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이  한국 정부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에 관해 공식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환경 및 건강에 관한 규제 중에서 GMO에 관한 규제도 EU와 미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향후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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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한국정부에’화평법’공식 항의…유럽 규제보다 강도 높아 통상마찰로 비화 가능성

한국경제 2013-08-27 05:14:12  2013-08-27 A16면

[창비주간논평] 지금까지는 ‘정책 세탁’, 앞으로는?

지난 5월 4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하던 그 시각 필자는 국회 본관 중앙홀에 있었다. 반대의사를 본회의 참석 거부로 표명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건너편 모니터를 통해 표결과정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열명도 채 안되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의원들이 힘겹게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발언시간 5분이 지나도 반대토론이 계속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쇼 한다” “세상 물정 모른다” “추하다” 따위의 조롱을 퍼부었다. 마이크가 꺼져 토론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고함은 모니터의 스피커를 타고 계속 흘러나왔다. 몇명 되지도 않는 반대 의원들의 토론조차 더이상 견디지 어려웠던지, 김무성 의원이 토론종결 동의안을 냈고, 그대로 비준동의안 표결절차로 넘어갔다.

1명의 반대와 163명의 찬성. 한미 FTA보다 관세 철폐의 폭이 더 크고, 서비스 개방 분야도 많으며 우리 밥상과 직결된 농업을 초토화할 한-EU FTA는 이렇게 국회를 통과했다. 한-EU FTA가 가서명된 것이 2009년 10월이니 1년 반만의 싸움이 이렇게 싱겁게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니다. 한 단락이 지나가고 새로운 전장이 펼쳐질 것이다. 앞으로 해야 할 싸움은 더 치열하고 끈질긴 투쟁을 요구한다. 바로 앞에 한미 FTA가 놓여 있다. 이보다 더 지리한 싸움은 이들 FTA를 시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된다.

부실한 사회적 합의 감추는 ‘정책세탁’

그간의 한-EU FTA 논의는 한마디로 세탁의 과정이었다. 돈의 출처와 흐름을 숨기기 위한 자금세탁처럼, 정책의 입안자와 사회적 논의를 덮기 위한 이른바 ‘정책세탁’(policy laundering)이었던 것이다. 유럽연합(EU) 같은 거대 경제권과 강도 높은 포괄적인 FTA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이 정책은 공적 규제를 최대한 없애고 거대자본의 이윤공간은 확대하면서, 반대로 복지공간은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만약 이런 구조조정을 FTA를 통하지 않고 내부 논의만으로 달성하려면, 1년 반이 아니라 수십년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FTA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거대시장 선점’ 같은 구호성 홍보만으로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비켜갈 수 있게 한다. 본회의장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조롱을 퍼부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던지는 찬성표가 수출을 늘리고 그래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자신의 결정을 쉽게 합리화할 수 있다. 한-EU FTA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제대로 검토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기가 막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EU FTA 협정문을 한번이라도 다 읽어본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는 듯하다.

‘선진국과의 합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내부논의가 생략된 FTA에서 민주적 합의과정을 조금이라도 복원하려면 ‘통상절차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그동안 통상절차법은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데만 주목했는데, 그뿐 아니라 이행과 평가는 물론 개정과 폐기의 과정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한-EU FTA만 하더라도 협정 발효 후 수많은 국내 제도를 FTA가 명령하는 대로 재편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을 통상관료들이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EU FTA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산하에 협정의 이행·감독이란 명목으로 수많은 전문위원회와 작업반이 꾸려진다. 무역위원회는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고, 이 결정은 협정 당사국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구속한다. 무역위원회는 협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협정문을 개정할 수 있고, 협정에 대한 해석 권한마저 가진다. 앞으로 한-EU FTA와 관련된 사안에서 한국의 통상관료들은 유럽연합의 통상관료들과 합의하기만 하면, 국내 어디에서도 통용되는 조커 카드를 쥐게 되는 셈이다.

무상급식과 중소상인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불러올 결과는 분명하다. 통상관료들은 거대 기업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옹호할 수 있으며, 중소상인이나 농민 및 서민은 실효성 없는 피해대책으로 회유하면 그만이다. 두가지 예만 들어보자.

지난 재보궐선거 때 야4당 정책합의문에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실시’가 들어 있었고, 얼마 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유치원과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는 한-EU FTA를 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유럽연합과 달리 한국은 FTA 협정문에 학교급식을 예외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무상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면 당장 협정 위반의 문제가 생긴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말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유통법, 상생법도 같은 운명이다.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500미터 이내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상생법은 대기업이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조정을 중소기업청장이 권고 또는 명령하도록 했다. 그런데 한-EU FTA의 ‘서비스 양허표’에는 이를 유럽연합 기업들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장 국내 대형 유통사들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문제 삼을 것이고, 유럽 기업들과 합작투자를 통해 유통법, 상생법을 무력화할 것이다.

