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건강과 대안 &#187; 헬스케어</title>
	<atom:link href="http://www.chsc.or.kr/tag/%ED%97%AC%EC%8A%A4%EC%BC%80%EC%96%B4/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www.chsc.or.kr</link>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lastBuildDate>Mon, 13 Apr 2026 01:34:28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wordpress.org/?v=3.5.2</generator>
		<item>
		<title>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7050</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7050#comments</comments>
		<pubDate>Tue, 24 Dec 2013 03:35:1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건강보험당연지정제]]></category>
		<category><![CDATA[병원 부대사업]]></category>
		<category><![CDATA[병원 인수합병]]></category>
		<category><![CDATA[병원 자회사]]></category>
		<category><![CDATA[의료비]]></category>
		<category><![CDATA[헬스케어]]></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7050</guid>
		<description><![CDATA[[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ㆍ우석균의 ‘의료 민영화’ 시나리오 -‘주식회사 한국병원’에서 생긴 일 #뼈가 부러져 ‘한국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아픈 다리를 끌고 원무과에 내려갔다. 의료비 청구서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span></strong><strong><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span></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ㆍ우석균의 ‘의료 민영화’ 시나리오 -‘주식회사 한국병원’에서 생긴 일</span></p>
<p>#뼈가 부러져 ‘한국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아픈 다리를 끌고 원무과에 내려갔다. 의료비 청구서에 0 하나가 잘못 찍혀 있었던 것이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200만원, 2인실 병실료가 하루에 50만원이라니…. 착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원무과는 계산이 맞다고 했다. 요즘 웬만한 검사기계는 다 리스로 들여오고 병원건물도 임대한 것이라서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단다. 6인실 병실은 여전히 빈자리가 없다고 했다. “혹시 괜찮은 민영의료보험 한두 개 안 들어놓으셨어요”라는 소리만 듣고 돌아섰다. 지하철 한 정거장 값을 아껴보겠다고 빙판길을 걸어간 게 잘못이었다.</p>
<p>입원실에 돌아와 옆에 입원한 환자에게 하소연하니 이미 수술 경험이 있는 이씨 말로는 그건 시작일 뿐이란다. 김씨는 아침에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설명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새로 나온 인공관절을 쓴다고 했는데….’</p>
<p>김씨의 불안은 적중했다. 생각했던 수술비도 0 하나가 더 나왔다. 차마 의사에게 물어볼 자신은 없고 다시 원무과에 내려가자 자기 병원 자회사에서 개발한 ‘특수인공관절’이어서 그렇단다. 되레 나보고 좋은 관절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다. 그리고 병원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서 요즘은 병원마다 다 특수인공관절을 쓴다고 했다. 건강보험은 적용이 안되지만 자회사가 병원에 의료기기를 대기 때문이란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뼈 골절로 병원에 갔다. MRI 비용 200만원 2인실 하루 입원비가 50만원이 나왔다. ‘0’이 하나 잘못 찍힌 줄 알았다. 검사기계를 임대해 쓴다며 환자인 내게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암 치료제·인공관절 등 병원마다 비보험인 ‘자회사 의료용품’을 사용해 건강보험이 소용 없게 됐다. 그나마 건보 적용한다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물어물어 찾아갔다(다른 병원은 민간보험 환자에게 진료 우선권을 준다). 치료비가 싼 대신 그곳의 의사들은 건강식품을 팔고 있었다. 12개월 할부로 480만원어치를 구매해야 했다.</span></p>
<p>수술 후 재활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김씨에게 권고된 곳은 병원 1층에 있는 헬스클럽이었다. 헬스클럽이 말로만 듣던 호텔 헬스클럽처럼 화려했다. 의사 말로는 헬스클럽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후 옆 온천장에서 물마사지(수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가격이 하루 입원비의 절반인 30만원가량 들었다. 너무 비쌌지만 치료에 포함된 것이라며 병원에서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헬스클럽과 온천욕을 할 수밖에 없다.</p>
<p>#암 진단을 받은 박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새로 개발된 바이오 암 치료제인지 줄기세포인지를 같이 쓰면 치료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담당의사가 말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적용은 안되지만 효과가 좋을 거란다. 다른 치료방법으로는 안되겠느냐는 질문에 병원 방침상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둘째 아이, 고등학생 막내 딸의 교육비도 그렇고, 전셋값 정도 하는 돈을 대면서 암 치료를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p>
<p>박씨는 암 환자들의 필수코스가 된 암 동호회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다른 치료방법이나 좀 더 싼 병원을 검색해본다. 암마다 카페도 다 달라 수천 개나 되니, 잘 찾는 것도 큰일이다. 그런데 수천 개의 조회수가 달린 글이 하나 있어 클릭해본다. ○○국립대병원은 아직 건강보험 적용 치료만 한다는 글이다. 그런데 새로 달린 댓글에 얼마 전 그 국립대병원마저도 건강보험 환자만으로는 어렵다며 바이오치료 병행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런 게 의료민영화라고 불리던 ‘뱀파이어 효과’구나 싶다. 병원이 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것 말이다. 박씨는 다른 카페를 찾아보기로 한다.</p>
<p>박씨는 겨우 지방에 있는 국립대병원에 입원했다. 여기가 나름 아직은 싼 곳이란다. 그런데 아침에 의사가 찾아오더니 암에 좋다고 건강식품을 복용하라고 한다. 젊은 의사가 건강식품 카탈로그를 꺼내면서 조금 얼굴이 붉어지는 듯하다. 의사들도 건강식품 세일즈를 하게 되니 부끄럽긴 한 모양이다. 카페 글에서 본, 이 병원에 입원하면 암 치료비는 조금 싸지만 건강식품 ‘공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었다. 카페 지침에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버티라고 나왔지만 내 담당의사가 건강식품을 이야기한 지가 벌써 일주일째다. 항암제에 정신도 없고 이 병원에 계속 다니자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 결국 건강식품을 사기로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건강식품은 1년 이상 먹어야 효과가 있다며 12개월치를 할부로 구매해 480만원이 들었다.</p>
<p>#최씨가 이러려고 의사가 된 것은 아니었다. 이건 세일즈맨이지 의사가 아니다. 오늘도 환자에게 건강식품 카탈로그를 내밀 때는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 매달 진료비 목표액 할당제와 검사비 목표액 할당제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했지만 건강식품 판매 목표치 달성은 정말 못할 짓이다.</p>
<p>선배에게 전화를 하니 참으란다. 동기들이 취직한 피부과나 부인과는 병원 자회사가 화장품업이라 화장품 판매 실적을 올리느라 생고생인데 화장품보다는 건강식품이 낫지 않냐고 한다. 일리도 있는 말 같다. 오늘 아침 회의 때도 몇 개 과에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건강식품도 할당제 때문에 젊은 과장 몇이 들고일어났나 본데 결국 거부하겠다고 한 과장 한 명은 인사발령이 났다고 한다. 잘리지 않으려면 어쩔 수가 없을 거다. 이제 어느 병원에 취직해도 그 자회사 때문에 의사가 의사가 아니라 세일즈맨이 됐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는 아니라며 병원그룹에 건강식품과 화장품 회사를 갖도록 허용해주어서 생긴 일이다. 그래도 한 달에 몇 백만원씩 하는 건강식품을 팔아야 하는 건 어떤 다른 것보다 적응이 안된다. 나도 안 먹는 식품들이고 위험도 최종 검증된 것이 아닐 수 있는데 걱정이 태산이다.</p>
<p>#헬스케어. 요즘은 이게 최대 관심주다. 주식에 밝다는 소리를 듣는 정씨는 오늘 컴퓨터를 켜자마자 헬스케어 주가를 쭉 한번 살펴보고 곧바로 주식투자 카페로 간다. 오늘은 ㄱ그룹의 병원 자회사 인수확장이 화제다. ㄴ그룹이나 ㄷ그룹의 헬스케어 주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으니 더 볼 게 없고 요즘은 ㄱ그룹이 화제다. ㄱ그룹은 뒤늦게 진출했지만 구매대행회사(GPO) 모델을 통해 중소병원 자회사들을 공략한 게 성공의 비결이었다. ㄹ병원이나 ㅁ병원처럼 병원 오너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ㄱ그룹의 공략에 살아남을지가 요즘 관전 포인트다. 두 병원이 합병을 할지 어떨지…. 미국의 최대 영리병원 체인을 가진 ㅂ사모펀드가 들어온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중요한 건 주가다. 내가 투자한 헬스케어 회사의 주식만 높아진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회사 봉급 외에 이렇게라도 주식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애들 사교육비와 아버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p>
<p>#며칠째 병원이 뒤숭숭하다. 병원이 ㅅ병원 체인으로 합병된다는 이야기가 돈 건 벌써 몇 개월 전인데 병원장이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대더니 며칠 사이로 넘어가게 됐단다. 직원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인수·합병 이야기를 한다. 병실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환자들도 병원이 ㅅ그룹에 넘어가는 게 맞느냐고, 우리는 별문제 없겠느냐고, 문닫는 건 아니냐고 묻는다. 그도 그럴 것이 ㅅ그룹은 돈 안되는 병원은 합병한 후 문을 닫아버리고 주변 자기 계열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환자들은 둘째치고 간호사 강씨는 자기 자리가 걱정이다. 수간호사가 부르더니 이번 인수·합병 때 간호사 인력 30% 감축 이야기가 나왔단다. 그래서 고참 간호사들은 다른 병원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넌지시 알려준다. 정부 방안대로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인건비 감축을 위해 오래 일해 월급이 높은 고참 간호사들부터 잘린다는 노조 주장이 사실이었나 보다.</p>
