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건강과 대안 &#187; 한승수</title>
	<atom:link href="http://www.chsc.or.kr/tag/%ED%95%9C%EC%8A%B9%EC%88%98/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www.chsc.or.kr</link>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lastBuildDate>Mon, 13 Apr 2026 01:34:28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wordpress.org/?v=3.5.2</generator>
		<item>
		<title>[광우병] 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창비주간논평)</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335</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335#comments</comments>
		<pubDate>Wed, 16 May 2012 12:02:5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김종훈]]></category>
		<category><![CDATA[미국산 쇠고기 수입]]></category>
		<category><![CDATA[민동석]]></category>
		<category><![CDATA[수입중단]]></category>
		<category><![CDATA[정부 거짓말]]></category>
		<category><![CDATA[캘리포니아 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category><![CDATA[한승수]]></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335</guid>
		<description><![CDATA[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 출처 : 창비주간논평 2012/05/16http://weekly.changbi.com/]]></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2><A class=entry-title hideFocus title="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weekly.changbi.com/634" rel=bookmark>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A></H2><br />
<P class=date>출처 : 창비주간논평 2012/05/16<BR><A href="http://weekly.changbi.com/">http://weekly.changbi.com/</A></P><!-- title close --><!--
<div class="category"><a href="/category/1">칼럼</a></div>
<p>&#8211;><br />
<DIV class="article entry-content"><br />
<P><BR><A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changbi.com/author/content.asp?pAID=2948" target=_blank>박상표</A> /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BR><BR></P><br />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IMG height=125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src="http://weekly.changbi.com/attach/1/1081505004.jpg" width=100></DIV>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이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도 못 가보고 12일 동안 국고만 낭비한 채 돌아왔다. 정부는 미국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8220;미국의 광우병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역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겠다&#8221;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했다. 이것은 살인사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 채 특정 용의자가 범인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 미국 현지조사단은 다음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숙소가 어디인지도 확실히 모른 채 미국 동부에서 중부를 거쳐 서부까지 &#8216;묻지마 패키지&#8217; 관광을 했다. 그러다보니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를 진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현지가이드 역할을 한 미국정부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돌아온 셈이다. <BR><BR>현지조사단이 발표한 내용은 굳이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전자우편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현지조사단은 미국정부가 설명해준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돌아왔어야 했다.<BR><BR>미국정부는 현지조사단이 미국에 체류 중이던 지난 5월 2일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도 현지조사단은 미국정부가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던 2개의 농장을 방문조차 못했다. 광우병 소가 지난 10년간 낳은 새끼들, 광우병 소와 함께 출생한 소들, 광우병 소와 같은 사료를 먹고 사육되었던 소들에 대한 추적조사도 못했다. 광우병 소가 10년 전 송아지 때 사육되었던 다른 목장과 광우병 소가 발생한 목장에 사료를 공급했던 10개 사료회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BR><BR><STRONG>부실 그 자체인 광우병 현지조사단의 발표<BR></STRONG><BR>현지조사단은 &#8220;광우병 소는 결코 랜덤 샘플링에 의해 우연히 검사한 것이 아니며, 미국의 광우병 예찰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8221;고 주장했으나,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AP통신이나 MSNBC 등의 미국 언론에서는 &#8220;이 젖소는 무작위로 선발되어 광우병 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해당 렌더링 시설(사체 처리장)은 미국 예찰프로그램의 자발적 참가업체&#8221;라고 전하고 있다.<br />
<P></P><br />
<P class=moreless_top id=more634_0>또한 &#8220;렌더링 시설에서 소의 사체를 처리하여 식용이 아닌 비식용인 비료공장으로 보낸다&#8221;고 주장한 현지조사단의 설명과 달리 베이커 커모디티즈(Baker Commodities) 렌더링 공장은 자사 홈 페이지에 비료뿐만 아니라 &#8220;렌더링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육골분 사료원료는 가금류 및 돼지 사료의 단백질과 영양보충제도 사용되고 있으며, 애완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구성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8221;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500마리의 사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 몇마리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현지조사단은 전혀 밝히지 못했다. 미국에서 1년에 다우너 소(downer cow)가 13만~19만마리나 발생하는데, 그중 몇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BR><BR>현지조사단은 미국의 사료정책의 실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송아지에게 소 피로 만든 대용유뿐만 아니라 돼지와 닭과 말의 사체를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까지 먹이고 있다. 닭이 쪼아먹다가 흘린 소의 육골분 사료, 닭똥, 깃털, 닭 사체 같은 닭장 쓰레기를 모아서 렌더링 공장에서 육골분 사료를 만들어 다시 소에게 먹이고 있다. 