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이 노동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다수의 연구에서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리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노동자들의 결근율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근육통이이나 관절통 같은 근골격계질환 발생률도 높아지고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같은 의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해고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계약 경쟁 속에서의 경제적 압박, 계약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압박, 최저생계비를 벌어야 한다는 압박 등에 시달리는데 이것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압박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하여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등, 노동 강도의 강화 경향을 받아들이도록 하여 건강을 해치게 만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위험하고 해로운 작업환경에서 일하도록 내몰리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이 증가하면 그에 반비례하여 국민 건강 수준이 하락한다.

성과급제가 노동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노동자들은 성과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많은 수입을 벌기 위하여 과로를 하기 쉬우며, 그 결과 건강을 해치기 쉽다. 성과급제 하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생산속도를 올리고, 근무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노동개악안은 병원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병원 내 성과급제 도입을 촉진해 의료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의 저하를 가져와 간접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있어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의료서비스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기계와 전산 시스템이 발달했다고 해도 아직 중요한 결정, 치료, 간호 등은 사람이 행한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뿐 아니라 다양한 병원 노동자의 수와 질이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

그런데 병원의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이 나빠지면 병원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직업 만족도가 저하되며 건강수준도 나빠진다. 이렇게 되면 병원 노동자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숙련 노동자들이 병원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서비스 질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환자의 안전이므로,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이 나빠지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저성과자 해고 제도 도입을 통해 병원 노동자의 해고가 쉬워지면 병원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위협받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병원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건강 수준이 하락하여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의료 부문에서 저성과자 해고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특히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의료 부문은 ‘성과’ 자체를 측정하거나 계량화하기 힘들 뿐 아니라 ‘성과’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된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의료 부문에서 병원 노동자들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게 될까? 결국 병원 부문에 도입되는 ‘저성과자 해도 제도 도입’은 경영진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경영진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악용 가능성은 노동자 개인의 피해 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한국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는 병원의 과도한 상업성이다. 환자들이 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이용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병원이 많아지고 있다. 의료의 특성상 내부 비판과 고발 등 건강한 내부 운영 구조 확립 없이는 이러한 병원의 상업화 경향에 족쇄를 채우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진료를 일삼거나 부추기는 병원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직원 문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 경영진에게 자신의 입맛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병원 노동자들의 소신 발언 및 공익적 문제 제기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병원 노동자의 해고가 손쉬워지면 현재도 심각한 한국 병원의 상업화 경향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제도 역시 병원 부문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부문 직원 ‘성과급제’ 도입을 확산시켜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성과연봉제 등 이른바 ‘성과급제’는 의료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이 두드러진다는 연구가 많다.

성과급제가 의사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 모두에게 확대되면 그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첫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측정되는 지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측정되지 않는 지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의료의 왜곡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환자 선택 혹은 배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측정 점수에 유리한 환자 위주로 진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작 중요한 동기 부여 요인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의료 부문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의 전문성, 동료의 비판 및 격려, 그로 인한 자긍심, 부서 간 협력과 협조 등 내부적인 요인이 중요한데, 이러한 요인이 등한시 될 수 있다. 넷째, 같은 부서 내에서 성과가 좋지 않은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비뚤어진 결과를 낳아 조직내 불평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다섯째, 성과 보고나 결과를 조작하거나 속일 가능성이 있다.

병원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쉽게 하는 것도 의료서비스 질을 낮춘다. 정부는 기간제 사용 노동자를 늘리고 파견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파견이 금지된 간호사 등의 업종까지 파견이 허용되어 병원에 광범위한 파견 노동이 존재하게 되어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을 위협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노동자 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건강 파괴 정책이다. 그러므로 이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전 국민이 나서서 함께 막아내야 할 국민적 이슈이고 과제이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건치신문 2015년 10월 27일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꾸준한 사회이슈가 되어왔지만, 그에 비해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방대하게 진행되었고, 한국에서도 최근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 등 구조조정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구조조정과 노동자건강과의 상관성이 새삼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 연구들은 구조조정이 노동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심혈관계질환과 내분비계질환을 비롯, 우울증, 자살 증가 등 심각한 건강악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흡연, 음주 등 건강관련행태가 나빠지는 것 또한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의 횟수가 많고, 규모가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노동자의 건강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결과다. 이러한 연구들조차 대부분 복지정책이 튼튼하다고 평가되는 북유럽국가의 연구임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구조조정의 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한국 내 구조조정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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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해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 때문에 죽어간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일이 없어 죽어가기도 한다. 최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자살 및 심혈관계질환 사망으로 문제가 된 해고 혹은 구조조정은 그러한 대표적 사례다.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러한 구조조정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구조조정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박주영 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리뷰하여 정리하였다.