민주당, ‘잠정 발효 유예조치’에 앞장서야

이를 해결하려면 유럽연합과 다시 협상해야 하는데, 그전에 7월 1일 잠정발효일에 관련 조항의 효력을 유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FTA와 달리 한-EU FTA는 정식 발효와는 별도로 잠정 발효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부 조항들의 발효를 유예하기 위한 것이다. 발효가 유예되는 조항은 한쪽 당사국이 임의로 선정하여 통보하면 그만이고, 이에 따라 유럽 이사회는 이미 17개 조항을 잠정 발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중소상인을 위한 잠정 발효 유예조치 정도는 민주당이 앞장서 관철해야 한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민주당은 4·27 선거의 야4당 정책합의 파기에 대해 사과할 명분이라도 생길 것이다. 선거를 앞둔 야권연대가 단순히 어느 지역구에 누구를 후보로 내보낼지 정하기 위한 협상용이 아니라, 진보의 가치를 구현할 지속적인 정책에 관한 합의가 되려면 앞으로 한-EU FTA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실천적 고민이 야권연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남희섭(변리사,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프레시안 5월18자

미 백악관(행정부)에서 무역지원조정(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제도의 연장과
한-미, 미-콜럼비아, 미-파나마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역지원조정(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피해를
입는 계층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교육과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더군요.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재정난과 예산 부담 증가 때문에  2011년 2월 종료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 5월 16일자로 법정 한도인 14조 2940억 달러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미국 의회가 7월말까지 채무한도 증액조치를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채무상환불이행(디폴트)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빚더미 위에 앉은 미국 정부가 무역지원조정(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제도를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진 않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이 제도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무한도 증액조치와 무역지원조정(TAA)의 연장과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한국에선
어떤 재앙이 예고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White House: No trade deals without workers’ aid

http://news.yahoo.com/s/ap/20110516/ap_on_re_us/us_obama_trade_5

동물복지로 무장한 EU가 몰려온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11년 1월 3일자
http://www.aflnews.co.kr/aflnews/news/news_contents.asp?news_code=2011010304110&c_code=0407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 두려움, 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OIE(국제수역사무국)의 동물복지 개념)

  오는 7월이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의 FTA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이로 인해 축산업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EU를 거론하며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동물복지’다.

  반려동물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 정도로 생각하던 과거의 동물복지는 현대로 오면서 보다 체계화,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유럽을 시작으로 경제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제 동물복지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기본 개념을 넘어 세계시장의 축산물 교역에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만큼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대학교에서 조사한 소비자 구매의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87%가 동물복지형 축산물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축산물 소비의 기준에 있어 동물복지는 새로운 기준이 될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EU국들이 FTA 협상 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 때 국내 축산업도 생산성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농자동물의 복지라는 새로운 측면을 고려해야할 시기다.

  이에 본지는 한·EU FTA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 국내 축산업에서 동물복지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생각해 보는 동시에 한국과 EU의 동물복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봤다.


# EU - 축종별 사육단계에서 운송·도축단계까지 체계적 규정 
  EU는 동물복지가 식품의 안전성과 매우 깊은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수십년 전부터 인지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법규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미 2004년부터 15개국의 39개 연구회가 모여 관련 제도를 만드는 등 동물복지가 소비자들 사이에 이슈가 될 것을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U는 모든 동물에 대한 사육·수송·도축단계 및 축종별 동물복지지침을 마련해 구체화하고 강화하려는 추세인 것이다.

  EU의 동물복지는 식품안전성과 동물보호를 골자로 동물복지 행동계획 등의 일반전략으로 시작해 가축사육, 운송, 도축, 기타 동물실험 등의 5부분으로 세분화돼있다.

  특히 유럽지역은 물론 세계적인 동물보호·복지의 향상 및 보증을 목표로 200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최소 기준의 향상, 관련 연구 및 동물실험 대체법의 장려, 복지 지표의 도입, 전문가 및 일반대중에 고급정보 제공, 동물보호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의 지원 등 5가지 주요 분야를 수행할 것을 정부측에서 제시하고 있다.

  농장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준인 가축사육과 관련해서도 농장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헞법회의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수립하고 육용계, 산란계, 송아지, 돼지 등을 따로 설정해 사양시설에 관해 체급별로 사육면적을 달리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졀연, 보온, 환기, 조명에 대한 규정까지 제시돼 있다.