<p>#시민단체 조씨의 기록이다.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2년차, 이때부터 한국 의료는 근본적으로 영리기업 의료체계로 바뀌었다. 정부는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놓아두고 ‘병원 자회사’만 영리기업으로 하는 건 ‘영리병원’이나 의료영리화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병원 수익이 자회사를 통해 늘어나니 병원들의 진료 행태는 정상화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 병원 자회사들이 병원을 통해 돈을 더 벌기 때문에 자회사건 뭐건 돈을 버는 대상은 바로 병원 환자들이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병원 가서 쓰는 의료비는 엄청 올랐고, 병원은 그야말고 껍데기만 ‘비영리법인’이지 알맹이는 ‘영리 의료종합상사’로 변질되었다.</p>
<p>병원의 부대사업이라며 대통령이 맘대로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규제를 풀어준 것이 결국 병원의 기업화를 초래했다. 거기다 의료기관 임대업까지 허용해서 대형 병원들이 동네의원들을 다 체인화시켰다. 결국 비영리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은 자회사를 새끼 치고 빈껍데기 모병원으로 남은 셈이다.</p>
<p>결국 자회사가 엄마(母)병원에 건물을 임대하고 의료기계를 리스하고 의료용품과 약을 공급하는데 이 자식회사가 수익을 남긴 건 엄마병원에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병원은 의료종합상사가 됐다. 건강식품이나 화장품까지 팔았으니 의사의 권유만 따르는 환자들에게는 의료비 폭등의 결과만 안겨준 것이다.</p>
<p>그나마 좀 싸던 동네의원도 믿을 수가 없다. 의료기관 임대업이 허용되자 대형 병원들의 계열병원들로 전락해 검사나 치료비 담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병원들의 덩치가 커지고 재벌들이 이 네트워크 병원 지주회사에 갖가지 명목으로 투자하면서 재벌체인병원이 지배적 병원 형태가 되었다. 덕분에 주식시장에서 의료 관련 종목들은 최고 수익률을 보이며 상종가를 치게 됐다.</p>
<p>의료민영화를 하면 일자리 창출이 된다며 병원협회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더니 병원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해고는 날로 증가한다. 병원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면서 돈 안되는 병원들은 문을 닫거나 합병되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병원마다 고용승계 싸움으로 난리다.</p>
<p>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이다. 과잉검사와 과잉진료가 난무하니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나서 건강보험이 폭풍 앞의 촛불이란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도 보장성은 점점 줄고 있다. 국민들한테서는 ‘건강보험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건강보험료가 재벌병원 체인들 퍼주기로 쓰이는 데다, 병원마다 죄다 자회사 의료용품을 쓴다고 비보험 치료재료를 쓰니 건강보험이 있으나마나 무력화되는 이유도 있다. 게다가 재벌보험회사들이 병원 자회사 형태로 의료기관 임대업까지 하게 되는 형국이 되어 자기네 민간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진료 우선권을 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건강보험 환자는 찬밥 신세다. 사회연대고 뭐고 건강보험이 해주는 게 없으니, 다들 민간보험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 ‘자율선택제’로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듯하다. 부자들은 서비스 많은 민영의료보험으로 가고 가난한 서민들만 건강보험으로 해주자는 것이다.</p>
<p>#골절 수술을 하고 퇴원한 김씨가 집에 도착하니 의료비 청구서가 날라왔다. 이미 지불한 입원비용 말고도 마지막에 쓴 비용이란다. 관절보호용구 500만원, 특수신발 200만원, 특수목발 100만원, 특수물리치료 및 수치료 예약비 300만원…. 김씨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다. 수술 후 치료를 위해 계속 병원 외래치료를 받아야만 할까, 아니면 그냥 뼈가 저절로 굳도록 기다리고 집에서 나 혼자 소독하고 드레싱하면서 버틸까, 에이 다리 한쪽 조금 절룩거리는 게 뭐 큰 불편이겠나, 치료비 때문에 온갖 생각이 다 든다. 그래, 약국에서 소독약과 거즈를 사서 집에서 소독하고 운동하며 재활을 하는 거다! 서민들이 한다는 일명 자가치료법! 인터넷에 오만 가지 노하우가 떠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랬다고, 김씨는 약국으로 간다.허걱. 그런데 약국도 옛날 같지가 않다.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약국도 내가 퇴원한 그 계열 병원그룹의 대기업 체인약국이다. 그래도 약국에 있는 온갖 드레싱 패키지나 자가물리치료 키트는 병원보다는 싸다.</p>
<p>드레싱을 하는 실력도 많이 늘었다. 이젠 외상치료 카페에서 드레싱 용품과 방법에 대해 사람들을 가르쳐줄 정도가 되었다. 집에서 혼자 드레싱을 하다가 문득 2013년 겨울인가 대학생들의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물음이 떠오른다. 그때 나는 안녕한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안녕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다.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아직까지 건강들 하십니까”라고.</p>
<p>- 우석균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부대표·의사</p>
<p>*이 글은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지난 2013년 12월 19일자로 &lt;경향신문&gt;에 기고한 글입니다. 기사의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p>
<p><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92225105&amp;code=21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92225105&amp;code=210100</a></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7050/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N Engl J Med 200주년] 의사, 환자, 그리고 변호사(Two Centuries of Health Law)</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408</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408#comments</comments>
		<pubDate>Thu, 02 Aug 2012 11:10:2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 Engl J Med )>]]></category>
		<category><![CDATA[Doctors]]></category>
		<category><![CDATA[Health Law]]></category>
		<category><![CDATA[Lawyers]]></category>
		<category><![CDATA[Patients]]></category>
		<category><![CDATA[건강보험개혁법]]></category>
		<category><![CDATA[오바마]]></category>
		<category><![CDATA[헬스케어]]></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408</guid>
		<description><![CDATA[올 미국 대선에서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오바마의 이최근 미국 대법원에서&#160;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창간 20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의 Health Law와 의사, 환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올 미국 대선에서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이<BR>최근 미국 대법원에서&nbsp;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BR><BR>이와 관련하여 <SPAN class=citation><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 Engl J Med )>이 창간 200주년을 <BR></SPAN>기념하여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의 Health Law와 의사, 환자, 변호사를 주제로 작성한<BR><SPAN class=citation>논문을 발간했습니다.<BR><BR><<SPAN class=citation><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은 </SPAN>1811년 9월, 보스턴의 내과의사 존 콜린스 워렌<BR>(John Collins Warren)이 제임스 잭슨(James Jackson)과 함께<BR></SPAN><E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and Surgery and Collateral Branches of Science><BR></EM>제명의 의학잡지를 펴내기로 의기투합한 이후&#8230; 1812년 1월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BR>당시엔 분기별로 년 4회를 발간했습니다.<BR>(1814년 1월호 이미지 <A class="external free"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181401010030101" rel=nofollow><FONT color=#3366bb>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181401010030101</FONT></A>)<BR><BR>1827년 1년 동안 잡지명칭은 <The New England Medical Review and Journal>로 변경<BR>되었고, 1828년에는&nbsp;<The Boston Medical and Surgical Journal>이라는&nbsp;제호의 주간지로<BR>&nbsp;바뀌었습니다. 이로부터 100년 후에야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BR><BR>논문 전문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nbsp;<BR><BR><br />
<DIV class=section sizcache="85" sizset="17" jQuery1343866907484="62"><br />
<P class=articleType>Review Article</P><br />
<P class=seriesTitle>200th Anniversary Article</P><br />
<H1>Doctors, Patients, and Lawyers — Two Centuries of Health Law</H1><br />