이슈페이퍼_구조조정과건강110427.pdf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는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다. 2011년 한국, 지금 여기에서 아포리즘을 넘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한 표현이 되었다.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년 동안, 2646명의 특정 인구 집단에 소속된 이 중 6명이 자살했고, 5명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 2명의 가족 또한 자살을 선택했다. 2년 만에 노동자와 가족을 포함해 8명의 자살자와 5명의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가 생겨 죽음의 이미지가 깊게 드리워진 이름이 바로 쌍용자동차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자살률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일반 인구에 견줘 3.7배 높고,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18.3배 높다. 죽음의 집적이고 절망의 클러스터이다.

쌍용차 심혈관계 사망, 평균의 18배

기업의 구조조정이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나 연구는 많다.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판을 쳤던 지난 30여 년간,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해고되거나 직장을 옮겨야 했다. 그 결과 그들은 건강이 나빠지고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이런 일반론과 구별되는 쌍용자동차 사례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이례적으로 너무 많이 죽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는 확실히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상대적으로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나라라고 평가받는 스웨덴·핀란드 등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구조조정을 당한 노동자가 심혈관계 질환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높다고 밝혀졌다.

구조조정은 해고된 노동자뿐 아니라 이른바 ‘살아남은 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 구조조정을 겪고 생존한 노동자들도 높은 사고율, 정신질환 등에 시달린다. 구조조정 자체는 해고된 노동자뿐 아니라 ‘생존자’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긴다. 이들은 해고 노동자에게 늘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자신도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떤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이 떨어져 생산성이 떨어지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려 개인의 건강도 해친다. 이를 가리켜 ‘생존자 질환 증후군’이라 표현한다.

해고로 인한 실직은 소득 감소를 동반한다. 해고로 인한 고통은 1차적으로 경제적인 것이다. 그나마 사회보장이 잘된 사회에서는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 기존 가계 부채가 적거나 저축률이 높은 가정, 가족이나 친지 등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발달된 가정 역시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가정에 주된 소득을 담당하던 가족 구성원의 해고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되고, 이는 해고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정신적·육체적 파괴

심적 스트레스와 무력감은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낳음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육체적 건강도 파괴한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몸을 항상적인 긴장 상태로 만들어 심혈관계 기관에 많은 부담을 준다. 혈압을 높이고,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같은 성인병 위험 요소를 증가시킨다. 그 결과 인체의 신진대사에 장애가 생겨 대사증후군이라는 질병에 걸리거나 비만해지는데, 이 모든 것은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이런 상황이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또한 큰 문제다. 해고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떨치기 위해 술과 담배에 의존한다. 잠을 설치면서 수면제에 의존하는 이가 많아진다. 식사를 거르거나 제대로 먹지 않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어, 이중 삼중의 건강 위험 상황에 빠진다.

관계의 악화… 건강 위험 악순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가족 관계와 다른 친분 관계에 금이 가는 것도 문제다. 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 우울감과 불안감의 증가, 그로 인한 생활습관 변화 등은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관계의 건강도 해치기 쉽다. 무력감과 우울감에 젖어 불면과 수면 과다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를 많이 하고, 대화가 줄어들 뿐 아니라 신경질이 많아진 남편과 아버지를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려줄 아내와 자녀는 많지 않다. 많은 가정에서 해고는 가족 관계의 파탄과 친구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 이런 파탄과 단절은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든다.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서는 것이다.  낮은 자아존중감, 자기애 감소, 미래에 대한 불안, 자포자기 등을 낳고, 이런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다.

