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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한.미FTA 타결, 한국의 입장 변화 때문(WSJ)

건강과대안 — Thu, 09 Dec 2010 10:25:30 +0000

“한.미FTA 타결, 한국의 입장 변화 때문”

출처 : 노컷뉴스 입력 2010.12.09 05:40

WSJ “한국, 北도발 이후 미국과의 동맹관계 고려”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지난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타결된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해 기존의 강경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FTA 내용은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한국 측이 논의조차 거부했던 것이라면서, 이같은 한국의 입장 변화는 놀라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서울을 방문했던 미국 협상단은 전미자동차노조(UAW), 포드자동차, 자동차 생산지역 출신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한을 3~4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려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측은 11.2 중간선거 패배로 입지가 좁아진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타결을 위해 거의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해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도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협상을 중단했다고 WSJ는 덧붙였다.

WSJ는 하지만 지난주 미국에서 재개된 협상에서는 분위기가 반전됐다면서, 한국 측은 (지난달 협상 실패로) 미국과의 동맹관계 전반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는 듯 보였고, 그같은 우려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더욱 증폭되면서 결국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은 협상의 세부내용 보다는 무역과 관련한 새로운 국제적 컨센서스를 위한 확고한 합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관련 요구를 `놀라울 정도로 수용해`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것보다 늘어난 5년간의 관세철폐 기한 유예에 합의했다고 WSJ는 전했다.

신문은 이 같은 내용의 협상 성공으로 UAW 등 한.미 FTA 반대파들도 협상을 지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동안 많은 도박에서 돈을 따지 못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의 거래에서는 돈을 땄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돼 미국 업계와 공화당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협상 타결로 단기간 내에 미국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NYT는 지난 2007년 美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작성한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당시 보고서는 양국의 FTA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110억 달러 증가하고, 미국내 일자리도 최소한 7만개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create)`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것(support)`으로 표현됐다고 강조했다.
nowhere@cbs.co.kr

[한미FTA] 한국 기대이익 4조원 사라지고…미국은 530억원 손실

건강과대안 — Mon, 06 Dec 2010 21:33:19 +0000

한국 기대이익 4조원 사라지고…미국은 530억원 손실
두나라 FTA 득실 따져보니 돼지고기 관세철폐 연기 미 290억만 부담 한국 복제약품 매출 연간 367억~794억↓ ‘자동차관세 추가부담’ 한 6400억-미 240억


	정은주 기자
출처 : 한겨레 기사등록 : 2010-12-06 오후 07:48:5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52427.html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는 대신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는 챙겨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두 나라의 득실을 따져보니 우리는 최대 4조원의 기대 이익을 잃어버린 반면 미국은 530억원의 손실만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가 대표적으로 ‘얻은 것’으로 내세우는 농업 분야의 실익도 보잘것없다. 애초 기존 협정문에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 시기를 발효일과 관계없이 2014년 1월1일로 정했으나, 두 나라는 재협상에서 이 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다.

그렇더라도 미국 측 손실은 되레 줄어든다. 재협상 결과 현행 관세를 2012년에 일단 16%로 낮춘 뒤 2016년까지 해마다 4%포인트씩 줄이기로 했으므로, 미국이 입는 손실은 2013년 4%, 2014년 8%, 2015년 4%뿐이기 때문이다. 애초 두 나라는 2012년 1월1일에 협정이 발효된다는 가정 아래, 냉동 돼지고기에 물리는 25% 관세를 2012년 16%로 떨어뜨린 뒤 2013년 8%, 2014년에 완전 철폐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미국산 돼지고기 국내 수입액 1억6041만달러에다 손실 관세율 16%를 적용하면 미국이 2년간 입는 손실액은 2566만달러, 우리 돈으로 290억원 정도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면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손실액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간 미루기로 한 것도 우리 쪽에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허가-특허 연계 의무란 복제약 판매업체가 복제약의 생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인데,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권자는 복제약 생산을 허용할 수 없다. 복제약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합의사항이다. 11개 국책 연구기관은 특허분쟁으로 복제약의 시판이 9개월 늦어지면 국내 제약업체가 연간 367억~794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다고 분석했다.