<P class=authors>George J. Annas, J.D., M.P.H.</P><br />
<P class=citationLine sizcache="85" sizset="15"><SPAN class=citation>N Engl J Med 2012; 367:445-450</SPAN><A href="http://www.nejm.org/toc/nejm/367/5/">August 2, 2012</A><BR><A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t=article">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t=article</A><BR><BR>Medical care in 2012 is unrecognizable as compared with what it was in 1812, and no 19th-century physician would be at home in a modern hospital. A 19th-century lawyer, however, would be completely at home in a contemporary courtroom, as would a present-day lawyer transported back to the early 19th century. Although slavery was still legal and women did not yet have the right to vote, the U.S. Supreme Court was the highest court in the land and the U.S. Constitution and its Bill of Rights would be familiar, as would the jury and the common law system adopted from England.</P><br />
<P sizcache="85" sizset="17" jQuery1343866907484="61">Physicians and lawyers did not necessarily get along better in 1812 than they do today, primarily because of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Herman Melville&#8217;s 1851 metaphoric Massachusetts masterpiece, <EM>Moby-Dick,</EM> symbolizes the view of many physicians, then and now, that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is the white whale: evil, ubiquitous, and seemingly immortal (<A class="viewType-Layer viewClass-ImageViewerLayer" href="http://www.nejm.org/action/showImage?doi=10.1056%2FNEJMra1108646&#038;iid=f01" jQuery1343866907484="137">Figure 1</A><SPAN class=fig sizcache="85" sizset="18"><SPAN class=figureTitle>Figure 1</SPAN><A class="figureLink viewType-Layer viewClass-ImageViewerLayer event-articleThumb" href="http://www.nejm.org/action/showImage?doi=10.1056%2FNEJMra1108646&#038;iid=f01" jQuery1343866907484="138"><IMG alt="" src="http://www.nejm.org/na102/home/ACS/publisher/mms/journals/content/nejm/2012/nejm_2012.367.issue-5/nejmra1108646/production/images/small/nejmra1108646_f1.gif" jQuery1343866907484="171"></A><SPAN class=figureCaption>The Whale.</SPAN></SPAN>). Medicine and law were nonetheless often viewed as the two major professions, and for the leading physicians at that time, including Walter Channing (<A class="viewType-Layer viewClass-ImageViewerLayer" href="http://www.nejm.org/action/showImage?doi=10.1056%2FNEJMra1108646&#038;iid=f02" jQuery1343866907484="139">Figure 2</A><SPAN class=fig sizcache="85" sizset="20"><SPAN class=figureTitle>Figure 2</SPAN><A class="figureLink viewType-Layer viewClass-ImageViewerLayer event-articleThumb" href="http://www.nejm.org/action/showImage?doi=10.1056%2FNEJMra1108646&#038;iid=f02" jQuery1343866907484="140"><IMG alt="" src="http://www.nejm.org/na102/home/ACS/publisher/mms/journals/content/nejm/2012/nejm_2012.367.issue-5/nejmra1108646/production/images/small/nejmra1108646_f2.gif" jQuery1343866907484="172"></A><SPAN class=figureCaption>Portrait of Dr. Walter Channing (William Franklin Draper, after Joseph Alexander Ames, 1946).</SPAN></SPAN>), editor-in-chief from 1825 to 1835 of what is now the <E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EM>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ine and law was of great intellectual and practical interest.<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21" jQuery1343866907484="60"><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1"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20">1</A></SPAN> </P><br />
<P sizcache="85" sizset="22" jQuery1343866907484="75">Over the past two centuries, the discipline of medical jurisprudence — the application of medical knowledge to the needs of justice — has been renamed legal medicine (including forensic science), and applying the law to medicine has expanded from medical law to health law. Legal procedures and courtrooms have changed little, but there have been almost as many changes in the application of law to medicine over the past 200 years as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practice of medicine. Health law&#8217;s intimate relationship with medical ethics also has a strong precedent. Thomas Percival&#8217;s original title for his 1803 <EM>Medical Ethics</EM> text, which has been described as “the most influential treatise on medical ethics in the past two centuries,”<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22" jQuery1343866907484="74"><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2"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21">2</A></SPAN> was <EM>Medical Jurisprudence</EM>.<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23" jQuery1343866907484="76"><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3"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22">3</A></SPAN> More than half of Percival&#8217;s text specifically addresses “professional duties .&nbsp;.&nbsp;. which require a knowledge of law.”<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24" jQuery1343866907484="77"><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3"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23">3</A></SPAN> </P><br />
<P sizcache="85" sizset="25" jQuery1343866907484="79">Walter Channing&#8217;s almost-poetic academic title was Professor of Midwifery and Medical Jurisprudence.<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25" jQuery1343866907484="78"><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1"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24">1</A></SPAN> In his lectures on the latter subject at what would become Harvard Medical School, he relied primarily on the 1823 text by Theodoric Beck, <EM>Elements of Medical Jurisprudence</EM>.<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26" jQuery1343866907484="80"><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1"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25">1,4</A></SPAN> The major areas of medical jurisprudence in the early and mid-19th century were forensic pathology (determination of the cause of death in criminal cases, especially when poisoning was suspected) and forensic psychiatry (determination, for example, of whether a defendant was “sane” at the time he committed a crime). In 1854, the year Channing retired from teaching, his course was entitled “Obstetrics and Medical Jurisprudence.”<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27" jQuery1343866907484="81"><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1"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26">1</A></SPAN> Insight into the medical jurisprudence of Channing&#8217;s times can be found in a remarkable three-part book review, spanning 24 journal pages, which he wrote 6 years later.<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28" jQuery1343866907484="82"><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5"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27">5</A></SPAN> The book he reviewed, by physician–lawyer John J. Elwell, <EM>A Medico-Legal Treatise on Malpractice and Medical Evidence: Comprising the Elements of Medical Jurisprudence,</EM> was also published in 1860.<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29" jQuery1343866907484="83"><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6"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28">6</A></SPAN> Both the book and Channing&#8217;s review can help us see how medical jurisprudence evolved into health law in much the way that midwifery evolved into obstetrics.</P></DIV><br />
