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쇠고기 협상 결과 및 대만 국회(입법원)의 미국산 소의 내장, 분쇄육 등 6개 부위 수입금지 명문화 법률개정에 다라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2가지 분명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2008년 5월 8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라고 공언한 내용입니다. 

둘째, 한나라당(홍준표), 민주당(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권선택)의 원내 대표가 직접 서명한 2008년 8월 19일 “향후 미국과 일본ㆍ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 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2008.4.18에 체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및 후속 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ㆍ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 하도록 한다.”고 명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아래는 2008년 5월 8일 당시 한승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전문입니다.

참고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라고 한 한승수 총리의 약속도 추가협상에서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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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2008.5.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늦은 시간에 거리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건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 96개국의 국민들이 함께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제한한 1997년 8월 이후 지난 10년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 또한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정부는 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동안 쇠고기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확산된 데 대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 왜곡되어 국론을 분열시켰고 갈등이 조장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우리 축산업을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에 근거 없는 논란으로 이 중요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심기일전하여 축산업을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여러분께 약속한대로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