특히 가족 및 친구 등 사회적 지지망의 손실과 단절은 치명적인 효과를 낸다. 관계가 손상된 이는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낳는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두려워진다. 이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과 배제가 이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은 해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한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진리이지만, 일반적인 진리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경우를 다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확실한 답을 얻으려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 작업에 앞서 몇 가지 측면에서 가설적 설명을 시도해볼 수 있다.

회사를 너무 사랑했기에 더욱 취약

첫째, 급격히 변화된 경제적 상태가 영향을 주었다. 대부분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 이전에 도시가구 노동자 평균을 상회하는 소득을 올렸다. 그런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소득 기준으로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면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이들은 해고 이전에도 자녀 사교육 부담, 주거 부담 등으로 이미 상당한 가계 부채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에서 장기근속하며 이 부채를 해결할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 계획과 예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낭패감과 상실감은 더욱 클 수 있다.

둘째, 미래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2001년 대우자동차 해고와 쌍용자동차 해고를 비교한다. 2001년 대우자동차 해고 때도 175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됐는데,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2001년과 2009년은 확실히 다른 측면이 있다. 2001년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구조조정을 겪은 뒤 경제가 회복 국면을 보이던 때다.  199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한국 경제는 1999년 9.5%, 2000년 8.5%의 실질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IMF 위기의 파고를 넘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은 달랐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상황은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거시 경제지표가 해고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전반적 경제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을 때와 최악의 상황일 때, 개인이 느끼는 장래 고용 전망의 불확실성은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한국의 불안정한 고용시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장래의 고용 가능성을 더욱 비관적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 이런 비관적 장래 인식이 영혼을 갉아먹은 것이다.

셋째, 회사에 대한 신뢰 상실과 배신감이 악영향을 주었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회사와 직업에 대한 헌신성이 큰 이들일수록 구조조정에 따른 악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이들일수록 그 배신감과 신뢰 상실의 여파가 커서 건강에 더 악영향을 받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그간 몇 번의 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왔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회사 경영진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배신감은 노동자 개개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냈다.

넷째, 관계의 파국 정도가 극심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중 많은 이들이 가족 관계 파탄, 지역사회에서의 소외, 이전 친분 관계의 단절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 단절, 소외, 낙인, 배제의 문제는 광범위하다. 1차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우울과 불안 등에 따른 정신적 자아존중감 감소로 인해 부부 관계와 부자 관계에 금이 간다. 공장 점거 농성 등으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여파로 지역사회의 눈길도 이전과 다르다. 지역에서 일상적인 소외가 발생하고, 이전에는 친하게 지내던 다른 쌍용차 노동자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 점거 농성 와중에 적과 아로 나뉘어 욕을 하고 싸웠기 때문이다. 술자리에 가서도, 다른 직장을 구할 때도, 자신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임을 드러내기 힘들어진다. 자꾸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멀리하게 된다. 몇몇 노동자에게 들은 상황과 증언을 종합해볼 때, 관계 단절과 소외, 배제, 낙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신뢰 상실의 문제는 예상보다 크다.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뒤 실제 구조조정이 행해지기까지 3명이 자살하고, 2명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 구조조정 뒤 지금까지 5명이 추가로 자살을 선택했고, 3명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런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상처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실체적 진실이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필자를 비롯한 몇몇 연구자와 작가들이 사례를 인터뷰하고 상담한 것으로는 치명적 죽음의 원인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더불어 그 원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경기도 평택시가 나서 이런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조사 과정이 그들의 아픔을 오히려 헤집고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가 ‘존재적 복권’에 나서라

지방자치단체, 회사 등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 질병을 보듬고 돌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처음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신뢰 상실과 배신감은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 회사와 사회에 느끼는 배신감을 치유하기 위해 회사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지자체와 회사가 이들의 경제적 문제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결자해지라 하지 않았던가. 가족 관계, 동료 관계,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단절, 소외, 배제, 낙인 등에 시달리는 이들의 존재에 대한 ‘존재적 복권’ 역시 절실하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밥뿐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 범죄자, 낙오자, 관계 파괴자 등으로 낙인찍힌 이들 존재에 대한 긍정과 사회적 재호명이 필요하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