미국정부는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 광우병 위험물질(SRM) 부위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BR><BR>현지조사단은 전체 도축소의 0.1%만 검사하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이 광우병 소를 걸러내는 데 적절한지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비정형 광우병(아래 박스기사 참조) 소는 대부분 특별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형적인 광우병 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신경증상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미국처럼 광우병 임상증상 소, 다우너 소, 폐사 소, 긴급 도살 소 같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수동적 예찰만으로는 비정형 광우병 소를 찾아내기 힘들다. 일본이나 유럽처럼 도축장에서 특정 월령 이상의 모든 정상적인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능동적 예찰을 해야 찾아낼 수 있다. 능동적 예찰은 이력추적제가 전제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nbsp;&nbsp; <BR><BR><STRONG>계속되는 정부의 거짓말<BR><BR></STRONG>이렇게 부실하고 형식적인 시늉만 낸 현지조사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은 광우병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BR>&nbsp;<BR>정부의 대표적인 거짓말은 첫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2008년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는 5월 8일 국회에서 &#8216;국민 건강이 위협에 처한다면&#8217;은 전제조건이 아니라며 &#8220;광우병이 발생하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을 중단하겠다&#8221;고 답변했다. 서규옹 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 이유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다. 2008년 9월 1일 국회에서 국무총리실장은 &#8220;가축전염병예방법 단서조항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일단 수입을 중단하겠다&#8221;는 약속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BR><BR>둘째, 미국의 이번 광우병 소가 10년 7개월 된 늙은 젖소라서 국민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발생한 전체 광우병 소 18만마리 중에서 14만 6천마리(80.7%)가 젖소였으며, 광우병의 99.95%는 30개월 이상 나이 든 소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엔 젖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다. 만일 촛불시위가 없었더라면 30개월 이상의 젖소고기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었다. 호주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대만은 우리나라가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내장이나 분쇄육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BR><BR>셋째,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이 사료와 관련 없다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주장도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광우병 연구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폴 브라운(Paul Brown) 박사는 &#8220;미 농무부는 그렇게 주장할 과학적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8221;며 &#8220;심하게 과장된 단순화&#8221;라고 비판했다. 폴 브라운 박사는 2008년 광우병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노령 소로부터 영장류에게 비정형 광우병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BR>&nbsp;<BR>클린턴 행정부에서 미 농무부 선임 수의관으로 광우병의 예찰 및 예방, 그리고 교육활동을 담당했던 린다 디틜러(L. Detwiler) 박사도 비정형 광우병이 &#8220;사료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8221;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비판에 미 농무부 홍보책임자인 린지 코울(Lyndsay Cole)은 &#8220;이번 비정형 광우병의 기원은 아무도 모른다&#8221;며 한발 물러섰다.<BR><BR><STRONG>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BR></STRONG>&nbsp;<BR>최근의 과학적 연구를 보면, 미국에서 이번에 발생한 유형의 비정형 광우병 L형의 경우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원인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정형 광우병보다 잠복기와 생존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병독성이 더 높게 나왔다. 동물실험을 통해 소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졌다.<BR><BR>또한 2011년에는 회장 원위부(소장 끝부분의 50cm내외에 위치한 부위)뿐만 아니라 공장, 회맹장 연접부위(소장의 마지막 부위인 회장과 대장의 첫번째 부위인 맹장이 서로 만나는 부위)에서도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이 검출되었다는 실험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미국처럼 회장 원위부만을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할 경우 인간을 광우병 원인물질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처럼 내장 전체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nbsp;<BR>&nbsp;<BR>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2008년 졸속협상 이후 새롭게 규명된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마땅할 것이다. <BR><BR>2012.5.16 ⓒ 창비주간논평<BR></P><br />
<DIV class=moreless_content id=content634_0 style="DISPLAY: block"><br />
<BLOCKQUOTE><br />
<P><STRONG>비정형 광우병이란?<BR></STRONG><BR>비정형 광우병은 영국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광우병(그림1 오른쪽 끝)에 비해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분자량이 다르다. 분자량의 높은 경우를 비정형 광우병 H형(그림1 오른쪽에서 2번째)이라 하며, 분자량이 낮은 경우를 비정형 광우병 L형(그림1 오른쪽에서 3번째)이라고 한다. 스위스 과학자들은 2012년 초 정형 광우병이나 비정형 광우병과 구분되는 제4유형의 광우병 사례 2건을 보고하기도 했다.<BR>정형 광우병에 걸린 소는 대부분 침을 많이 흘리고 갑자기 포악해지거나 미친 것처럼 보이는 신경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비정형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별한 신경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색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BR>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주로 축적되는 부위도 서로 달라서 일반적인 광우병 검사로 비정형 광우병을 확인되지 못할 수도 있다. 