<DIV class=section sizcache="85" sizset="30" jQuery1343866907484="86"><br />
<H3 id="articlePhysicians and the Law">Physicians and the Law</H3><br />
<P sizcache="85" sizset="30" jQuery1343866907484="85">Apart from the many areas of the law that directly affected the practice of obstetrics in the 19th century (most notably, abortion, feticide, and infanticide), medical jurisprudence was not Channing&#8217;s main subject.<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30" jQuery1343866907484="84"><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1"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29">1</A></SPAN> Nonetheless, primarily on the basis of the importance of medical testimony in both civil and criminal cases and on the basis of his own courtroom experiences as an expert witness, Channing strongly believed that physicians should know enough law to be useful and credible witnesses in court. He made this conviction a core of his medical school lectures on the subject. Channing believed that medicine and law, “two of the most diverse callings may act in perfect harmony, and for the equal benefit of both.”<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31" jQuery1343866907484="87"><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5"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30">5</A></SPAN> He also quoted medicolegal expert David Paul Brown: “A doctor who knows nothing of law, and a lawyer who knows nothing of medicine, are deficient in essential requisites of their respective professions.”<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32" jQuery1343866907484="88"><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5"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31">5</A></SPAN> Two cases dealt with in some detail by Elwell illustrate the standards to which courts held physicians (and quacks) in the late 18th and early 19th centuries.</P></DIV><br />
<DIV class=section></DIV><br />
<DIV class=section sizcache="85" sizset="33" jQuery1343866907484="91"><br />
<H3 id="articleMedical Malpractice and Medical Licensure">Medical Malpractice and Medical Licensure</H3><br />
<P sizcache="85" sizset="33" jQuery1343866907484="90">The first is the celebrated case of <EM>Slater v. Baker and Stapleton,</EM> decided in England in 1767.<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33" jQuery1343866907484="89"><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7"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32">7</A></SPAN> Slater had broken his leg, it had not healed well, and he had sought treatment from another physician, a surgeon named Baker (and apothecary Stapleton). They broke the leg again and set it in “a heavy steel thing that had teeth” to stretch it, with a poor result. Slater sued them, and three surgeons testified that the “steel thing” should not have been used.<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34" jQuery1343866907484="92"><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7"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33">7</A></SPAN> The jury awarded Slater £500 (approximately £60,000 today), and the defendants appealed. The appeals court affirmed the award, saying that a radical experiment could itself be considered malpractice, at least in the absence of the patient&#8217;s consent. In the court&#8217;s words,</P><br />
<BLOCKQUOTE sizcache="85" sizset="35" jQuery1343866907484="95"><br />
<P sizcache="85" sizset="35" jQuery1343866907484="94">this was the first experiment made with this new instrument; and although the defendants in general may be as skillful in their respective professions as any two gentlemen in England, yet the Court cannot help saying that in this particular case they have acted ignorantly and unskillfully, contrary to the known rule and usage of surgeons.<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35" jQuery1343866907484="93"><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7"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34">7</A></SPAN> </P></BLOCKQUOTE><br />
<P sizcache="85" sizset="36" jQuery1343866907484="97">Elwell reasonably objected to the court&#8217;s conclusion that if a physician is engaging in a unique experiment, then that fact alone makes the physician “guilty of rashness and recklessness.”<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36" jQuery1343866907484="96"><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6"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35">6</A></SPAN> He noted that the “recklessness” standard “points strongly to criminal intent or of foolhardiness and culpable rashness [which would make the physician] actually guilty of a crime.”<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37" jQuery1343866907484="98"><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6"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36">6</A></SPAN> Later in his text, Elwell described just such a case, which he termed “the leading American case on criminal malpractice” and which I call “the case of the coffee quack.”<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38" jQuery1343866907484="99"><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8"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37">8</A></SPAN> </P><br />
