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한국제약협회

(재)의약품정책연구소

총괄연구책임자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경호

공동연구수행자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승미

                            한국제약협회 상무 천경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영호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이병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홍춘택

차   례

요   약                                                             1

‘생수, 그 치명적 유혹’…생수가 안전하다는 건 환상
 [집중인터뷰] 생수 산업의 비밀 파헤친 <생수, 그 치명적 유혹> 번역한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출처 : 노컷뉴스 2011-05-11 11:28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99025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5월 10일 (화)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 생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뭐 편의점이나 슈퍼에 가서 생수 사먹는 것, 신기한 일 전혀 아니지요. 어떤 집은 큰 병 생수를 잔뜩 사다놓고 그 걸로만 밥도 하고 이런 집도 많은 상태입니다. 사무실 냉장고에도 항상 생수 몇 병씩 들어있게 마련이고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왜 물을 사먹게 된 것일까. 수자원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합니다. 피터 글렉 교수가 <생수, 그 치명적 유혹>이라는 책을 펴내서, 그건 생수업체들의 꼼수라고 지적을 했어요. 환경운동연합이 이 책을 번역해서 국내에 내놓았는데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만나봅니다. 예,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염형철>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휴일인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형철> 환경과 관련해서 말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도리어 저희가 고맙습니다.

▶정관용> 피터 글렉, 어떤 사람입니까?

▷염형철> 피터 글렉이라는 분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퍼시픽 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는데요, 이것만으로는 감이 잘 안 올 텐데, 물 관련한 연구로서는 맥아더 펠로우십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데, 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물과 관련해서 연구한 분 중에서 공적이 높은 분을, 물과 관련한 노벨상이라고 할 만한 상인데, 그 상을 2003년도에 받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물의 공공성, 그리고 물의 안전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꾸준히 해 오시는 분입니다.

▶정관용> 그 분이 쓴 <생수, 그 치명적 유혹>이라는 책. 환경운동연합이 일부러 번역해서 지금 소개를 한 거지요?

▷염형철> 그렇습니다.

▶정관용> 책 어떤 내용인지 우선 책의 내용만 그 개요를 잠깐 소개해주시겠어요?

▷염형철> 책의 내용은 우리가 생수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한번 여러 측면에서 들여다보자,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안전기준이 지켜지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래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생수에 대한 소비가 또 급증한 상태이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염형철> 따라서 생수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서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시급히 뭔가 좀 논의해보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정관용> 이 책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생수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기준과 규제를 받게 되고, 생수 이용에 따른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고, 그거라고 하셨는데, 하나하나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생수가 어떻게 생산되지요?

생수,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염형철> 생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하수, 본인들은 보통 100에서 200m 정도의 지하수, 암반 지하수를 채수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염형철> 하지만 본인들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그 취수공 인근 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이 없어야 하는데, 사실상 취수공을 박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대체로 풍부하지 않은 지질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만으로는 뽑아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도적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주변 지역의 천층 지하수들이, 암반 지하수만이 아니라 천층 지하수까지도 취수되는 걸로 보통 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저러한 오염으로부터 절대 안전하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렇게 뽑아진 지하수를 병에다 담고 그리고 그것을 유통하게 됩니다.

▶정관용> 그런데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같은 것을 정확히 검사를 다 하나요?

▷염형철> 검사를 자체로 맡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관용> 정부 규제가 없어요?

▷염형철> 정부가 규제는 있는데, 그 규제를, 먹는 샘물협회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생수공장들 협회라는 곳에 위탁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들이 자체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의 수준이 안 좋을 때를 측정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개 조사해서 그 중에 괜찮은 것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태인데, 환경부에서 1년에 한번 정도씩 이제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시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6군데, 2010년도에는 10군데가 조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폐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대장균이 나오기까지 하고, 상당히 위생적으로 심각하다. 만약 수돗물에서 이 정도 균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은 뭐 엄청난 뉴스거리가 될 정도인데, 사실상 수돗물의 대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먹는 샘물은 아예 검사조차도 본인들이 하고 있고, 그 검사조차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상품이 아니라, 생산했을 그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유통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상온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증식되었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관용> 아주 충격적인데요. 일반적인 인식은 수돗물은 왠지 걱정되고, 생수는 깨끗하고 맑은 물이다. 그런데 그거를 입증해줄 수 있는 그런 정부기관이라는 게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염형철> 없습니다.