정형 광우병은 뇌의 연수(그림 2, 위) 부위에 변형 프리온이 주로 축적되는 데 반해, 비정형 광우병 L형의 경우 대뇌의 피질부위(그림 2, 아래)에 변형 프리온이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태로 축적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비정형 광우병 L형을 BASE(Bovine Amyloidotic Spongiform Encephalopathy)라고 부르기도 한다. <BR><BR><IMG height=195 src="http://weekly.changbi.com/attach/1/1169492367.bmp" width=263>&nbsp; <IMG height=249 src="http://weekly.changbi.com/attach/1/1396637668.bmp" width=186><BR><그림1>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nbsp; <그림2><BR>&nbsp;<BR>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은 ①사료오염설 ②자연발생설 ③유전적 돌연변이설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 사료오염설과 자연발생설이 유력한 가설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유전자 돌연변이설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 텍사스주에서 2004년에 발생한 H형 비정형 광우병 사례 1건만 보고되었기 때문에 유력한 가설에서 탈락하였다. </P></BLOCKQUOTE></DIV></DIV></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335/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광우병] 미국 광우병 발생하면 당연히 수입중단 한다더니&#8230;</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333</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333#comments</comments>
		<pubDate>Wed, 16 May 2012 11:55:3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김종훈]]></category>
		<category><![CDATA[미국산 쇠고기 수입]]></category>
		<category><![CDATA[민동석]]></category>
		<category><![CDATA[수입중단]]></category>
		<category><![CDATA[정부 거짓말]]></category>
		<category><![CDATA[캘리포니아 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category><![CDATA[한승수]]></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333</guid>
		<description><![CDATA[미국 광우병 발생하면 당연히 수입중단 한다더니…한겨레신문 등록 : 2012.05.15 16:19 수정 : 2012.05.15 16:27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2923.html 왼쪽부터 정운천 전 장관, 김종훈 본부장, 민동석 전 정책관 2008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때 ‘수입중단’ 약속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3>미국 광우병 발생하면 당연히 수입중단 한다더니…</H3><BR>한겨레신문 <SPAN>등록 : 2012.05.15 16:19</SPAN> <SPAN>수정 : 2012.05.15 16:27<BR><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2923.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2923.html</A></SPAN><BR><BR><br />
<DIV class=article-alignC><br />
<TABLE class=photo-view-area><br />
<TBODY><br />
<TR><br />
<TD><IMG style="WIDTH: 590px" alt=""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08/0710/121559761976_20080710.JPG" border=0> </TD></TR><br />
<TR><br />
<TD style="WIDTH: 590px"><br />
<DIV class=description>왼쪽부터 정운천 전 장관, 김종훈 본부장, 민동석 전 정책관</DIV></TD></TR></TBODY></TABLE></DIV><br />
<H4>2008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때 ‘수입중단’ 약속한 정부<BR>이제와 딴소리</H4><!-- ##### news BOX st. ##### --><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height=22></TD></TR><br />
<TR><br />
<TD style="PADDING-RIGHT: 4px; PADDING-LEFT: 4px; PADDING-BOTTOM: 4px; PADDING-TOP: 4px" bgColor=#e7e7e2><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f7f6f4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class=news_text02><br />
<P align=justify>“당시(2008년 5월8일 국회 대정부질의) 총리께서는 본 위원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수입중단조치 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광우병은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 기준 필요없이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수입중단 조치한다’, ‘확실하다’고까지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강기갑 의원 서면질의)<br />
<P align=justify>“기억함.”(한승수 국무총리 서면답변)<br />
<P align=justify>“지금도 이 같은 입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강기갑 의원 서면질의)<br />
<P align=justify>“변함이 없음.”(한승수 국무총리 서면답변)<br />
<P align=justify></P></TD></TR></TBODY></TABLE></TD></TR><br />
<TR><br />
<TD height=23><BR></TD></TR></TBODY></TABLE><!-- ##### news BOX fin. ##### --><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2008년 9월1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 협의의 과정 및 협정 내용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의 한 대목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의원이 물어본 이유는 최근 미국에서 재발한 광우병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br />
<P align=justify>이날 회의에 앞선 2008년 8월28일 여·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개정한 내용에는 제32조의2 1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이 포함된다.<br />
<P align=justify>즉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등’ 이라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 포함된 조건 때문에 강 의원은 당시 정부를 상대로 ‘무조건 수입 중단’이라는 확답을 받았다.<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 ##### news BOX st. ##### --><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height=22></TD></TR><br />
<TR><br />
<TD style="PADDING-RIGHT: 4px; PADDING-LEFT: 4px; PADDING-BOTTOM: 4px; PADDING-TOP: 4px" bgColor=#e7e7e2><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f7f6f4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class=news_text02><br />