<P sizcache="85" sizset="39" jQuery1343866907484="101">The coffee quack was charged with murder in the death of his patient. He had come to Beverly, Massachusetts, in 1807 and announced himself as a physician with “the ability to cure all fevers.” He used several concoctions, including drugs he called “coffee,” “well-my-gristle,” and “ram-cats.” He administered these drugs, together with heat and blankets, for approximately 1 week to a patient who had employed him to cure a severe cold. The patient vomited frequently, became exhausted, and within days suffered a series of convulsions from which he died. There was testimony that in high doses the “coffee” drug could act as a poison. The jury was instructed that to find the coffee quack guilty of murder they must find that the killing was done with malice, and there was no evidence of this. A finding of manslaughter required that the killing be “the consequence of some unlawful act,”<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39" jQuery1343866907484="100"><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8"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38">8</A></SPAN> but there was no legal requirement at the time for either licensure or education in order to call oneself a physician. The judge summed up his instructions to the jury:</P><br />
<BLOCKQUOTE sizcache="85" sizset="40" jQuery1343866907484="104"><br />
<P sizcache="85" sizset="40" jQuery1343866907484="103">It is to be exceedingly lamented, that people are so easily persuaded to put confidence in these itinerant quacks .&nbsp;.&nbsp;. If this astonishing infatuation should continue, there seems to be no adequate remedy by a criminal prosecution, without the interference of the legislature, if the quack .&nbsp;.&nbsp;. should prescribe, with honest intentions and expectations of relieving his patients.<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40" jQuery1343866907484="102"><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8"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39">8</A></SPAN> </P></BLOCKQUOTE><br />
<P sizcache="85" sizset="41" jQuery1343866907484="106">The jury accordingly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At least partially as a result of this verdict, the Massachusetts legislature passed its first physician-licensing law in 1818. That law prohibited unlicensed healers from using the courts to collect payment. It was not until the end of that century that practicing medicine without a license was made a crime.<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41" jQuery1343866907484="105"><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9"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40">9</A></SPAN> </P></DIV><br />
<DIV class=section></DIV><br />
<DIV class=section sizcache="85" sizset="42" jQuery1343866907484="109"><br />
<H3 id="articleMedical Malpractice and Lay Juries">Medical Malpractice and Lay Juries</H3><br />
<P sizcache="85" sizset="42" jQuery1343866907484="108">Historian Michael Bliss argues that in the 19th century, “much of the therapeutic power of medicine stemmed from surgery.”<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42" jQuery1343866907484="107"><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10"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41">10</A></SPAN> Whether or not it was therapeutic, Channing noted in the mid-19th century that malpractice was “almost exclusively charged on surgical practice.”<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43" jQuery1343866907484="110"><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5"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42">5</A></SPAN> Elwell catalogued and provided specific examples of the most common surgical malpractice cases, those involving amputation and the treatment of fractures.<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44" jQuery1343866907484="111"><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6"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43">6</A></SPAN> Beck also appropriately devoted, in Channing&#8217;s words, “much of his work” (15 of 42 chapters, and 232 of 582 pages) to the issue of medical malpractice, which “gives to his volume a great value, and makes him a large benefactor to the profession.”<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45" jQuery1343866907484="112"><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4"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44">4,5</A></SPAN> </P><br />
<P sizcache="85" sizset="46" jQuery1343866907484="114">Although Channing thought the jury a wonderful institution, he did not think it was appropriate for medical malpractice cases. He argued that medicine was inherently difficult to understand and not suited to lay juries, which he thought were mostly influenced by dueling expert witnesses whose testimony they could not fathom.<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46" jQuery1343866907484="113"><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5"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45">5</A></SPAN> Channing asked, in words that find common expression today, “What shall be done to remedy so glaring a defect in our jurisprudence — a defect involving so much evil to the accused, and to a profession?”<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47" jQuery1343866907484="115"><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5"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46">5</A></SPAN> His own response was to suggest that, like military officers, physicians should be tried by their “peers” because “there is no other way it is possible for them to get justice.”<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48" jQuery1343866907484="116"><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5"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47">5</A></SPAN> </P><br />
<P sizcache="85" sizset="49" jQuery1343866907484="118">His view was not unique at the time. It has been independently reported that “between 1845 and 1861 physicians were truly alarmed at the increase of malpractice claims,” and an 1850 communication to the Massachusetts Medical Society referred to the “alarmingly frequent” prosecutions for malpractice and the belief that some surgeons were closing their practices because of this.<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49" jQuery1343866907484="117"><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11"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48">11</A></SPAN> The Massachusetts Medical Society “recommended that a disinterested physician be engaged to adjudicate a threat of malpractice by a disgruntled patient.”<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50" jQuery1343866907484="119"><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11"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49">11</A></SPAN> </P><br />