▶정관용> 피터 글렉이 미국에서 이 책을 썼는데, 미국도 그런가 보지요, 그럼?

▷염형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나은 상태인데, 그곳조차도 업체에서 조사를 하고 보고하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 보고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을 역할로 하고 있다, 라고 책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생수 소비 확대는 수돗물 관리 소홀로 이어질 것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래서 오염의 위험도가 높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규제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허술하다. 지금 너도 나도 생수를 사먹게 됨으로써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뭡니까?

▷염형철> 일단 생수를 사먹게 되면, 그리고 생수가 고급이다, 라는 느낌을 사회적으로 주게 되면 반대로 수돗물은 그럼 좋지 않은 물이다, 라는 낙인을 찍게 되는 거고.

▶정관용> 불신은 깊어지고?

▷염형철> 그렇지요. 그래서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간 수돗물 생산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약 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8조씩이나 들어간 수돗물이 이용되지 않게 되는 측면에서 일단 예산 낭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먹지 않는 수돗물에 대한 투자를 결과적으로 점차 줄이게 되는 사회적 압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아예 먹는 물은 생수가 대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생수를 사먹을 수 없는 시민들 같은 경우, 서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어떤 생존의 문제까지 밀려나는 형편이 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최저생계비가 124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지금 아주 물을 덜 쓰더라도 20톤 정도를 한 가구당 쓰게 되는데, 20톤 쓰게 되면 전국적으로 평균 한 만 삼천원에서 만 오천원 정도를 내게 돼요. 그럼 지금도 물 값이 소득의 1% 이상을 내게 되는데, 생수로 만약 먹게 된다, 라고 하면은 보통 한 5%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이런 것은 사실상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따라서 물은 공기와 함께 대표적인 공공재라고 일컬어지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물과 관련한 투자는 국가에서 해야 되고, 그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책임져야 될 텐데, 지금 거의 정부는 물에 대해서, 수돗물에 대해서 포기하다시피 한 것으로 비춰지고 그것의 대용품으로 생수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정관용> 그런데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서울 수돗물 병에 담아서 아리수라고 공급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염형철> 예.

▶정관용> 그만큼 깨끗하고 먹는 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오히려 시나 정부 당국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염형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먹는 샘물, 생수에 대해서 규제를 확 풀어버린 것은 물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터무니없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수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종 규제를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업체가 나중에 외국까지 나가면 더 좋겠다, 세계 3대 기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 속에서 도리어 이제 수돗물에 대해서보다는 먹는 샘물 업체들, 생수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그런 형편이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해서 뭐 계속 투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조원씩이나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산업 육성책을 씀과 동시에 이게 장차는 수돗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는 거로군요?

▷염형철>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돗물의 대체품 정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면, 수돗물에 맞는 정도의 기준을 요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정관용> 그것도 안 하고 있다?

▷염형철> 그러한 관리도 안 하고 도리어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서 외국 경쟁업체들하고 경쟁하라는 것만 촉구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걸 병물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아리수. 이런 것들을 이제 병에 담아서 팔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은 법률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나 이런 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한 400원 정도 하는 350㎖에 400원 정도 하는 먹는 샘물, 생수에 비교해서 자신들은 150원에서 200원 정도로 병물을 판매하면은 서민정책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수돗물 조차도 병물을 판매하게 되면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물은 누가 먹느냐라는 거지요.

▶정관용> 또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군요.

▷염형철> 거기에 대한 불신은 훨씬 강화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정관용> 맞아요. 굳이 병에 담아서 공급할 이유가 없지요? 그냥 화장실 가서 수도꼭지 틀어서 마시면 되는 건데, 그렇지요?

▷염형철> 그런데 그 병물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바로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정관용> 관을 통한 오염을 막는다?