<P align=justify>“‘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때’라는 단서를 붙였을 때, 왜 미국 쪽에서는 이 단서가 붙으면 받아들이되 이 단서가 안 붙으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게 중요 사항이에요. 이번에 가축전염병예방법도 이 부분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돼도 수입 중단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략) 그런데 우리는 수입 중단 조치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고 총리께서도 아무 전제조건 없이 중단하겠다라고 대정부질문 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답변이 지금도 유효하냐고요, 이런 전제 없이.”(강기갑 의원)<br />
<P align=justify>“BSE(일명 광우병)가 발생할 경우에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답변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br />
<P align=justify>“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 확실합니까?”(강기갑 의원)<br />
<P align=justify>“예, 일단 수입 중단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br />
<P align=justify>이처럼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일단 수입중단’을 확실하게 밝혔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막상 광우병이 재발하자 정부는 국회 탓을 하며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5월1일 국회에서 지난 2008년 개정한 법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근거는 강기갑 의원이 우려한 바로 그 대목이다.<br />
<P align=justify>“명문화할 때 그때 했어야지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규정을 만들었다는….”(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br />
<P align=justify>“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겁니까.”(황영철 의원)<br />
<P align=justify>“그러면 발생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에)‘우선 조치한다’ 이렇게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다’, 재량권을 준 것 아닙니까?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br />
<P align=justify></P></TD></TR></TBODY></TABLE></TD></TR><br />
<TR><br />
<TD height=23></TD></TR></TBODY></TABLE><!-- ##### news BOX fin. ##### --><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결국 4년 전 정부가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 ‘일단 수입 중단’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서 장관은 다시 그 법을 이유로 수입 중단을 하고 있지 않는 셈이다.<br />
<P align=justify>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정책국장은 “정부의 거짓말을 기록이 보여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입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br />
<HR class=view></p>
<p><P align=justify><B>■ 2008년 이후 미국 광우병 관련 정부 관계자 발언</B><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다 그랬지요?”라는 질문에)<br />
<P align=justify>“예”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08년 5월7일)<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총리께서는 미국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라는 질문에)<br />
<P align=justify>“예” (한승수 국무총리·2008년 5월9일)<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2008년 8월28일)<br />
<P align=justify>(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 확실합니까?”라는 질문에)<br />
<P align=justify>“예, 일단 수입 중단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2008년 9월1일)<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미국 광우병 재발(2012년 4월)<br />
<P align=justify>(과거 수입 중단을 약속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에)<br />
<P align=justify>“명문화할 때 그때 했어야지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규정을 만들었다는….”(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12년 5월1일)<br />
<P align=justify sizcache="9" sizset="157">이정훈 기자<A href="mailto:ljh9242@hani.co.kr">ljh9242@hani.co.kr<BR></A><BR><BR>=====================<BR><BR>==============================<BR><BR><U><FONT color=#810081>[시각] 한국 광우병조사단의 과학 흉내내기</FONT></U> </P><br />
<DIV class=meta><br />
<DIV class=send><br />
<DIV class=send-article>&nbsp;</DIV></DIV><br />
<DIV class=info><SPAN class=author>사이언스온</SPAN> <SPAN class=date>2012. 05. 14</SPAN> </DIV><br />
<DIV class=count><SPAN style="BACKGROUND-COLOR: #000000"><SPAN style="COLOR: #ffffff">endo의 편지 :::</SPAN></SPAN></DIV></DIV><br />
<DIV class=xe_content jQuery1346200618203="4"><br />
<HR></p>
<p><HR></p>
<p><H4><SPAN style="COLOR: #3366ff">파인만이 경계했던 &#8216;카고 컬트 사이언스&#8217;를 생각하며<BR></SPAN></H4><br />
<HR></p>
<p><P><IMG title=00BSE1 style="BORDER-RIGHT: black 1px solid; BORDER-TOP: black 1px solid; MARGIN: 10px; BORDER-LEFT: black 1px solid; CURSOR: pointer; BORDER-BOTTOM: black 1px solid" height=404 alt=00BSE1 src="http://scienceon.hani.co.kr/files/attach/images/73/422/036/3d92468dff846fd950a447dbd2a63221." width=641 rel="xe_gallery" jQuery1346200618203="56"><SPAN style="BACKGROUND-COLOR: #99ccff"><SPAN style="COLOR: #000000">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관들이 미국에서 수입된 냉동 쇠고기를 개봉해 검사하고 있다.&nbsp; 한겨레 자료사진, 2012년 4월27일</SPAN></SPAN></P><br />
<P><BR></P><br />
<P><BR></P><br />