<P sizcache="85" sizset="51" jQuery1343866907484="121">A century and a half of “malpractice reforms” has not changed the medical profession&#8217;s views o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which is still seen as unnecessarily adversarial, shaming, and unfair.<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51" jQuery1343866907484="120"><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12"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50">12-14</A></SPAN> To many physicians,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remains the dangerous white whale. Lawyers themselves are not uncommonly viewed as sharks or vultures, bringing to mind Melville&#8217;s description of the sharks that harass the whale boats, “seemingly rising from out the dark waters .&nbsp;.&nbsp;. maliciously snap[ping] at the oars .&nbsp;.&nbsp;. following them in the same prescient way that vultures hover.”</P></DIV><br />
<DIV class=section></DIV><br />
<DIV class=section sizcache="85" sizset="52" jQuery1343866907484="124"><br />
<H3 id="articleContemporary Health Law and the Supreme Court">Contemporary Health Law and the Supreme Court</H3><br />
<P sizcache="85" sizset="52" jQuery1343866907484="123">Law and medicine have been intimately associated for at least the past two centuries, but it was not until 1964 that the <EM>Journal</EM> inaugurated a regular feature on the subject (then called “medicolegal relations”) and William J. Curran began writing his “Law–Medicine Notes.”<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52" jQuery1343866907484="122"><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15"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51">15</A></SPAN> Like Elwell and Beck before him, Curran devoted a significant number of his articles to medical malpractice (including hospital liability), forensic medicine (including abortion), and forensic psychiatry, but he also addressed new topics, including the physician&#8217;s changing roles in capital punishment, torture, care of the dying, fetal research, and determining death according to brain criteria.<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53" jQuery1343866907484="125"><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15"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52">15</A></SPAN> </P><br />
<P>In 1991, I began writing a <EM>Journal</EM> feature called “Legal Issues in Medicine” (now “Health Law, Ethics, and Human Rights”). Of the 60 articles that I have written under these two rubrics, approximately 20% have dealt with the power of government over physicians and medical practice; 20% with abortion, pregnancy, and childbirth; 20% with public health issues; and the remainder with research, care of the dying, patient rights, forensic medicine, and forensic psychiatry. What is perhaps most noteworthy, however, is the number of health law cases that have been decided by the U.S. Supreme Court.</P><br />
<P sizcache="85" sizset="54" jQuery1343866907484="127">Health law — that is, law applied to the health care field — has expanded far beyond anything Channing could have imagined. The recognition of patients&#8217; rights and the expansion of regulatory-oversight rules and mechanisms, for both medical practice and financing, has vastly enlarged the field. Patients&#8217; rights, especially the doctrine of informed consent, were furthered by such judgments as that at the trial of the Nazi doctors at Nuremberg (1946–1947)<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54" jQuery1343866907484="126"><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16"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53">16</A></SPAN> and the Supreme Court&#8217;s decision on abortion in <EM>Roe v. Wade</EM> (1973).<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55" jQuery1343866907484="128"><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17"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54">17</A></SPAN> Informed consent is the core of the Nuremberg Code, as it could have been the core of <EM>Slater v. Baker</EM> nearly 250 years ago. On its face, <EM>Roe v. Wade</EM> overturned most state laws that made abortion a crime, but its impact on medical care goes far beyond abortion. The Court ruled that the rights of both the physician and the patient have a constitutional dimension that limits the state&#8217;s power to interfere in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56" jQuery1343866907484="129"><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17"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55">17</A></SPAN> The politics of abortion have led the Court to decide more than 3 dozen cases on state abortion laws in the past 40 years. The evolving structures of health care financing and practice would also be unrecognizable to 19th-century medical practitioners, including private health insurance plans, Medicare and Medicaid, managed care, the health insurance exchanges and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s encouraged by the Affordable Care Act, antitrust regulations, measures to prevent fraud and abuse, and financial disclosure requirements.</P><br />
<P sizcache="85" sizset="57" jQuery1343866907484="131">A third development is also noteworthy — the application of health law to the field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health, the regulation of research on human subjects, and the physician&#8217;s role in war and civil conflict. Physicians and lawyers now work together in U.S.-based organizations such as Physicians for Human Rights and Global Lawyers and Physicians. Working separately, medical associations, including 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 and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rather than legal associations, deserve much of the credit for the growth of the international “health and human rights” arena.<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57" jQuery1343866907484="130"><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18"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56">18</A></SPAN> Both law and medicine are critical tools for improving health and well-being on a global level, and each profession is more effective when the two work together.</P><br />