  EU의 동물보호·복지 법률에서 가장 눈여겨볼만한 것은 운송과 관련된 규정으로 EU내 살아 있는 척추동물의 운송에 대한 규정을 따로 세워 동물의 상해와 불필요한 고통을 방지하며 동물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조건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운송관련자에 대해 적합한 훈련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운전자와 수행자는 별도로 선정한 독립기관이 발행한 교육과 시험에 합격한 증명서를 획득토록 규정을 두고 있다.

  65km가 넘는 운송의 경우는 운송자가 허가서를 보유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차량에 대해서도 온도감시장치는 물론 동물을 위한 음수장치도 장착돼야 한다. 

  운송지속시간도 따로 지침이 마련돼 있다. 포유 중 동물은 9시간 운송 후 1시간 휴식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로 세분화 돼 있는 것이 눈에 띈다.

  EU의 축산 생산 시스템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도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도축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공통의 방법을 규정해 도축장에서도 동물보호를 실시, 세 개의 별도 법령으로 관리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는 실험동물 분야에서는 화장품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EU는 화장품 최종생산물과 조성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동물실험을 마친 화장품 최종생산물과 조성물에 대한 매매도 금지토록 하고 있다.

   
  ⓛ 배고픔과 목마름에서의 자유 
  - 적당한 양과 안전한 사료공급, 급수접근 용이, 사료급여시 경쟁감소 등 
  ② 편안함의 자유 
  - 편안한 휴식처 제공, 청결한 깔집유지 및 자유로운 공간 확보 등 
  ③ 고통과 질병에서의 자유 
  - 질병발생시 빠른 진단과 치료 및 건강보호를 위한 쾌적한 환경유지 
  ④ 일상적인 행동표현의 자유 
  - 충분한 공간 확보 및 적절한 시설, 동일 축종과 함께 사육 
  ⑤ 두려움과 스트레스에서의 자유 
  - 사육시 동물의 습성을 이해, 가축의 나이·성별·사회성 등을 고려 

    # 축종별 EU의 동물복지 주요 추진 상황
  축종별로 살펴보면 송아지의 경우 축사 신·재건축 농가는 1998년부터 생후 8주 이상된 송아지의 우리(펜)사용을 금지했으며, 2008년부터는 모든 축산농가에 의무적용하고 있다. 

  돼지 역시 임신돈·모돈의 개별 우리 및 밧줄 사용을 금지하고 먹이접근이 항시 용이하며, 충분한 공간 확보와 농장관련 종사자 교육 등의 지침을 마련해 2003년부터 축사 신·재건축시 적용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전 농가에 적용할 계획이다.

  가금분야 중 육계의 경우 복지 평가원이 농장과 도계장에서 육계의 상태를 조사해 동물복지에 관한 평가 점수를 매기고 이를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알리고 있다. 

  즉 농장에서의 폐사율은 얼마나 되는지, 운반과정은 어떤 지 등에 대해 사육환경과 윤리를 근거로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란계도 마찬가지로 EU는 2012년부터 케이지 사육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9년 EU의 가금복지에 관한 한 세미나에서 독일 프레드릭 로웨플레어 연구소의 슈라다 박사는 “EU에서 산란계의 복지는 소비자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항”이라며 “바닥헤집기와 알둥지틀기, 횟대 오르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Eurotier 2010의 주요 테마 중 한 가지가 동물복지였다. 

  Eurotier 2010 전시관에는 동물복지의 개념을 접목한 축산기자재가 등장해 국내외 축산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부장은 “EU복지를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복지는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은 분명하다”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물복지, 생명존중 넘어 세계무역의 기준
  국제수역사무국으로 불리던 OIE는 지난해 5월 국제적 의미의 통용을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는 원어인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의 국제수역사무국과 세계동물보건기구를 혼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OIE가 국제적 의미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두고 시대적 조류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근절에 힘쓰는 본래 목적을 넘어 세계 동물의 보건과 복지 향상에 OIE가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EU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OIE의 기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축산물 교역에서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도 산업동물의 동물복지는 우리나라 사육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요원하다고만 치부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세계의 동물보호단체가 국제적 연대를 통해 동물복지를 지키지 않는 국가나 축산업체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동물보호단체가 정치적으로 가지는 위치도 상당하다”며 앞으로는 동물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국 : ‘동물복지형 축산업’ 육성 추진

  우리나라도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동물복지형 축산업 육성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악성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항생제 과다사용 등 ‘공장식’ 축산이 일반화되면서 동물복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복지형 축산업은 육질향상, 가축폐사율 감소,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식품 생산이 가능해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직결된다. 여기에 소비자들도 각종 매체를 통해 동물의 사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물복지에 있어 선두권에 있는 EU와의 FTA는 우리 축산업에 있어 또 다른 방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의 모법(母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동물보호법은 2007년 1월 전면 개정된 후 이듬해인 2008년 2월 일부개정을 마쳤으며 동물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동물등록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은 실험동물과 관련된 규정도 마련하고 있으나 산업동물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규정은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정도에 그치고 있는 동물복지 관련 법안에서 산업동물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제외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복지와 관련해 ‘동물복지형 축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인증·표시제 도입’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다.