<P style="PADDING-LEFT: 30px"><SPAN style="FONT-SIZE: x-large"><STRONG><SPAN style="COLOR: #3366ff">제</SPAN></STRONG></SPAN>2차 세계대전 중 남태평양 어느 섬의 주민들은 어디선가 비행기가 날아 올때마다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을 싣고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군대가 철수한 뒤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자 섬 주민들은 다시 비행기가 물건을 싣고 오기를 기대하면서 활주로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 양쪽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관제탑과 비슷한 오두막집을 짓고 대나무로 안테나를 만들고는 관제사처럼 머리 양쪽에 헤드폰처럼 나무 막대기를 꽂은 사람을 앉혀 놓고 비행기가 착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전에 보았던 실제 상황과 차이가 별로 없을 만큼 완벽한 과정을 따랐건만 비행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이 이야기는 1974년 미국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캘리포니아공대 졸업식 연설 중에 나온 것입니다. 섬 주민들이 비행기의 착륙을 고대했지만 비행기가 오지 않은 것은 비행기 착륙 과정을 완벽하게 흉내만 내었을 뿐 실제 비행기가 오도록 하는 과정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었습니다. 파인만은 이것을 ‘진실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기다렸던 원주민을 ‘카고 컬트 주민’이라 부르고, 이런 의식을&nbsp; ‘카고 컬트 사이언스(Cargo Cult Science)’라 칭했습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과학적 조사가 과학적 방법론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흉내내기에 그치고 가장 필수적인 과학적 진실성이 없을 때, 이처럼 비행기가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곧 올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카고 컬트 사이언스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카고&nbsp; 컬트 사이언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정보를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하며, 의도하는 특별한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판단을 유도하는 정보만을 주려 해서는 안 된다고 파인만은 보았습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BR></P><br />
<P style="PADDING-LEFT: 30px"><BR></P><br />
<H4 style="PADDING-LEFT: 30px"><SPAN style="COLOR: #3366ff">‘안전성’ 실은 미국 비행기가 날아오길 기다리며</SPAN></H4><br />
<P style="PADDING-LEFT: 30px"><IMG title=00dotline style="MARGIN: 10px; CURSOR: pointer" height=20 alt=00dotline src="http://scienceon.hani.co.kr/files/attach/images/73/422/036/833b1207f0ab2c55aa52a15230001513." width=610 rel="xe_gallery" jQuery1346200618203="57"></P><br />
<P style="PADDING-LEFT: 30px"><SPAN style="COLOR: #3366ff"><SPAN style="FONT-SIZE: x-large"><STRONG>20</STRONG></SPAN></SPAN>07 년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는 유전자 변형(GMO) 식품이 자연 식품과 구별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데 대해 불안감을 느낀 많은 미국 국민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식별하는 표시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유전자 변형 식별 표시를 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도 안전하다는 게 미국 식약청의 입장이었지만 불안감을 지닌 많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현재까지도 오바마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식별 표시 공약을 지키지 않아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SPAN class=image_link_wrap style="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px! important; FLOAT: right; MARGIN: 10px 0px 10px 10px; WIDTH: 270px; COLOR: #333; LINE-HEIGHT: 1.4em; FONT-FAMILY: 돋움; BACKGROUND-COLOR: #eee"><IMG title=line style="BORDER-TOP-WIDTH: 0px; BORDER-LEFT-WIDTH: 0px; BORDER-BOTTOM-WIDTH: 0px; BORDER-RIGHT-WIDTH: 0px" height=9 alt=line src="http://scienceon.hani.co.kr/files/attach/images/73/422/036/181240e4396c7aa048df70483d46346b." width=270 rel="xe_gallery"><SPAN style="PADDING-RIGHT: 5px; DISPLAY: block;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MARGIN: 5px 0px 0px; PADDING-TOP: 0px; TEXT-ALIGN: left"> » ■ endo는? 미국에서 현업 의사이자 대학 초빙교수로 일하는 의학자 ‘endo’(필명) 님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온라인 게시판에 유익한 글을 올려 주목받아왔습니다. 사이언스온의 독자이기도 한 endo 님은 생의학의 쟁점들에 관한 글을 부정기적으로 사이언스온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온</SPAN></SPAN><br />
<P style="PADDING-LEFT: 30px"><SPAN style="COLOR: #3366ff"><SPAN style="FONT-SIZE: x-large"></SPAN></SPAN>이에 분노한 미국 국민은 미국 식약청 웹 사이트에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여 이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으며, 올해 3월에는 55명의 국회의원이 미국 식약청에 이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식별 표시 여부 결정을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방송 <에이비시(ABC)> 뉴스의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식약청이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안전하다고 하는 데도 조사 대상 여성의 62%, 그리고 남성의 40%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식별 표시를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93%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식별 표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국 식약청은 국민의 온라인 서명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삭제만 했을 뿐 식별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과 자연 식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이번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로 인해 공중보건이 직접 위협을 받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입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nbsp;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을 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는 한국 정부는 마치 남태평양 섬 주민들이 비행기의 착륙 과정을 따라했듯이 오바마의 약속과 미국 식약청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과학적 논란이라는 활주로를 만들어 놓고 객관성을 상실한 언론으로 불을 피웠습니다. 대나무로 안테나를 세우고 나뭇조각으로 헤드폰을 만들어 쓴 관제사처럼 전문가 모양을 한 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입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결론을 실은 비행기가 착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H4 style="PADDING-LEFT: 30px"><SPAN style="COLOR: #3366ff">한국 광우병조사단의 카고 컬트 사이언스</SPAN></H4><br />