▷염형철> 그렇지요. 관을 통하는 과정에서의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 수돗물에서는 2차 오염이 되지 말라고 관에서 지나가는 동안 오염이 되지 말라고 염소를 넣거든요. 이 염소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먹기가 불편해지는 건데, 병물을 담으면 염소를 투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먹는 것에 유리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쉬운 방법이 사실상 있는 건 뭐냐면, 염소 농도를 정수장에서 한 번에 왕창 넣어가지고 이제 수도꼭지에서 나올 때까지 염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염소를 많이 넣는 거거든요. 반대로 염소 투입 위치를 관의 중간 중간에서 오염만 안 될 정도의 작은 양을 넣으면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적은 염소 투입이 가능하거든요.

▶정관용> 가능해요?

▷염형철> 예, 그런데 이런 섬세한 기술, 섬세한 관리, 이런 것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요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정책, 행정편의주의, 탁상주의로 계속 하다보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거지요.

2000년 이후 1초에 500ml짜리 생수 200개 소비

▶정관용> 그나저나 우리나라에 생수가 이렇게 보편화된 것이 언제부터지요? 좀 거슬러 가볼까요?

▷염형철> 예, 생수는 88년도에 이제 올림픽을 하면서 외국 선수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허용이 됐었고요. 하지만 이것이 올림픽 이후에는 다시 금지되고 외국인들한테만 유통되는 정도였는데, 95년도에 법적으로 이게 허용이 됐고, 그리고 이제 95년도 지나면서부터는 양이 얼마 안 되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급팽창을 해서, 지금은 이제 1년에 325만톤, 하루에 1만톤. 하루에 1만톤이면 약 천만 리터가 되고요, 초당 500㎖짜리 200개 정도가 전국에서…

▶정관용> 소화되고 있다?

▷염형철> 소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관용>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급증했다, 소비가?

▷염형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배경은 물 산업 육성책?

▷염형철> 예, 물 산업 육성책 등의 이제 기반을 해서… 원래는 특소세 개념의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거의 무료로, 반대로 이제 먹는 샘물이, 생수가 주류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물보다도 비용을 덜 내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런 정부의 육성책이 크고, 다른 하나는 수돗물과 관련한 논란이 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수돗물과 관련한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 그리고 이게 생수가 이렇게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지하에서 뽑아내는 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염형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것으로 인한 환경파괴 위험은 없습니까?

▷염형철> 많지요. 우선 당장은…

▶정관용> 드러난 사례가 있나요?

▷염형철> 그럼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국내에서 많이 보고되고, 특히 이제 생수공장 초기에 굉장히 치열했던 것은 주변의 지하수가 말라버립니다. 지하수가 말라버려서, 좀 비교적 천층 지하수, 그러니까 얼마 파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업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말라버리는 것이 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의 생산과정에서 들어가는 에너지, 그리고 또 운반과 유통, 보관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에너지, 이런 것들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관용> 그렇겠군요.

▷염형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쉽게 생수 한 병을 마시면 그 중에 한 3분의 1내지 4분의 1은 석유를 마시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반환경적이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정관용> 또 하나는 이제 몇천원짜리, 심지어는 만원이 넘는 명품 고급 생수들도 있잖아요? 수입되는 것들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를 자랑하지요. 무슨 해저 심층수라는 등, 알래스카 물이라는 등, 북극물이라는 등, 그런 것들은 어때요?

▷염형철> 그런 것들일수록 더 안전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정관용> 그래요?

▷염형철>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특성화된 데로 갈수록 이것이 정상적인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돗물 기준이라든지 먹는 물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부터 자꾸 벗어나는 특수한 형태가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에비앙이라든지 이런 외국 생수를 많이 먹지만, 그 생수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1년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북극 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국내 물조차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북극의 어디에 가서 물을 가져오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피터 글렉이 쓴 바에 의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북극 물 이런 거를 막 하는데, 실제로는 마이애미의 수돗물을 받아서 그런 상표를 붙인 것일 뿐인 경우도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관용> 그건 완전히 사기잖아요?

▷염형철> 어, 그게 아마… 상표라는 것, 저희가 하여간 관련한 법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답니다.

생수, OEM으로 생산되는 경우 많다

▶정관용>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염형철> 지금 현재 생산되는 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데 같은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업체들 같은 경우도 대체로 OEM인 경우가 많고요.

▶정관용> 주문자 생산 방식?