  2008년 8월 동물운송 등에 관한 ‘동물운송세부규정’을 고시하고 정부, 학계, 산업계 등 동물복지 관련 이해당사자로 농장동물 복지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자문기구로 활용하는 등 OIE 동물복지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09년에는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기준’과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식품 표시방안’을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동물복지농장 인증 및 축산식품 표시제는 수의과학검역원을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 농가 및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OIE(국제동물보호기구)의 동물복지 정책 강화 추세와 한·EU FTA에 동물복지 조항 도입 등 국제 동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동물복지 농장 인증제 도입을 진행 중에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로 소비자 의식조사를 통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동물복지형 양계산물 생산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는 현실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축종별로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현장의 여건 상 동물복지 수준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산란계 농장 인증 및 계란에 대해 우선적으로 표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돼지, 한우, 젖소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민간 동물복지 인증은 이 제도로 흡수하고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안정된 판로 확보 및 농장 동물복지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사육된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부착해 동물복지 축산물을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유통업체와 연계해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향후 계획안이 마련된 상태다. 한번의 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동물보호감시관이 농장을 연 2회 이상 방문해 기준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농장에 대한 시범평가 후 기준안 최종 보완을 남겨두고 있는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안을 살펴보면 마리당 사육면적과 함께 깔집, 횃대 등 사육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급이, 급수, 인도적 도태, 자유방목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산란 연장 등을 위해 강제 환우를 시키거나 이미 강제 환우를 시킨 닭을 구입해 사육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닭의 복지를 위해 부리다듬기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검역원에 따르면 동물복지형 산란계농장인증기준은 이달 내로 최종 보완 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 기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도에는 최종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진행중이다.

  김진석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은 “한·EU FTA를 필두로 축산선진국과의 FTA가 이어지면 동물복지는 또 다른 무역의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상 선진국의 동물복지 기준을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 농가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의 동물복지 인증제>
  ■ 영국 ‘자유식품인증제(Freedom Food Scheme)’
  = 1994년부터 영국의 동물보호협회(RSPCA)에서 실시하는 농장인증 및 식품 라벨링제로서 가축의 생활개선을 위한 동물복지 제도다. 소(육우?유우), 닭(산란계?육계), 돼지, 양 등 축종별로 가축사육단계부터 수송, 도축까지 복지기준을 설정해 준수시 인증제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복지기준은 수의사 및 관련전문가에 의해 엄격하나 실행가능한 수준으로 정해지며 지속적인 연구와 정보수집으로 상시 기준을 개선하고 있다. 

  ■ 미국 ‘자유사육인증제(Free Farmed Program)’ 
  = 미국의 유일한 전국규모의 아동·동물보호 자선단체인 미국인도주의단체(AHA)가 영국의 자유식품인증제(Freedom Food Scheme)를 벤치마킹해 2000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자발적이며 생산자 및 가공업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제도로 AHA에서 정한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할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복지기준은 수의사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에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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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 복지 현주소와 과제-국내 실정 맞는 가이드라인 제정 시급

출처 : 축산뉴스 2008년


‘농장동물 복지.’ 기존 ‘생산성 향상’이라는 축산정책 맥락에서 보면 이질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볼 수 있듯 세계 축산산업에서 동물복지는 피할 수만은 없는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동물복지’가 결코 축산산업에 피해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생산성을 개선하고 품질향상과 시장차별화를 통해 큰 경쟁력으로 부각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축산선진국의 농장동물 복지제도와 우리가 가야할 정책방향을 짚어보도록 한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수역사무국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동물의 해상ㆍ육상ㆍ항공운송, 도축, 살처분 분야에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모든 회원국에게 알렸다.

그리고 각국이 OIE 가이드라인이나 회원국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OIE는 2006년 전략계획 수립시 동물생산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10년까지 제정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초안이 마련된다.

동물생산시스템 가이드라인의 동물복지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OIE는 자원기반 기준, 동물기반 기준 등 2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기반 기준이란 사육면적, 온습도 등 환경이나 사육여건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동물기반 기준은 동물의 반응, 행동, 생리생태 등을 반영하며 생존율, 질병발생율 등이 포함된다.