<P style="PADDING-LEFT: 30px"><IMG title=00dotline style="MARGIN: 10px" height=20 alt=00dotline src="http://scienceon.hani.co.kr/files/attach/images/73/422/036/833b1207f0ab2c55aa52a15230001513." width=610 rel="xe_gallery"></P><br />
<P style="PADDING-LEFT: 30px"><SPAN style="COLOR: #3366ff"><STRONG><SPAN style="FONT-SIZE: x-large">남</SPAN></STRONG></SPAN>태평양 섬 주민들은 카고 컬트 의식을 벌이고도 실제 비행기의 착륙을 보지 못한 것과는 다르게, 한국 정부가 벌인 카고 컬트 의식은 기다리던 비행기가 미국에서 날아와 착륙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어김없이 ‘미국 쇠고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물건을 싣고 왔습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2008년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에 의해 도축장에서 쓰러진 소가 학대를 당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캘리포니아주는 쓰러진 소(downer cattle)를 포함해 이런 동물들을 식용으로 도축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미국 육류협회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연방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올해 1월 미국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법을 뒤엎고 미국 육류협회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미국 육류협회의 승소에 따라 쓰러진 소들까지 식용으로 도축하여 유통시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쓰러진 소가 무작위 검사에도 포함되지 않고 식용으로 도축되거나 다른 동물의 사료용으로 충분히 도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nbsp;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약 3개월만에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습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광우병이 발생한 소를 발견한 육류가공회사의 간부인 데니스 럭키(Dennis Luckey)는 4월25일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와 한 인터뷰에서 검사 대상 소는 항상 무작위로 추출하며, 이번 광우병 소도 그렇게 우연히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에 포함되었고, 어떤 질병의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그런데 광우병 위험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미국으로 건너왔던 한국의 광우병조사단은 조사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발병 젖소는 우연한 발견이 아니며 예찰에 따른 결과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사를 거쳐 밝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제의 소가 여러 가지 임상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 검사 대상이 됐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의 광우병 예찰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광우병 조사단은 데니스 럭키의 <비즈니스 위크>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할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IMG title=00BSE2 style="BORDER-RIGHT: black 1px solid; BORDER-TOP: black 1px solid; MARGIN: 10px; BORDER-LEFT: black 1px solid; CURSOR: pointer; BORDER-BOTTOM: black 1px solid" height=319 alt=00BSE2 src="http://scienceon.hani.co.kr/files/attach/images/73/422/036/ef0d9d9c6859df5b20c2ae7d3271984a." width=610 rel="xe_gallery" jQuery1346200618203="58"><SPAN style="BACKGROUND-COLOR: #99ccff"><SPAN style="COLOR: #000000">미국 광우병 젖소 실태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 미 농무부를 방문해 광우병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사료 안전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4월30일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SPAN></SPAN></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H4 style="PADDING-LEFT: 30px"><SPAN style="COLOR: #3366ff">대만의 광우병조사단, 한국의 광우병조사단</SPAN></H4><br />
<P style="PADDING-LEFT: 30px"><IMG title=00dotline style="MARGIN: 10px" height=20 alt=00dotline src="http://scienceon.hani.co.kr/files/attach/images/73/422/036/833b1207f0ab2c55aa52a15230001513." width=610 rel="xe_gallery"></P><br />
<P style="PADDING-LEFT: 30px"><SPAN style="COLOR: #3366ff"><STRONG><SPAN style="FONT-SIZE: x-large">같</SPAN></STRONG></SPAN>은 문제로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한 대만의 광우병조사단은 첫 날 미국의 예찰 시스템에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 Union)을 방문했습니다. 농무부, 국립수의연구소부터 방문하여 그들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한국의 광우병조사단과는 문제의식과 접근방법 모두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공익과학센터(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의 사라 클라인은 <시엔엔<CNN)>과 한 인터뷰에서 현재 발생한 비정형 광우병이 공중보건을 직접 위협하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장래에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이번처럼 운좋은 경우가 실패하여 식품 유통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 자체에서 직접 공중보건이 위협을 느낄 만한 요소는 없다는 데에는 거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그런데도 한국의 광우병조사단은 소의 사체가 승인된 매립지에 폐기처분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마치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우병 논란에 대한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비행기에 싣고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은 언제든지 독성이 강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광우병에 걸린 소가 도축되어 음식 유통과정에 