‘최대 수혜 업종’인 자동차 분야의 기대 이익 감소분은 뚜렷하다. 애초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007년 한-미 협정 체결 당시 국내 자동차 업종의 기대 이익이 8억6000만달러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무는 관세 2.5%가 즉시 철폐되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의 이득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의 90% 이상이 배기량 3000㏄ 이하이므로, 단순 계산으로도 이번 재협상으로 4년간 4조원의 기대 이익이 사라진 셈이다.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의 안전기준이나 환경기준을 따르지 않도록 허가함으로써 국내차가 당하는 역차별은 아예 손실로 잡히지도 않았다. 두 나라의 손실 관세 규모를 지난해 수출·수입액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차이는 확연하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국에 완성차를 수출하면서 관세 1억3468만달러를 물었다. 수출액 53억8738만달러에 관세율 2.5%를 적용해 나온 수치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액은 1억2772억달러라 4% 관세를 계산하면 한국에 낸 관세가 510만달러에 그친다. 결국 자동차 관세 기간을 4년간 연장하면서, 관세만 한국은 6400억원을, 미국은 24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한미 FTA 재협상] 득실 분석..균형 맞췄나

건강과대안 — Sun, 05 Dec 2010 22:47:18 +0000

<한미 FTA 득실 분석..균형 맞췄나>
연합뉴스 | 입력 2010.12.05 13:19 | 수정 2010.12.05 14:17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내용은 크게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 연장 등의 이익을, 한국은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의무의 이행 3년 유예, 미국 파견 근로자의 비자연장을 각각 챙긴 것으로 요약된다.

한미 양국은 이번 합의결과에 대해 미 의회의 벽에 부딪혀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FTA의 비준, 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호 `윈(Win)-윈(Win)’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협정을 수정함으로써 의회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웠던 비준을 재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었고 한국은 수입 확대 가능성이 별로 없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양보를 함으로서 전반적인 혜택이 클 수 있는 한미 FTA 발효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국 측이 관심을 두고 접근했던 자동차 분야의 합의 내용이 한미 양국이 지난 2007년 체결한 협정문에 비해 양보한 것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동차’ 주고 `돼지고기.비자연장’ 얻었다

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양국 상호 4년 후 철폐키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게 된다.

양국은 지난 2007년 체결한 FTA 협정문에서는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천cc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던 것을 이번 합의에선 배기량에 상관없이 관세철폐 시한을 늦췄다.

전기차는 한국의 경우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하며, 화물자동차는 미국의 경우 9년간 25%의 관세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 후부터 균등 철폐한다.

완성차에 대한 관세철폐일정은 이렇게 조정됐지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일정은 지켜 실속은 챙겼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평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은 150억달러가 넘는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후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중소부품 업체들의 혜택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차 가운데 연간 판매대수가 2만5천대 미만인 차종은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환경기준과 관련해서도 2012~2015년 시행 예정인 연비.CO2(이산화탄소) 기준의 경우 4천500대 이하(2009년 기준)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양국은 자동차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마련키로 해 한국차의 급격한 수출증가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관세철폐 후 10년간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요건은 담지 않았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제로 발동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완성차 직접수출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현지 생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출이 급증할 때 발동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교역 상황에서 발동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우리 측이 미국에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는 대신 얻은 것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한 것과 미국 파견 근로자의 비자(L-1)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기존에 합의했던 협정문에는 돼지고기 품목(냉동 기타(목살, 갈비살 등)의 관세철폐 시기를 2014년 1월1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추가협의로 2016년 1월1일로 2년 연장됐다. 우리의 미국 돼지고기 총 수입액(2007~2008년 평균)은 1억7천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미 FTA 협정상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의무의 이행을 3년 유예하기로 했다. 2007년 한미 FTA 경제효과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서는 허가.특허 연계로 제약업계의 매출손실이 연간 367~794억원으로 추정됐다.

우리 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의 유효기간은 지사 신규 창설시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 근무시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비준.발효 추진 기반 마련…자동차 양보 많아

일단 양국 정부는 이번 추가협의 결과에 대해 상호 `윈(Win)-윈(Win)’할 수 있는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 있게 반영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간의 강력한 동맹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3년5개월간 진전을 보지 못했던 한미 FTA의 비준.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미 행정부가 내년 새로 구성될 미 의회에 한미 FTA 인준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처한 미국의 국내정치적 난관 등을 고려해 오바마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장기간 지연된 한미 FTA의 경제적 혜택을 실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례가 없는 자동차 분야 세이프가드 도입은 이런 상황을 뒷받침한다.

미국은 이 조항으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증할 경우 관세철폐 후 10년 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계와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축척했다.

한국은 대미 자동차 직접 수출이 급증하는 상황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핸 세이프가드를 허용해 미국을 배려하는 모양새를 만들되 수출이 늘고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예정대로 철폐하는 실리를 챙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또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도 수입하라는 미국의 끈질긴 요구를 `뚝심 있게’ 막아냈다는 평가다. 미측은 쇠고기 문제와 자동차 문제를 함께 제기했으나 우리 측은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쇠고기 문제는 결국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지난 2007년 체결한 협정문에 비해 양보한 것이 많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그동안 `FTA 협정문 수정 불가’ 입장에서 선회해 FTA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에 무게를 실으며 합의를 했으나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익의 균형’을 내세워 정부의 입장 변화를 해명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실현했다는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할 수 있다.

kaka@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