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1주년평가2]한미FTA 1년, 보건의료와 공공부문 민영화

건강과대안 — Fri, 15 Mar 2013 17:06:15 +0000

한미FTA 발효 1주년평가 이슈페이퍼 시리즈 2는

다음 주 발간될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분야 전망과 과제> 이슈페이퍼가

잘못 게재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원래의 원고 <한미FTA 1년, 보건의료와 공공부문 민영화>로 교체하여 다시 게재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미FTA발효 1주년 평가 이슈페이퍼 시리즈1-

한미FTA 1년, 보건의료와 공공부문 민영화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 한미FTA와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

1)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둘러싼 제도의 변화

가) 의약품·의료기기 독립적 검토절차

나) 허가-특허 연계

다) 신약 급여고시기간 60일에서 다시 20일로 변경

3) 민영의료보험 규제 완화

4) 그 외

2. 한미FTA와 공공부문 민영화

1)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문제

2) 철도, 발전, 가스 민영화와 한미 FTA

3. 소결

건강과 대안 » 허가특허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