동물생산시스템 가이드라인은 △동물의 건강과 정상적인 기능의 보호 △동물의 심리적 보호 △종 특이적 본성에 따른 환경조건의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OIE는 농장동물 외에도 실험동물, 반려동물, 양식어류, 야생동물, 동물원 등 폭넓은 분야로 동물복지를 확대해 가고 있다. 양식어류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반려동물은 초안이 마련됐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동물복지의 제도화에 가장 앞장 서 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해 동물복지 연구를 한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ㆍ복지 향상을 위해 WQ(Welfare Quality) 프로젝트를 통해 5개년(2005~2009) 동안 세계 각국 대학 및 연구소에 1700만 유로(약 28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EU 자체적으로도 유로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유럽연합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갖고 ‘동물복지를 수행하는 농장주에 대한 보조급 지급여부’, ‘외국 축산물 수입시 EU 수준의 동물복지 이행여부’ 등을 의견수렴했다.

특히 법규정을 마련해 각 축종별 동물복지 최저수준을 제시하고 수행토록 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는 세부적인 지침이 담겨 있다.

산란계의 경우 배터리 케이지는 2003년부터 신축이 금지되며 2012년부터는 기존의 배터리 케이지 사육도 금지된다. 2012년 이전이더라도 마리당 5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동물운송시 운전자는 운송증과 동물복지 교육참가 및 시험합격 증명서를 획득해야 한다. 도축 및 살처분 시에는 용인되는 기절(고정볼트, 전기기절법, CO2 가스법 등)과 도축방법(총살, 감전사, CO2 가스법 등)만을 이용해야 한다.

◆미국

미국은 1873년에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할 경우 최소한 매 28시간마다 적절한 휴식과 사료, 음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28시간법’을 제정했다.

1958년에는 ‘인도적 도축에 관한 법률’, 66년에는 ‘동물복지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동물복지법’ 상의 동물 분류에 농장동물이 제외돼 있어 논란이 된다.

농무부의 동식물검사국(APHIS)이 농장동물 복지를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일본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73년 제정됐다. 제정된 이후 4번 개정됐다.

이 법률은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적절한 취급, 생명존중, 우애 및 평화 본성의 함양에 이바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차기 개정에서는 농장동물 복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농림수산성에서도 해외 움직임을 받아들여 동물복지 제도의 검토에 들어갔다.

2005년에는 가축의 복지에 관한 일본의 현황을 검토해 앙케트 조사, 실태 조사, 과학적 지견 수집, 해외 조사, 구체적
검토회 개최 등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2006년에는 △일본 독자적인 동물복지를 구축한다 △반려동물과 명확하게 구분해 생명윤리, 식육과 연결한다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과 조화시킨다.

△축종마다 검토해 사양관리 가이드라인을 책정한다 △생산자·소비자에게 이해의 양성을 도모한다 등으로 정리했다.

2007~2010년에는 산란계, 돼지, 육계, 젖소, 육용우, 말 등에 대해 사양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고 추진 중이다.

◆한국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와 관련해 유일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선언적 측면이 컸다.

이에 따라 2005년 10월 동물보호 단체들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고, 이후 입법절차를 거쳐 2006년 9월 4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했다. 2007년 1월 26일 법률로 공포되고 1년이 경과한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일반규정을 비롯해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중 많지는 않지만 농장동물 내용에는 동물운송 규정, 도축방법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지난 8월 4일에는 농림수산식품로부터 ‘동물운송 세부규정’이 고시됐다. 이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운송차량의 경우 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설계 유지돼야 한다. 운송자는 필요할 경우 운송 중에 동물에게 물과 사료를 급여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프거나 부상중인 동물은 운송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송밀도 기준을 정해 운송자는 동물 운송 시에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토록 했다.

【정책과제】

농장동물 복지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우선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일반 축산물에 비해 복지형 축산물이 20~30% 비싸게 팔리고 있다.

또한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 특히 OIE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따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사양관리, 축사시설, 운송, 도축 등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절실한 데 정부차원에서 동물복지형 축사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농장동물 시범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뒤 권장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고려될 만 하다.

아울러 동물복지형 축산식품에 대한 시장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식별용이성과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품질보증 표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정부 및 국책 연구기관 주도하에 정책개발을 뒷받침할 기술개발 및 연구수행, 연구비 투자도 확대돼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최염순 동물보호과장은 “농장동물 복지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업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충분한 논의를 갖고 실현가능한 제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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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가 좋지 않는 낙농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http://www.idfkorea.or.kr/brief/board/idf_data/dataroom_detail.jsp?board=da&no=1392&codeno=1&page=9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카터 농림부 장관은 목장에서 최소한 지켜야 하는 기준을 규정한 동물복지법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카터 장관은 “2010 동물복지(젖소) 규정은 젖소의 관리방법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농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복지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규정은 젖소관리에 관한 낙농가 가이드라인 및 낙농실무에서부터 사료, 물, 그늘, 주거 및 건강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공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규정의 목적은 모든 낙농가들이 최고의 젖소 관리기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동물복지와 관련된 다른 모든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이 규정은 관리상태가 제일 좋지 않은 낙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모범적인 낙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 최소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동물복지법에 의해 기소를 당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은 낙농산업, 동물복지 및 수의사단체의 자문을 받아 국립동물복지자문위원회(NAWAC)가 마련했으며 또한 여론도 수렴한 바 있다. 카터 장관은 “낙농산업은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나는 이와 같은 미래를 대비한 동물복지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찬성한다. 낙농산업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규정에 적합한 기준의 준수가 중요한 열쇠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질랜드정부 보도. 2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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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 사업 추진