<P sizcache="85" sizset="58">Law remains interwoven with the practice of medicine, as it was in the 19th century. Physicians who do not have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law are, as Channing recognized, at a distinct disadvantage when practicing medicine. The evolution of medical jurisprudence into health law over the past two centuries has been dramatic (<A class="viewType-Layer viewClass-ImageViewerLayer" href="http://www.nejm.org/action/showImage?doi=10.1056%2FNEJMra1108646&#038;iid=t01" jQuery1343866907484="141">Table 1</A><SPAN class=table sizcache="85" sizset="59"><SPAN class=figureTitle>Table 1</SPAN><A class="figureLink viewType-Layer viewClass-ImageViewerLayer event-articleThumb" href="http://www.nejm.org/action/showImage?doi=10.1056%2FNEJMra1108646&#038;iid=t01" jQuery1343866907484="142"><IMG alt="" src="http://www.nejm.org/na102/home/ACS/publisher/mms/journals/content/nejm/2012/nejm_2012.367.issue-5/nejmra1108646/production/images/small/nejmra1108646_t1.gif" jQuery1343866907484="173"></A><SPAN class=figureCaption>Some Health Law Highlights.</SPAN></SPAN>). But equally consequential are the ways in which health law issues are framed and the legal forums in which they are resolved. State laws governing medical practice (including abortion and end-of-life care) are now challenged as unconstitutional infringements of individual rights, with the final determination made by the Supreme Court. The Court has also become active in deter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federal health-related legislation and i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federal statutes in the health field, ranging from regulation of tobacco and drugs to gun control. The fate of the Affordable Care Act, the major “health law” of the past decade, has also been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 unthinkable in Channing&#8217;s day.</P><br />
<P sizcache="85" sizset="60" jQuery1343866907484="133">The changes in substance and emphasis in health law from the publication of <EM>Moby-Dick</EM> can be appreciated by reading a contemporary nonfiction best seller about an event that occurred in 1951, which was 100 years after Melville published his masterpiece: the taking of cells that would later be called “HeLa” cells from Henrietta Lacks.<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60" jQuery1343866907484="132"><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19"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57">19</A></SPAN> Although malpractice remains a concern, more central legal issues in contemporary medical practice include the fiduciary nature of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patient rights and patient safety, informed consent, privacy, commercialization, the regulation of medical research and biobanking, the patenting of genes and cell lines, the application of genomic information to medical practice, racial disparities, and equitable access to quality medical care.<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61" jQuery1343866907484="134"><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20"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58">20,21</A></SPAN> The author of <EM>The Immortal Life of Henrietta Lacks,</EM> Rebecca Skloot, opens her book with the words of Elie Wiesel that almost all physicians and lawyers would agree should apply to all patients, not least because of the “fiduciary duty” that physicians owe patients under the law (and medical ethics): “We must not see any person as an abstraction. Instead, we must see in every person a universe with its own secrets, with its own sources of anguish, and with some measure of triumph.”<SPAN class=ref sizcache="85" sizset="62" jQuery1343866907484="135"><A class=showRefLayer href="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ra1108646?query=TOC#ref19" rel=#refLayer jQuery1343866907484="59">19</A></SPAN> </P></DIV><br />
<DIV class=section></DIV><br />
<P sizcache="85" sizset="63"><A href="http://www.nejm.org/doi/suppl/10.1056/NEJMra1108646/suppl_file/nejmra1108646_disclosures.pdf">Disclosure forms</A> provided by the author are available with the full text of this article at NEJM.org.</P><br />
<P>I thank my health law colleagues Leonard Glantz and Wendy Mariner for their thoughtful comments on early drafts of this article.</P><br />
<DIV class=section sizcache="85" sizset="64"><br />
<DIV class=sourceInfo sizcache="85" sizset="64"><br />
<H3>Source Information</H3><br />
<P>From the Department of Health Law, Bioethics, and Human Rights, Boston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Boston.</P><br />
<P sizcache="85" sizset="64">Address reprint requests to Dr. Annas at the Department of Health Law, Bioethics, and Human Rights, Boston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Boston, MA 02118, or at <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P><br />
<H3>References</H3><br />
<OL class=striped sizcache="85" sizset="65"></A><A name=ref1></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odd id=refItem1 sizcache="85" sizset="66"><br />
<P class=number>1</P><br />
<P class=content>Kass AM. Midwifery in Boston: Walter Channing, M.D., 1786-1876.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2002.<BR></P></A><A name=ref2></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even id=refItem2 sizcache="85" sizset="67"><br />
<P class=number>2</P><br />
<P class=content>Beauchamp TL, Childress JF.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5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31.<BR></P></A><A name=ref3></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odd id=refItem3 sizcache="85" sizset="68"><br />
<P class=number>3</P><br />
<P class=content>Percival T. Medical ethics. Manchester, United Kingdom: S. Russell, 1803:7.<BR></P></A><A name=ref4></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even id=refItem4 sizcache="85" sizset="69"><br />
<P class=number>4</P><br />
<P class=content>Beck TR. Elements of medical jurisprudence. Vol. 2. Albany, NY: Webster &#038; Skinner, 1823.<BR></P></A><A name=ref5></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odd id=refItem5 sizcache="85" sizset="70"><br />
<P class=number>5</P><br />
<P class=content sizcache="85" sizset="70"><CONTRIB xmlns:mml="http://www.w3.org/1998/Math/MathML"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contrib-type="author">Channing W</CONTRIB>. A medico-legal treatise on malpractice and medical evidence &#8212; a review. <SPAN class=NLM_source>Boston Med Surg J</SPAN> 1860;62:233-41,259-65,300-7<BR></A><A href="http://www.nejm.org/servlet/linkout?suffix=r005&#038;dbid=20&#038;doi=10.1056%2FNEJMra1108646&#038;key=10.1056%2FNEJM186004190621201" _onclick="newWindow(this.href);return false">Full Text</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P></A><A name=ref6></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even id=refItem6 sizcache="85" sizset="72"><br />