▷염형철> 예, 주문자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업체가 공장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생산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어디에서 뽑은 물이다, 라고 선전하지만 정말 거기에서 뽑았는지, 전체가 그런 건지 알 수 없다?

▷염형철> 음, 전체가 그렇지 않다라고는, 그건 좀 애매한데, 좀 복잡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진로 석수다, 라고 하더라도 진로 석수가 자체로 생산하는 물이 있고 OEM으로 받는 물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게 DMZ 샘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DMZ에서 나온 건지, 그 상표만 붙어있지, 다른 곳에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관용> 그런 거야말로 광고를 잘못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거래위반도 되고 어쨌든 법적으로 규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염형철> 그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같은 공장에서 나온 샘물이 다른 상표로 나갈 수도 있고, 같은 상표가 여러 공장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관용> 종합해보면 수돗물을 누구나 그냥 수도꼭지 틀어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또 지금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염형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렇다면 이 막대한 생수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뭐 거기에 사람들이 돈 쓰고, 이 모든 걸 안 해도 되는 거로군요?

▷염형철> 그럼요. 지금 현재도 수돗물이 생수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데, 가장 큰 불신은 상수원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상수원에서 막 오물이 떠다니고 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상수원에 대한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요. 4대강 사업이나 이런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염소 냄새를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그거?

▷염형철> 예, 그것은 방법을 개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녹물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녹물은 이제 관들을 개선하거나, 또는 녹물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30초만 틀면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돗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연간 한 4천억 정도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 지금 이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 생수업체 분들만 곤란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수돗물의 이러이러한 문제, 염소 냄새, 상수도관의 교체, 관리, 이런 문제, 이건 생수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염형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하면 정말 불필요한 낭비를 없앨 수 있다, 이거 온 국민을 위해 딱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염형철> 그렇지요.

▶정관용> 지금까지 헛돈을 쓴 분들, 참 많네요? 어떻게 보면.

생수업체, 정보공개도 안 해

▷염형철>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라는 것에서 뭔가 세련되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고급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이미지일 뿐이고요, 지금 유명업체들, 생수업체들의 홈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생수와 관련한 수질, 유통,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 공개 안 해요?

▷염형철>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고요, 그리고 먹는 샘물협회라고 있는데, 전화하면 전화 그냥 끊어버립니다. 아주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생수와 관련해서는 아주 터무니없는 왜곡된 인식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특히 최근에, 지금 경기도 지역에, 다는 조사를 못했는데, 우리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개 생수업체 근처에, 집수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뽑아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구역 안에 20개의 구제역 매몰지가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한 바도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생수는 수질만 관리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그냥 단순히 헛돈 쓰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지금 소비행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 최소한 생수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호상 그걸 즐기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적어도 수질 규제, 생수 수질 규제에 대한 것,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염형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또 정말 선전한 것이 그대로 맞는지, 이것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 최소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염형철> 아, 그럼요. 지금 이 개명천지에 아주 우리가 봤을 때 원시적인 상태가 생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 봉이 김선달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염형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생수업자라고 해서 다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허가를 내준 것이 80개인데, 그 중에서 51개가 부도가 났거나 내지는 아예 사라진 상태인데…

▶정관용> 그것도 이제 점점 독점화되는 거지요? 잘 되는 몇 군데만?

▷염형철> 잘 되는 몇 군데도 아니라, 유통망이 장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류라든지 스넥이라든지, 아이스크림, 뭐 이런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제과업체라든지 이런 데의 상품들이 다 장악을 하고…

▶정관용> 대기업들이네요?

▷염형철>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OEM으로 이제…

▶정관용> 하청업체로 가고?

▷염형철> 예,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400원에 사먹어도 그분들이 납품하는 가격은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늘 이제 부도가 나고, 관리가 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정관용> 결국은 몇몇 재벌 계열의 대기업들만 배불려준?

▷염형철> 결국 그렇게 된 거지요.

▶정관용> 왜 그랬나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최소한 그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우선할 것은 수돗물에 대한 꾸준한 투자,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인식의 개선이 더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정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염형철> 예, 고맙습니다.