출처 : 라이브뉴스 2010년 8월

농림수산식품부는 세계 각 국의 동물복지 정책이 강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시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적용한 인증(안)보다는 국내 양돈산업 현실을 반영한 인증(안)을 요구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지난 26일 축과원에서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기준(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인증(안)의 주요 쟁점은 스톨 사용 여부와 분만시설에 깔짚 제공, 분만돈방은 최소 75%이상 평바닥, 돈방 온도․면적, 송곳니 절치(연삭), 거세 등 부분에서 생산자와 동물보호단체 간의 이견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안)이 외국 사례를 수집하여 만들어 국내 양돈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용어 정리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규한 감사(대한양돈협회)는 “양돈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를 통해 소비자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양돈산업의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며, “ 동물복지형 양돈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축사를 신․증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산자의 입장을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한국형 복지농장은 필요하지만 상위 몇 %를 위한 동물복지형 농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복지형 농장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노력과 동물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계 전문가는 이번 인증(안)에 대해 “현실적 적용이 가능해야 필요한 인증(안)이며 동물복지형 농장이 친환경, 무항생제, 유기농 축산 등과 큰 차이가 없다고 소비자가 느끼면 실패”라며 기존 축산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안유영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은 “인증(안)을 토대로 잘 하는 선도농가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사업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라이브뉴스 홍귀남

유럽서도 “FTA, 미국수준 자동차 재협상” 목소리
유럽의회 스페인 대표, 집행위에 공개 질의서
“미국이 얻은 양보, 한-EU 협정에도 반영돼야” 
 
  정은주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11-01-23 오후 07:33:2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0142.html

» 한-미, 한-EU FTA 동등대우 주장 내용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자동차 분야를 대폭 양보했다며 유럽연합(EU) 쪽도 동등 대우(패리티)를 요구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퍼주기식으로 끝난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을 지켜본 유럽연합이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스페인 대표인 파블로 살바 의원은 지난 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보낸 공개 서면질의서에서 “지난해 12월3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자동차업계에 여러 가지를 양보했는데 일부는 유럽 자동차업계에 견줘 미국이 이익을 얻는 중대한 변화로 보인다”며 “한-미 재협상에서 미국이 얻은 양보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도 반영되도록 유럽연합 집행위가 나서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살바 의원은 지난해 3월 유럽연합 집행위가 제출한 세이프가드 법안을 54군데 뜯어고쳐 한-유럽연합 협정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강력’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법안을 내놓았고, 같은해 6월 해당 상임위인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찬성 27명, 반대 0명)로 통과시켰다. 세이프가드 법안 마련은 한-유럽연합 협정 비준을 위해 유럽연합이 밟고 있는 이행 절차다.

살바 의원이 지적한 중대한 양보안은 네 가지다. 우선 미국 안전기준만 통과하면 한국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는 미국 자동차업체의 조건을, 연간 판매 대수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4배나 늘린 것에 주목했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를 전부 합쳐도 1만대를 넘지 않은 상황이라,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자동차 업체는 수년간 한국 안전기준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반면 유럽 자동차 업체는 한-유럽연합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한국 안전기준 42개 가운데 동등성이 인정되는 32개를 제외한 10개 항목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한-미 재협상에서 도입한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살바 의원은 “한국산 자동차 수입량이 급증하면 미국 쪽은 세이프가드를 4년간 발동할 수 있는 반면, 유럽연합 쪽은 처음 2년간 발동했다가 다시 2년 연장하려면 한국과 보상에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그는 한국은 자동차 관련해 주요 규정을 도입하거나 개정할 때 미국 쪽에 1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미국의 한국산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인 반면 유럽은 3~5년이라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서면 답변서를, 유럽의회가 다음달 14~17일 본회의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법안을 최종 표결하기 전까지 살바 의원한테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 질의한 부분이 있고, 유럽연합 집행위가 이를 고려해 적절히 답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네덜란드, 2년여 만에 광우병 소 발견