<P class=number>6</P><br />
<P class=content>Elwell JJ. A medico-legal treatise on malpractice and medical evidence: comprising the elements of medical jurisprudence. New York: John S. Voorhies, 1860.<BR></P></A><A name=ref7></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odd id=refItem7 sizcache="85" sizset="73"><br />
<P class=number>7</P><br />
<P class=content>Slater v. Baker and Stapleton, C.B. Eng. Rptr. 860 (Michelmas Term, 8 Geo III, 1767).<BR></P></A><A name=ref8></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even id=refItem8 sizcache="85" sizset="74"><br />
<P class=number>8</P><br />
<P class=content>Commonwealth v. Thompson, 6 Mass. 134 (1809).<BR></P></A><A name=ref9></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odd id=refItem9 sizcache="85" sizset="75"><br />
<P class=number>9</P><br />
<P class=content>Derbyshire RC. Medical licensure and discipline in the United States.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69.<BR></P></A><A name=ref10></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even id=refItem10 sizcache="85" sizset="76"><br />
<P class=number>10</P><br />
<P class=content>Bliss M. The making of modern medicin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BR></P></A><A name=ref11></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odd id=refItem11 sizcache="85" sizset="77"><br />
<P class=number>11</P><br />
<P class=content>Burns CR. Malpractice suits in American medicine before the civil war. In: Burns CR, ed. Legacies in ethics and medicine. New York: Science History Publications, 1977:107-22.<BR></P></A><A name=ref12></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even id=refItem12 sizcache="85" sizset="78"><br />
<P class=number>12</P><br />
<P class=content sizcache="85" sizset="78"><CONTRIB xmlns:mml="http://www.w3.org/1998/Math/MathML"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contrib-type="author">Mehlman MJ</CONTRIB>. The shame of medical malpractice. <SPAN class=NLM_source>J Leg Med</SPAN> 2006;27:17-32<BR></A><A href="http://www.nejm.org/servlet/linkout?suffix=r012&#038;dbid=16&#038;doi=10.1056%2FNEJMra1108646&#038;key=10.1080%2F01947640500533218" _onclick="newWindow(this.href);return false">CrossRef</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 | </A><A href="http://www.nejm.org/servlet/linkout?suffix=r012&#038;dbid=128&#038;doi=10.1056%2FNEJMra1108646&#038;key=000235683800002" _onclick="newWindow(this.href);return false">Web of Science</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P></A><A name=ref13></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odd id=refItem13 sizcache="85" sizset="81"><br />
<P class=number>13</P><br />
<P class=content><CONTRIB xmlns:mml="http://www.w3.org/1998/Math/MathML"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contrib-type="author">Dickens BM</CONTRIB>. Patients&#8217; interests and clients&#8217; wishes: physicians and lawyers in discord. <SPAN class=NLM_source>Law Med Health Care</SPAN> 1987;15:110-117<BR></P></A><A name=ref14></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even id=refItem14 sizcache="85" sizset="82"><br />
<P class=number>14</P><br />
<P class=content sizcache="85" sizset="82"><CONTRIB xmlns:mml="http://www.w3.org/1998/Math/MathML"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contrib-type="author">Sage WM</CONTRIB>. Medical liability and patient safety. <SPAN class=NLM_source>Health Aff (Millwood)</SPAN> 2003;22:26-36<BR></A><A href="http://www.nejm.org/servlet/linkout?suffix=r014&#038;dbid=16&#038;doi=10.1056%2FNEJMra1108646&#038;key=10.1377%2Fhlthaff.22.4.26" _onclick="newWindow(this.href);return false">CrossRef</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 | </A><A href="http://www.nejm.org/servlet/linkout?suffix=r014&#038;dbid=128&#038;doi=10.1056%2FNEJMra1108646&#038;key=000184054800003" _onclick="newWindow(this.href);return false">Web of Science</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 | </A><A href="http://www.nejm.org/servlet/linkout?suffix=r014&#038;dbid=8&#038;doi=10.1056%2FNEJMra1108646&#038;key=12889746" _onclick="newWindow(this.href);return false">Medline</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P></A><A name=ref15></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odd id=refItem15 sizcache="85" sizset="86"><br />
<P class=number>15</P><br />
<P class=content>Curran WJ. Law–medicine notes: progress in medicolegal relations. Waltham, MA: NEJM Books, 1989.<BR></P></A><A name=ref16></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even id=refItem16 sizcache="85" sizset="87"><br />
<P class=number>16</P><br />
<P class=content>Annas GJ, Grodin MA. The Nazi doctors and the Nuremberg code: human rights in human experimen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BR></P></A><A name=ref17></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odd id=refItem17 sizcache="85" sizset="88"><br />
<P class=number>17</P><br />
<P class=content>Roe v. Wade, 410 U.S. 113 (1973).<BR></P></A><A name=ref18></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even id=refItem18 sizcache="85" sizset="89"><br />
<P class=number>18</P><br />
<P class=content>Mann JM, Gruskin S, Grodin MA, Annas GJ, eds. Health and human rights: a reader. New York: Routledge, 1999.<BR></P></A><A name=ref19></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odd id=refItem19 sizcache="85" sizset="90"><br />
<P class=number>19</P><br />
<P class=content>Skloot R. The immortal life of Henrietta Lacks. New York: Crown, 2010.<BR></P></A><A name=ref20></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even id=refItem20 sizcache="85" sizset="91"><br />
<P class=number>20</P><br />
<P class=content>Sanbar SS, Firestone MH, Fiscina S, LeBlang TR, Wecht CH, Zaremski MJ. Legal medicine. 7th ed. Philadelphia: Mosby Elsevier, 2007.<BR></P></A><A name=ref21></A><A class=email href="mailto:annasgj@bu.edu"><br />
<LI class="lastChild odd" id=refItem21><br />
<P class=number>21</P><br />
<P class=content>Furrow BR, Greaney TL, Johnson SH, Jost TS, Schwartz RL. Health law: cases, materials and problems. 6th ed. St. Paul, MN: West Publishing, 2008.<BR>annasgj@bu.edu</A>. </P></LI></OL></DIV></DIV></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408/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