용의 제한점 ···················································································8
Ⅲ. 연구 결과 ······································································································9
1. 국내 화학물질정보 제공내용과 특성 및 정보제공 환경 ····················· 9
가. 화학물질정보 DB 종류 및 정보자원 현황 ···································· 9
나. 화학물질 정보제공 환경··································································· 14
다. 국내 화학물질정보 제공기관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체계 연계관리 ·····································································································17
라. 화학물질 정보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9
2. 타 기관 화학물질 정보자료의 공단 정보화 사업 연계화 ············ 21
가. 「국내 화학정보 제공기관 협의회」의 구성․운영 ····························· 21
나. 타 기관 화학물질 정보자료를 활용한 KOSHA -GHS MSDS 정보의 최신화 ··························23
다. 타 기관 제공 화학물질 정보 사이트의 연계관리 방안 ············ 23
3.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선진화 계획 비교 ···················································24
가. 고용노동부의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 25
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중장기 사업 ···································· 27
다.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2006-2010) ··············· 29
라. 정부기관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 개선의 방향성과 공단의 대응내용 ···························································31
마. 공단 화학물질정보 전달 체계 개선사업 수행과 관련된 추가 및 보완 요구사업 내용 ··································································31
4.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화학물질정보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한 화학물질정보 목록 및 내용 ·································································35
가. 공단 MSDS/GHS 화학물질정보 DB의 제공 및 관리실태 ······ 35
나. 발암성물질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 39
다. 주요 유해화학물질의 DB의 지속적 확충 및 이주 근로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한글 GHS 경고표지 정보의 영문화 제공 ··· 44
라. 국내 생산 혼합물질 MSDS 정보제공 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계 유통 화학물질정보의 공급 경로에 의한 화학물질 위해정보소통체계 강화··· 45
마. EU REACH제도에 의한 노출시나리오 정보제공 시범화 사업 추진 ··· 45
바. 국내외 화학물질 정보 사이트 소개내용의 화학물질 정보자료실 메뉴화 제공 ······················································································46
사. MSDS 등의 화학물질 정보작성과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의 편의 증진을 위한 1차적 정보자료의 DB화 제공 ····························· 47
5. MSDS/GHS DB의 품질관리 개선방안 ··········································· 48
가. 데이터 품질관리의 정의와 필요성 ··············································· 48
나. 공단 MSDS DB의 품질관리 체계화 방안 ·································· 49
6. 국제적인 화학물질관리 동향의 조사를 통한 화학물질 정보제공 사업의 방향성 ························································································49
가. UN의 화학물질관리 ·········································································49
나.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정책 (REACH) ····················· 53
다. EPA의 통합형 화학물질정보 제공 DB 오픈 ····························· 54
라. 화학물질정보 제공사업의 방향성 ················································· 56
Ⅳ. 고찰 ··············································································································58
Ⅴ. 결론 ··············································································································62
Ⅵ. 참고 문헌 ··································································································65
Abstract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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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http://www.kscia.or.kr/ver01/html/c_03.php

국내 주요기관의 화학물질 정보 DB 및  내용
기타 국내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현황
외국 주요 독성 DB 현황
독성 DB 구축 대상물질

2. REACH / 웹사이트 정보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4.5% 증가, 배출율은 지속 감소

◇ 환경부,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발표 - 전년대비 2,255톤(4.5%) 증가한 5만 2,289톤 배출 - 취급량 대비 배출량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경남, 울산, 경기, 충북 등 주요 5개 지역에서 전체 배출량의 71.1% 배출 ◇ 2013년 2단계 배출저감 프로그램(SMART) 확대 시행 - 울산, 여수, 대산 등 다량배출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원인 진단을 통한 배출저감 유도

담당 부서 :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과
 조은희 과장 / 김성중 사무관
 044-201-6770 / 6774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김필제 과장 / 이상목 사무관
 032-560-7220

배포일시 :  2013. 4. 16.(화) / 총 10매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nier.go.kr

□ 2011년 242종 1억 5,050만톤의 화학물질이 취급되고, 이중 5만 2,289톤이 환경으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415종의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을 연간 1~10톤 이상 취급(제조 또는 사용)한 3,15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은 2010년 배출량 5만 34톤에 비해 4.5%(△2,255톤) 증가한 5만 2,289톤(취급량의 0.0347%)이었다.

○ 취급량 대비 배출량은 화학물질 취급량이 전년 1억 4,300만톤에서 1억 5,050만톤으로 5.2% 증가했음에도 2010년 0.0350%에서 2011년 0.0347%로 감소해 2004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배출율 : 0.045(2004)→ 0.040(2006)→ 0.037(2008)→ 0.0350(2010)→ 0.0347(2011)

<연도별 배출량 추이 >

□ 환경 중으로 배출된 화학물질 중 1급 발암물질(IARC 분류기준)의 양은 2011년 404톤으로 2010년 배출된 409톤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 주요 배출업종은 화학업 51%, 고무·플라스틱업 17.2%, 석유정제업 15.4%였다.

※ 1급 발암물질(10종) :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염화비닐, 산화에틸렌, 크롬,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카드뮴, 비소

< 1급 발암물질 취급․배출량 변화 (2004～2011) >

□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학물질별로는 자일렌 33.4%, 톨루엔 13.3%, 디클로로메탄 7.1%, 메틸 알코올 7.0% 순으로 많이 배출됐고, 상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4.2%를 차지했다.

○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제조업 33.8%,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13.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9% 등 상위 5개 업종에서 전체 배출량의 69.9%가 배출됐다.

○ 지역별로는 경남 18.9%, 울산 17.4%, 경기 16.2%, 충북 11.2%, 전남 7.4% 등 5개 지역에서 전체 배출량의 71.1%를 배출됐다.

- 경남은 강선건조업에서 다량으로 배출됐고, 울산은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경기는 사업장 수가 많아 다량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추세는 그동안 환경부가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등 화학물질의 환경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자발적 협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후한 방지시설 교체, 방지시설의 처리효율 극대화 등 다양한 배출저감 활동을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 환경부는 작년부터 1급 발암물질인 벤젠, 1-3부타디엔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원인 진단을 통해 배출저감을 추진하는 SMAR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출저감 기술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SMART(Stewardship-based Management for Area-specific Risk reduction Target) 프로그램 : 위해우려 지역, 물질선정→배출영향 평가→배출원인 진단→배출저감(협약)→배출영향 재평가, 배출관리하는 ’수용체 중심의 배출저감정책

○ 또한, 그동안에는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배출량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꾸준한 배출저감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 및 저감 정책을 마련해 실시하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환경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별로도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다.

○ 세부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 홈 페이지 : http://ncis.nier.go.kr/prtr

□ 붙임 : 1.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개요. 1부.

2.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추이. 1부.

3. 매체별·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 1부.

4. 배출저감(SMART Program) 협약업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