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의원 110명 “한-미FTA 대폭 수정” 요구
하원의원들, 오바마에 서한
섬유 등 비관세장벽 거론
 
 
  권태호 기자
출처 : 한겨레 기사등록 : 2010-07-23 오후 07:24:18  기사수정 : 2010-07-23 오후 07:26:38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431809.html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110명이 22일(현지시각)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이 미국에 불리하다며, 크게 바꿀 것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마이크 미슈 하원의원(메인주) 등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체결된 한-미 에프티에이를 현재 상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며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벌일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자동차와 쇠고기 외에도 섬유 부문의 비관세 장벽 및 금융서비스, 투자, 노동 관련 부문 등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 아무 제한 없이 진출할 수 있는 반면, 미국 기업은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가로막혀 한국 시장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런 비관세 장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로부터 회복하려고 발버둥치는 시점에 또다시 일자리를 없애는 한-미 에프티에이를 진전시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며 “현행 협정문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이를 시행하는 건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한에는 바니 프랭크 재무위원장, 루이스 슬래터 운영위원장, 콜린 피터슨 농업위원장, 조지 밀러 교육·노동위원장 등 상당수 하원 상임위원장도 동참했다. 서한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 110명은 하원 민주당 전체 의석(255)의 거의 절반(43%)에 해당한다. 공화당을 포함한 미국 하원 전체 의석(435) 대비로는 25% 규모다.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기존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이 미국 쪽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에 따라 미국 의회 비준에 앞서 진행되는 한-미 추가협의에서 미국 행정부의 거센 공세가 우려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서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의 중대한 변화를 끌어내도록 한국을 설득하지 못하면, 당내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에프티에이의 조속한 비준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동차 등 관련 산업이 있는 지역이나 농촌 지역 의원들은 의회 비준 전제조건으로 자동차 부문 비관세 장벽 철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의 협정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항에 대해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산 수입조건 : “수출전 5년동안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고” ==> 광우병 발생 후 5년 동안 수입중단 조건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1997년 한미 합의 내용에는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8년 4월 쇠고기 협상에서 광우병 비발생 조건 완전 삭제
 
*** 호주는 현재까지도 광우병 비발생 조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이 전면 중지된 상태
 
2)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산 수입조건 : “수출육류를 생산하는 육류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현지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 작업장 승인권은 한국정부에 있어 검역주권 확보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미국 농업부의 검사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 작업장 승인권은 미국 정부에 있어 검역주권 미비
 
3) 멕시코산 쇠고기  원산지 조건 엄격 :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 완전 사육국 기준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원산지 조건 : “도축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 ==> 도축국 기준(멕시코산이라도 100일만 지나면 미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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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정 농림부 고시 제1998-77호 1998.12. 7.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15호 2009. 8.25.
 
출처 : http://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195

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ㆍ돼지ㆍ산양ㆍ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호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국에서는 과거 2년간 구제역·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과거 3년간 우역·가성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우폐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양두·아프리카돼지콜레라 그리고 과거 5년간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동 수입위생조건상의 질병 비발생조건 및 예방접종사항과 관련하여는 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

(중략)

Ⅱ. 우제류동물의 생산물 위생조건

(중략)

2.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육류(이하 “수출육류”라 한다)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수출육류를 생산하는 육류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현지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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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정 1998.12.7. 농림부고시 제1998-78호
개정 2009.8.25. 농림부고시 제2009-216호
 
출처 :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197
 
1.수출국에서는 과거 2년간 구제역ㆍ수포성구내염ㆍ불루텅ㆍ돼지수포병, 과거 3년간 우역ㆍ가성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ㆍ우폐역ㆍ럼프스킨병ㆍ리프트계곡열ㆍ양두ㆍ아프리카 돼지콜레라 그리고 과거 5년간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동 수입위생조건상의 질병 비발생조건 및 예방접종사항과 관련하여는 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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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시행 2009.8.2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209호, 2009.8.25, 일부개정]
 
출처 :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188
 
멕시코(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식용설육(이하 “수출쇠고기”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2.수출국은 수출쇠고기 수출전 2년동안 구제역, 우역 및 우폐역, 그리고 수출전 5년동안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