들어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기에,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비정형 광우병이라도 엘(L)형 광우병은 정형 광우병보다 더욱 독성이 강하고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SPAN style="COLOR: #3366ff"><STRONG><SPAN style="FONT-SIZE: x-large">광</SPAN></STRONG></SPAN>우병을 사전에 발견하고도 사체가 안전하게 폐기처분되지 않고 유통과정에 들어갔는지를 한국의 광우병조사단이 조사해야 할 정도였다면 미국의 예찰 시스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지탄을 받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광우병조사단이 거론하거나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던 사체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서 이것을 수입 쇠고기 안전성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과학적 진실성’을 지닌 조사단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카고 컬트 사이언스에서만 볼 수 있는 일입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논란의 핵심은 현재 미국 예찰 시스템으로 과거에 이런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같은 논리로 미래에 같은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예외없이 모두 찾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연맹의 진 할로랜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 미국 농무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새로운 광우병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하고, 검사 대상 표본을 늘려야 하며 동시에 민간 차원에서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결과적으로 대나무로 안테나를 세우고 나뭇조각으로 만든 헤드폰을 착용한 관제사처럼 전문가 모양을 한 조사단은 과학적 조사를 흉내내었을 뿐이며, 자신들이 내리고자 하는 결론에 부합하는 미국 농무부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정보만을 전달하여 국민의 판단을 의도된 결론으로 유도하는 카고 컬트 사이언스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H4 style="PADDING-LEFT: 30px"><SPAN style="COLOR: #3366ff">국민을 ‘비과학적’이라고 몰아세우는 뜻은?</SPAN></H4><br />
<P style="PADDING-LEFT: 30px"><IMG title=00dotline style="MARGIN: 10px" height=20 alt=00dotline src="http://scienceon.hani.co.kr/files/attach/images/73/422/036/833b1207f0ab2c55aa52a15230001513." width=610 rel="xe_gallery"></P><br />
<P style="PADDING-LEFT: 30px"><SPAN style="COLOR: #3366ff"><STRONG><SPAN style="FONT-SIZE: x-large">미</SPAN></STRONG></SPAN>국 식약청이 안전성을 보장하는데도 유전자 변형 식품에 불안을 느끼며 식별 표시제를 요구하는 미국 국민은, 아마도 한국 정부의 눈으로 볼 때, 비과학적인 국민일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에 더욱 큰 거부감을 보이며 더 큰 논란을 일으키는 유럽과 일본의 국민은, 아마도 한국 정부의 논리로 볼 때, 훨씬 더 비과학적인 국민으로 비쳐질지도 모릅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물론 미국 정부와 과학계는 이런 자국 국민을 ‘비과학적’이라고 몰아세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과학계에서는 ‘과학의 민주화’, 또는 ‘전문성의 민주화’ 문제로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광우병에 대한 논란을 분석해 왔습니다. 대중의 상식 수준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은 과학적 수치의 불확실성과는 다르며, 대중은 가치 판단이 없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했을 때, 정치 쟁점이 된 의사결정에 대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학의 민주화 또는 전문성의 민주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왔습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만일 유전자 변형 식품에 식별 표시를 하라고 주장하는 미국 국민을 비과학적이라고 바라본다면, 미국 식약청이 과학적 근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국민의 요구와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식별 표시를 할 때에 이를 비과학적인 조처라고 비판해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것처럼 주민 투표로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시 여부를 결정한다면 과학과 비과학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SPAN style="COLOR: #3366ff"><STRONG><SPAN style="FONT-SIZE: x-large">불</SPAN></STRONG></SPAN>확실성에 대한 사전예방의 원칙과 연관되어 있는 광우병, 유전자 변형 식품, 방사선, 그리고 갖가지 유전자 치료술 등을 둘러싼 과학적 논란은 현재 알려진 과학적 사실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전예방 원칙과 더불어 과학의 민주화 또는 전문성의 민주화가 이런 논란의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00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전문성의 민주화와 과학적 참조 시스템 수립(Democratising expertise and establishing scientific reference systems)>이라는 보고서에서, 광우병 문제를 돌이켜볼 때에 ‘위험 소통’이 중요하며 모든 소통 과정에는 대중적 참여가 이뤄져야 하고, 다각도의 자료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소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이끌어낸 것도 역시 과학의 민주화를 문제 해결 방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불안감이 과학적 논란을 넘는 ‘과학의 민주화’ 차원의 문제라면 한국 국민의 광우병 논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현재 미국 정부와 식약청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실시하지 않는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논란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해명은 사실 이미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정책과도 양립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와 식약청은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변형 식품 논란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미국 식으로 바라보자면, 미국 정부와 식약청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유전자 변형 식품 논란에 대해 표시제를 시행하는 한국 정부는 비과학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국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자면, 그것은 위험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에만 매달리지 않고 과학의 민주화를 실천한 사례로 해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의 민주화 차원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수입 쇠고기와 관련한 광우병 논란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일관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이고, 미국과 벌이는 협상도 역시 그런 자국의 기준에 맞추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와는 다르게 광우병 논란에 대해서만은 미국 식의 ‘과학적 근거’ 논리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논란에서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며 안전을 강조하는 것을 자국의 광우병 논란에 적용해 미국을 흉내내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학을 내세울 자격조차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H4 style="PADDING-LEFT: 30px"><SPAN style="COLOR: #3366ff"><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과학적 진실성 빠진 ‘과학쇼’로 대중 속여선 안 돼</SPAN></SPAN></H4><br />