뉴시스 | 정진탄 | 입력 2010.09.03 23:32

【암스테르담=로이터/뉴시스】정진탄 기자 = 네덜란드 정부는 3일 “10살 된 소가 광우병(BSE)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당국은 “광우병 감염 소가 도축장에서 발견됐다”며 “2008년 5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정부당국은 “앞으로 수년 내에 네덜란드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될 것이라는 중앙수의학연구소의 전망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정부당국 관계자는 “광우병 소의 고기는 첫 번째 양성반응 이후 식품체인에서 회수했다”고 밝혔다. 광우병 감염은 두 번째 검사로 확증됐다.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소들이 도축장에서 광우병 검사를 받으며 지난해의 경우 40만 마리의 소가 테스트를 거쳤고 광우병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네덜란드에서 광우병 감염 소의 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모두 3명이다.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2009년 1월에 사망자가 발생했다.
chchtan79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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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3, 2010

Dutch report positive test for mad cow disease

AMSTERDAM (Reuters) – A 10-year-old cow in the Netherlands has tested positive for BSE, more commonly known as “mad cow” disease, the first such result in more than two years, the Dutch government said on Friday.

The government ministry responsible for food quality said the animal tested positive for the brain-wasting disea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t a slaughterhouse.

Homebred beef cattle are seen at a local cattle market in Hongseong, about 170 km (106 miles) south of Seoul in this July 29, 2008 file photo. A 10-year-old cow in the Netherlands has tested positive for BSE, more commonly known as “mad cow” disease, the first such result in more than two years, the Dutch government said. (REUTERS/Lee Jae-Won)

It was the first positive test for BSE in the country since May 2008, the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A spokesman for the ministry told Reuters the cow’s meat was withdrawn from the food chain after a first positive test, while a second test confirmed the result.

All cows sent to slaughter in the country are tested and held aside for the results before their meat enters the system.

Mad cow disease is of particular concern because it has been known to cause a related brain-wasting disease in humans who have eaten contaminated meat.

Three people have died in the Netherlands from Creutzfeldt-Jakob disease after eating meat from a BSE positive cow. The last reported death was in January 2009.

(Reporting by Ben Berkowitz; editing by James Jukwey)

 

USTR RELEASES PRELIMINARY ANALYSIS OF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출처 : USTR 홈페이지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press-releases/2009/october/ustr-releases-preliminary-analysis-korea-eu-free-t

Washington, D.C. –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oday released a preliminary comparison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initialed on October 15 in Brussels, with the pending U.S.-Korea (KORUS) FTA.  An analysis of select provisions is provided below.  The text of the Korea-EU agreement was made public today.

“The recently initialed EU-Korea FTA has similarities to, and differences from, the KORUS FTA.   We look forward to engaging with Korea and the EU to fully understand the agree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USTR will carefully consider this agreement as it continues its review of the KORUS FTA,” said USTR spokeswoman Carol Guthrie.

According to USTR’s initial analysis of the text and tariff schedules, the Korea-EU FTA is a comprehensive agreement that in many respects is similar and comparable to KORUS.  With respect to tariff commitments, the overall tariff package for industrial goods under the Korea-EU FTA appears to be comparable in ambition and comprehensiveness to the KORUS tariff schedule, with 92 percent of Korean tariffs eliminated in three years (the KORUS FTA eliminates 94.5 percent).  However, there are key differences as well.  USTR will closely examine these and other issues as it continues its review of the KORUS FTA and consults with Congress and interested stakeholders.

For motor vehicles, both the EU and Korea will eliminate tariffs on cars in three or five years, depending on engine size.  Under KORUS, Korea’s eight percent auto tariff will be eliminated immediately.  The United States would eliminate its 2.5 percent tariff on small cars immediately and on large cars (3000cc and greater) over three years.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contains some key features lacking in the Korea-EU FTA with respect to autos.  In particular, KORUS has a specific enforcement mechanism that includes the ability to “snap back” U.S. tariffs on Korean cars if Korea takes measures that impair the Agreement’s expected benefits. Korea also committed to eliminate many aspects of the discriminatory effect of its current automotive tax system.  The Korea-EU FTA does not allow for a “snap back” remedy, and with respect to taxes simply affirms that any modifications to Korean autos taxes will be made on an MFN basis.  With respect to trucks, under KORUS FTA, Korea will eliminate its 10 percent tariff immediately, and the United States will phase out its 25 percent tariff over ten years.  In the Korea-EU FTA, Korea will eliminate tariffs on most trucks immediately.  The EU will eliminate its 22% truck tariffs over 3 or 5 years, depending on specific type.

