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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정부 “한-캐나다 쇠고기협상 상반기중 타결”

건강과대안 — Fri, 15 Apr 2011 17:25:25 +0000

정부 “韓-加 쇠고기협상 상반기중 타결

출처 : 연합뉴스 2011/04/15 16:20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4/15/0301000000AKR20110415155700002.HTML?template=2087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정부는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협상이 올 상반기 안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캐나다 쇠고기협상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대신 양자협의를 통해 상반기 안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관은 양국 간 협의되는 내용이 양국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서로의 요구 사항에 동의한다면 WTO 패널을 통하는 것보다는 양자협의를 통해 쇠고기 문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WTO 분쟁 패널은 현재 캐나다의 제소로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분쟁을 심사 중이며 상반기 중에 중간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양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되 쇠고기 이외 부산물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허용 범위보다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캐나다 양국은 WTO 패널 외에 양자 기술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왔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하는 단계를 거쳐왔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으며, 캐나다는 2007년 국제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에 시장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yonglae@yna.co.kr

[광우병] 캐나다 쇠고기 – 한카 4차 기술협상 결렬 및 향후 전망

건강과대안 — Sun, 05 Dec 2010 22:19:24 +0000

제목

한카4차 기술협상 결렬 및 향후 전망

발표기관

캐나다우육수출협회
http://www.cbef.co.kr/comm/view.php?type=comm&number=392&page=1

발표일

2010-10-25

한카 4차 기술협상 결렬 및 향후 전망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안양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한·캐나다 4차 기술협의를 열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각 언론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양측은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한다는 원칙적 부분은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방안은 일본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요건(20개월 이하 뼈를 포함한 쇠고기)보다 완화된 것이어서 ‘안전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지만 농식품부는 “일본의 요건은 2003년 체결된 것으로 현재 캐나다는 일본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기술적 쟁점 관련하여 입장 차이 조율에 실패하여 완전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BSE가 추가 발생할 경우 한국 측은 검역중단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나 캐나다는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중단 절차를 개시해선 안 된다고 팽팽히 맞섰다”고 합니다. 한국 측은 검역중단, 위험성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검역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캐나다는 ‘검역중단을 해제해야 한다 ’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래 경향신문 그림 참조)

10월 26일~29일 양국은 캐나다 쇠고기 사안을 두고 제네바에서 WTO 분쟁 패널 2차 회의를 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일정은 근본적으로 결렬된 양자협상의 연장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WTO 절차 수행을 위해 만나는 것이고 동일 사안을 두고 양국이 양자협의 때와는 다른 입장을 갖고 만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최근 양자 협의에서 미결된 사항 논의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번 캐나다 쇠고기 관련 한카 협상은 비록 완전타결에 실패하였지만 캐나다 쇠고기 업계는 이를 양자협상의 포기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해결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라는 주요 원칙에 합의한 만큼 이 원칙을 현실화하여 물리적인 수입재개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양자협의의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캐나다 쇠고기 업계는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우육수출협회 한국지사

[광우병]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일정 ‘쉬쉬’ 수상한 정부

건강과대안 — Wed, 14 Jul 2010 11:34:30 +0000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일정 ‘쉬쉬’ 수상한 정부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0-07-13 18:25:27ㅣ수정 : 2010-07-14 02:05: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31825275&code=910100

우리 정부가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해 협상일정을 전혀 공표하지 않는 등 석연찮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재개와 관련한 양국 실무협상이 당초 13~14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8월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협상일정을 공표해왔던 과거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협상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13~14일이라는 협상일정도 정부발표가 아니라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알려졌다. 협상일정이 연기된 사실은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다.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관련 고위급 전문가 협의를 앞두고 일정과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정부가 설명한 협상 연기 이유는 캐나다 측의 자료 미제출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캐나다에서 지난 2월 발생한 17번째 광우병 소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포함한 가축위생 현황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 측의 자료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캐나다에서 자료를 보내오면 이를 토대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수입 쇠고기 월령을 어느 수준으로 제한할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건을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료 제출 부문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기사유로 하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재·보선 등 정치일정을 앞두고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타결된 중국·캐나다 협상 결과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캐나다 쇠고기를 전면 수입금지해오다 지난 3일부터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했다. 캐나다가 중국과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한국을 밀어붙일 경우 우리는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중국 외에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호주는 광우병 발생국가인 캐나다산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가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이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일정 및 상세내용이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는 국민의 검역주권과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정보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13~14일도 확정된 날짜가 아니어서 발표하지 않았다”며 “협상이라는 게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