<P style="PADDING-LEFT: 30px"><IMG title=00dotline style="MARGIN: 10px" height=20 alt=00dotline src="http://scienceon.hani.co.kr/files/attach/images/73/422/036/833b1207f0ab2c55aa52a15230001513." width=610 rel="xe_gallery"></P><br />
<P style="PADDING-LEFT: 30px">이런 사실과 논리를 눈앞에 두고도, 유독 한국 내에서만 광우병 소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을 비과학적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정부와 언론이 과학을 수단으로 삼는 불통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며, 그런 과학의 불통과 독재는 과학적 진실성이 없는 카고 컬트 사이언스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광우병 조사단이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카고 컬트 사이언스로는 절대로 비행기를 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입니다. 카고 컬트 사이언스로 비행기가 왔다고 주장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속임수와 거짓말이 숨겨져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SPAN style="COLOR: #3366ff"><STRONG><SPAN style="FONT-SIZE: x-large">파</SPAN></STRONG></SPAN>인만은 평범한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는 남을 속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과학자로서는 절대로 대중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욱 더 전문화되고 복잡해진 과학이 정치와 결합되고 정치적 이슈가 되는 시대에 과학적 진실성이 결여된 카고 컬트 사이언스로 대중을 속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HR></p>
<p><P style="PADDING-LEFT: 30px"><SPAN style="COLOR: #3366ff">[주요 참고자료]</SPAN></P><br />
<HR></p>
<p><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CNN. Mad cow disease confirmed in California<BR><A href="http://eatocracy.cnn.com/2012/04/24/mad-cow-disease-confirmed-in-california/" target=_blank>http://eatocracy.cnn.com/2012/04/24/mad-cow-disease-confirmed-in-california/</A></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Consumer Union. Jean Halloran, USDA mail<BR><A href="http://www.consumersunion.org/pdf/BSE_Vilsack_5_2012.pdf" target=_blank>http://www.consumersunion.org/pdf/BSE_Vilsack_5_2012.pdf</A></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Discovery of mad cow in Calif. was stroke of luck<BR><A href="http://www.businessweek.com/ap/2012-04/D9UBR2RO0.htm" target=_blank>http://www.businessweek.com/ap/2012-04/D9UBR2RO0.htm</A></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Federal Appeals Court Reinstates California Law Banning Sick and Disabled Animals from the Food Supply<BR><A href="http://aldf.org/article.php?id=1311" target=_blank>http://aldf.org/article.php?id=1311</A></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Joel A Tickner, Sara Wrigh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democratizing expertise: A US perspective. Science and Public Policy&nbsp; 2003.<BR><A href="http://spp.oxfordjournals.org/content/30/3/213.abstract" target=_blank>http://spp.oxfordjournals.org/content/30/3/213.abstract</A></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Poll: Skepticism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BR><A href="http://abcnews.go.com/Technology/story?id=97567&#038;page=1#.T6tbbMVqS8A" target=_blank>http://abcnews.go.com/Technology/story?id=97567&#038;page=1#.T6tbbMVqS8A</A></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Richard Feynman. Cargo Cult Science; Caltech Speech.<BR><A href="http://calteches.library.caltech.edu/3043/1/CargoCult.pdf" target=_blank>http://calteches.library.caltech.edu/3043/1/CargoCult.pdf</A></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The European Commission, Working Group. Democratising expertise and establishing scientific reference systems. 2001.<BR><A href="http://ec.europa.eu/governance/areas/group2/report_en.pdf" target=_blank>http://ec.europa.eu/governance/areas/group2/report_en.pdf</A></P><br />
<P style="PADDING-LEFT: 30px">&nbsp;</P><br />
<P style="PADDING-LEFT: 30px">Theofanis Christoforou.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democratizing expertise: A European legal perspective. Science and Public Policy&nbsp; 2003.<BR><A href="http://spp.oxfordjournals.org/content/30/3/205.abstracthttp://" target=_blank>http://spp.oxfordjournals.org/content/30/3/205.abstract</A></P></DIV></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333/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