The two agreements take a different approach to address the issue of unique Korean automotive safety standards.  In KORUS, the United States obtained an exemption that allows each U.S. automaker to sell up to 6,500 vehicles a year in Korea built to U.S. safety standards (and which do not need to be modified for Korea).  Instead of such an exemption, the Korea-EU FTA contains provisions committing Korea to harmonize some of its standards to European standards over time.  USTR will look into this issue further and consult with stakeholders to fully understand the commercial implications of this difference.

On areas of interest to manufacturers, the KORUS FTA appears to contain more detailed and extensive provisions on regulatory transparency and stakeholder input into the process of developing standards and other regulatory measures, to address concerns that non-transparent procedures result in measures that act as non-tariff barriers to goods.  The KORUS FTA contains specific provisions to ensure that remanufactured goods – a key component of the U.S. manufacturing industry -qualify as originating goods.

There is no investment chapter or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in the Korea-EU FTA (competency for investment matters rests with the individual EU Member States), whereas KORUS features investor protections.

Unlike the Korea EU FTA, KORUS labor and environment provisions are subject to the same binding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s the KORUS agreement’s trade provisions.  Labor and environment provisions in the Korea-EU agreement are not similarly subject to binding dispute settlement.

KORUS uses a negative list approach for opening Korea’s services and financial services market, adding certainty that new services will be covered automatically; the Korea-EU FTA instead uses a positive list approach.

BACKGROUND: U.S. and EU Trade Relationships with Korea

The United States was Korea’s fourth-largest goods trading partner in 2008, with two-way goods trade close to $85 billion in 2008.  According to Korean trade data, the European Union is Korea’s second-largest goods trading partner, with total two-way goods trade in 2008 reaching $98.4 billion.  EU exports to Korea reached nearly $40 billion (approximately $1.6 billion more than the United States exported to Korea), while it imported $58.4 billion worth of goods from Korea.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is engaging in a thorough review of the KORUS FTA to ensure meaningful market access for U.S. goods and services.  In response to a recent call for public comments, USTR received more than 300 submissions on the range of issues under review, some of which expressed support for the agreement and others that raised specific concerns.  Key U.S. automakers continue to express concern over Korea’s historic, longstanding use of trade barriers in this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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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한-EU FTA, KORUS와 유사점, 차이점 존재”

뉴시스 | 최철호 | 입력 2009.10.20 10:54

【워싱턴=뉴시스】최철호 특파원 = 미 무역대표부는 19일 한국이 유럽연합(EU)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과 맺은 KORUS FTA와 비슷한 점과 차이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USTR은 이날 캐롤 거스리 대변인 명의의 ‘한-EU FTA에 대한 예비분석’이란 내용의 자료를 발표하고 한국이 EU와 맺은 FTA를 미국 정부와 맺은 내용을 비교해 비슷한 점과 다른 점 등을 구별지어 설명했다.

예비분석이란 제목하에 비교 내용을 짧막한 설명으로 지적한 이 자료에서 거스리 대변인은 “최근 맺어진 한-EU FTA는 KORUS FTA와 유사한 점, 그리고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USTR은 (EU와의)이 협정을 면밀히 고려함과 동시에 한국과의 FTA의 검토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교 분석에서는 특히 자동차 문제와 관련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비교적 상세히 기술, 서로의 내용을 비교하는 자세를 보여 자동차 문제가 특히 양국 협정의 관심사임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분석 내용은 “한-EU 협정은 엔진 용량에 따라 3년, 혹은 5년 이내에 자동차 관세를 배제하도록 한다”고 지적하고 “한-미 협정에서는 한국이 부과하는 8%의 관세가 즉각 폐기되며, 미국은 소형차에 대한 2.5% 관세를 즉각 폐지하고 대형차량(3000㏄ 이상)에서는 3년 뒤 철폐하기로 돼 있다”고 비교분석했다.

또한 한미 협정에는 한-EU 협정 내용에는 없는 조항이 있다면서 “한국이 협정에 따른 이익을 저해할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반대로 한국은 세금상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배제할 것을 약속했다고 재차 거론했다.

자동차 가운데 트럭과 관련, USTR은 “트럭에 대해서는 한-EU 협정에서 한국은 즉각 관세를 제거하는 반면, EU는 3년 혹은 5년 내에 없애도록 돼있다”고 비교하면서 “미국 트럭에 대해 한국은 즉각, 또 미국은 10년 내에 없애기로 돼 있다”고 기술했다.

또 투자와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 이 분석은 “한-EU 협정은 투자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조정 조항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반면 한-미 협정에서는 그같은 투자보호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단순 비교를 가하며 상호 차이가 나는 내용에 대해 기술한 이 분석자료는 우열 비교나 선호도에 대한 언급 없이 차이가 나는 내용만을 위주로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ha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