유럽의회, 한-EU FTA 수정법안 상정
 ’긴급수입제한’ 요건 확대…개별국에 발동권 부여

출처 : 한겨레 | 입력 2010.10.26 06:30 

본회의 통과땐 국제분쟁…”한국, 비준동의 중단을”

유럽의회가 지난 6일 양쪽 통상대표끼리 공식 서명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이행 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다음달 23일 본회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애초 10월 말로 예정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유럽의회의 표결은 12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유럽의회가 협정문과 충돌하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두 나라는 재협상에 돌입하거나 국제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3면

한국과 유럽연합이 체결한 협정문의 무역규제 관련 조항을 보면, ‘협정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 결과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율 추가 인하를 정지하거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협정문을 바탕으로 세이프가드 이행법을 입안해 유럽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따라 통상정책에 대한 공동결정권(co-decision)을 갖게 된 유럽의회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마련해 심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스페인 대표인 파블로 살바 비데가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불확실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피해’로까지 대폭 확대했다. 예컨대 관세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나 산업정책 때문에 유럽 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협정에 따른 관세 철폐 또는 인하 혜택도 정지된다.

살바 비데가인 의원의 입법안은 이외에도 유럽의회도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 권한을 갖고,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각각 별도의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정 회원국에서만 수입이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회원국의 요구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한국의 농산품처럼 민간 품목으로 분류해, 완성차는 물론 자동차 부품의 수입량도 정기적으로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런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은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해 다음달 23일 본회의 투표만 남겨두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처리한 다음 12월14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투표를 하기로 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우리 국회가 한-유럽연합 협정문을 비준동의하고 나서 유럽의회가 세이프가드 조항을 수정하면 기존 협정문은 원점에서 다시 다뤄져야 한다”며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도 유럽의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유럽의회의 입법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유럽의회의 세이프가드 입법안이 에프티에이 협정문과 충돌하면 국제분쟁에 회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이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쪽에 밝혔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12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초안을 보면, 한국과 유럽연합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쪽은 협정문 초안에서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 대해 합의된 개방 수준을 후퇴시키는 무역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역진 조항’에 합의했다. 또 한국이 제3국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추가적인 개방을 약속하게 되면, 이를 유럽연합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도 포함시켰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초안은 이 밖에 쇠고기 수입 개방 조건 완화, 유럽 대규모 제약회사들의 특허권 보장, 금융위기에 세이프가드 조건 강화 등 한국 쪽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초안과 최종안의 내용이 다르다”고 밝혔으나, 세부 항목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스웨덴의 유력 일간지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와 한 인터뷰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확인했다. 유럽 3개국을 순방중인 이 대통령은 13일 유럽연합 의장국인 스웨덴의 욘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벌인다. 김기태 황준범 기자 kkt@hani.co.kr

한-EU FTA, 사실상 타결(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09.07.10 23:53

EU 27개 회원국, 최종 협상안 수용

최종 협상안에 관세환급 ‘보호장치’ 담겨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10일 EU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133조 위원회’에서 27개 회원국은 협상주체인 집행위원회가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벌인 협상 결과를 수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집행위는 관세환급, 원산지 규정 등 막바지까지 쟁점이 됐던 사항을 포함하는, 한국과의 최종협상안을 위원회에 보고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었다.

최종 협상안에는 관세환급과 관련, 역내에 수입되는 한국 산(産)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이날 ’133조 위원회’에 “한국과 더 이상 협상은 없으며 오늘 보고하는 것이 최종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회원국들은 최종안이 정치적, 상업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최종 협상안이 불균형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회원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회원국이 관세환급 관련 ‘보호장치’가 법적,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협상안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협상 자체를 깰 가능성은 없어 사실상 최종 협상안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날 ’133조 위원회’가 집행위의 최종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과 EU 사이에 주고받기식 협상은 종결됐으며 “협상이 타결됐다”는 선언만 남게 됐다.

공식적인 타결 선언은 유럽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인 스웨덴을 방문,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이나 그 방식과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다.

EU 소식통은 현 시점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이번 주말 회동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협상 타결 선언 이후에는 이르면 9월께 양자가 협정에 가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회원국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FTA 협상 등 통상정책을 펴는 자문기구인 ’133조 위원회’를 통해 27개 회원국에 주요 사안을 보고하고 회원국과의 의견을 조율한다.

econ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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