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낙찰가, 적정액 추정치보다 14조원 낮아
한국, 끊이지 않는 ‘헐값수주’ 논란
외신 “UAE와 계약액, 예상치의 절반”…“적자 우려”
 
 
  김기태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09년 12월 30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96223.html

한국전력 컨소시엄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가 지나치게 싼값에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 14조원 정도 가격을 낮췄다는 추정도 나온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 중동권 유력 영자지인 <걸프뉴스>는 지난 28일 ‘한국이 깜짝 승자로 등장했다’는 기사에서 “(원전 건설) 계약금은 겨우 750억디르함(Dh) 정도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4기의 원전을 짓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액수의 절반 정도”라고 보도했다.

750억디르함은 200억달러(약 23조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7일 원전 유지·보수 비용을 제외한 원전 건설 비용이 200억달러라고 발표한 바 있다

. <월스트리트 저널>도 28일 “이번 건설 계약은 일부에서 400억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평가하던 것에 견주면 가격이 훨씬 낮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경제지 <레 제코>도 같은 날 프랑스 수주팀의 말을 빌어, “프랑스가 제안한 입찰 가격이 한국보다 30% 이상 더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한전 컨소시엄이 입찰에 응할 때부터 가격을 10% 정도 낮추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가격은 프랑스나 미국 등 다른 경쟁국가에 견줘 저렴한 편이긴 하다.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당 원전 건설단가는 우리나라가 2300달러로, 프랑스(2900달러), 일본(2900달러), 미국(3500달러)보다 낮다. 우리나라 건설 단가가 다른 경쟁국에 견줘 20~34% 정도 싼 셈이다.

그러나 한전 컨소시엄의 낙찰가격은 국내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낙찰가보다 50%가량 적다. 건설 비용을 고려하면, 낙찰가격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외신의 내용과 정부의 통계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적정 계약액수는 최고 320억달러(약 37조원) 수준이라는 셈이 나온다. 실제 낙찰가격과 14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국장은 “우리나라가 수주한 가격은 시세에 견줘도 매우 낮다”며 “한전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국내외 하도급 업체에 주는 비용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공사의 충실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적자를 보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낙찰 가격에 대해 “우리나라 원전이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라며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