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이  한국 정부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에 관해 공식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환경 및 건강에 관한 규제 중에서 GMO에 관한 규제도 EU와 미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향후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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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한국정부에’화평법’공식 항의…유럽 규제보다 강도 높아 통상마찰로 비화 가능성

한국경제 2013-08-27 05:14:12  2013-08-27 A16면

관세청 ‘미국산 수입차’ 원산지 조사

한-미 FTA 특혜 노린 일본차·독일차 최종조립 미국서
원가 55% 미국산 아니면 가산세 내야

한미 FTA가 수입담배 가격 강제로 낮춰…국내담배 가격 올리는 금연정책 무력화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2012-11-14 17:36: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41736051&code=940100
 
한미FTA로 인해 수입담배 가격은 강제로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담배의 가격을 올리는 ‘금연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법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14일 ‘다국적 담배산업과 자유무역 그리고 전세계 민중의 건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미FTA에 따르면 40%의 한국의 담배 관세율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0%가 된다”고 밝혔다.

현재 40%에 이르는 수입담배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 수입담배의 가격은 자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에서는 담배가격을 올려 금연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중인 데다가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역시 ‘가격조치’를 담배 소비를 줄이는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제5차 총회를 개최하면서 ‘금연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하지만 송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상태 하에서는 ‘담뱃세’를 올려 국내담배 가격을 인상해도 소비자들이 국내담배 대신 수입담배를 선택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송 변호사는 또 담배 포장·라벨 등에 담배의 실상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하고,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내용이 한미FTA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한미FTA에 따르면) 일련의 정부조치로 인해 투자자(담배기업)가 손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데,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서도 목적이나 효과에 비해 매우 엄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송 변호사)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한미FTA에서 관세철폐가 담배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담배에 대한 일반적 예외조항을 규정해야한다”면서 “그것이 담배협약의 서문대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호FTA 협상 16개월 공전하자… 정부 “쇠고기 한발 양보”
한국일보 | 입력 2011.09.29 02:43

■ 호주산 쇠고기 관세 철폐… FTA 새 국면
호주 車시장서 일본 선전, 한국 쇠고기 시장 美 추격
양국 모두 FTA 지연 부담, 양국 정상 “연내 FTA 타결”
‘몇년 걸쳐 관세 없애나’와 한미FTA 비준 여부가 변수

정부가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등 우리 측 양보에 대한 반대 급부만 얻어내면 연내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쇠고기시장 개방 불가’ 방침을 거둬들인 데는 협상 중단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축산대국인 호주는 그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요구를 수용할 테니 호주산 쇠고기를 미국산 쇠고기와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축산농가의 반발을 우려해 기존 ‘양허 제외’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작년 5월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

1년4개월여 이어진 협상 답보 상태는 양측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당초 작년 말까지 매듭짓기로 한 계획이 빗나가면서 양국 정상도 관심을 기울였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4월 이명박 대통령과 방한한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가 ‘연내 타결’이라는 공동 목표를 제시한 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들이 한우를 선호해 쇠고기 수요가 국산과 수입산으로 뚜렷이 나뉜 만큼,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인 상황 변화도 영향을 줬다. 협상이 지연되는 사이, 일본은 호주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늘렸다. 자동차 업계는 “호주가 2005년 태국과 FTA를 맺으면서 태국에서 만든 일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폐지돼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우리도 빨리 FTA를 체결해 관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우리 정부가 미국(15년)보다 강화된 관세 철폐기간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한발 물러섬으로써 FTA 연내 타결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호주 역시 우리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이 2007년 7.2%에서 올해 37.9%까지 급등하면서, FTA 타결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제 관건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느냐다. 호주는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기간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국회의 한미 FTA 비준 여부도 변수다. 정부는 협상 타결 이후 약 4년을 끌어온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지만, 정쟁으로 비준이 불발된다면 한호 FTA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양국이 관세 철폐기간을 놓고 연말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등 한국의 정치일정 탓에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작년에도 호주 총선거와 한국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으로 협상이 지연됐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2년 넘게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쇠고기시장 개방이라는 핵심사항만 남겨 놓다 보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기 때문에 오히려 타결에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중국시보, 연합보)

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

  ㅇ Ron Kirk 미국 무역 대표는 지난 20일,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대만 당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해 당시 체결했던 협정을 준수하지 못 한 것에 대해 미국은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대만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함. 또 무기한 연기된 무역투자 기본협정(TIFA) 회담과 관련, 미국측이 대만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라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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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 미국-대만 TIFA 회담 재개에 대해 미국과 지속적 소통할 것

   (연합보, 자유시보)

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

ㅇ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FTA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언급하자,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지연된 미국과 대만 간의 무역투자 기본협정(TIFA) 회담의 재개 일정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이에 스 옌샹(施?祥) 경제부장은 계속해서 미국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힘.

ㅇ 지난 11일, Rick Ruzicka 미국대만협회(AIT) 경제통상조장의 대만이 페일린 최대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미국-대만 TIFA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장 지핑(章計平)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의 무역량 가운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하루 빨리 TIFA 회담을 재개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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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진톈(楊進添) 외교부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대만 법규에 따라야 (중국시보, 연합보, 자유시보)

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

ㅇ 미국 측이 어제, 대만이 페일린 검출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것은 2007년 잔류최대허용치(MRL)를 따르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양 진톈(楊進添) 외교부장은 지난 해 미국-대만이 체결한 ‘미국산 뼈 포함 쇠고기 수입 의정서’에 따르면, 미국 쇠고기가 대만에 수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만의 법규를 따라야 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양(楊) 부장은, 현재 대만은 페일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2007년 당시 제기된 잔류최대허용치 문제는 일종의 제안에 불과하므로 미국 측은 대만의 법규에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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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3(수)주타이뻬이대표부

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

1. 재대만미국협회(AIT),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 불만 제기

   (중국시보, 연합보, 자유시보)

ㅇ Rick Ruzicka 재대만미국협회(AIT) 경제통상조장은 지난 11일, 워싱턴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대만 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미국-대만 간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회담이 지연된 원인은 미국 국회가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페일린 최대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에 우 둔이(吳敦義) 행정원장은 미국 쇠고기가 대만에 수입되려면 페일린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고, 미국 정부도 대만 측이 국민들의 식품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산 쇠고기의 페일린 잔류량은 미국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안전하다고 밝혔으나, 타이뻬이(台北) 측은 오는 7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전함.

2. 미국 및 캐나다산 육류에서 페일린 검출 (중국시보, 연합보, 자유시보)

ㅇ 미국산 쇠고기 양지머리 3.6톤과 냉동 돼지고기 볼살 16톤에서 페일린이 또 검출되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캐나다산 냉동 돼지껍질 24.6톤에서도 페일린이 검출됨.

ㅇ 우 종시(吳宗熹) 위생서 식품약물관리국 과장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해당 업체는 두 번째 적발된 것이라며, 앞으로 100% 수입검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미국의 광우병 검사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최근 미국의 법원에서 드러났습니다.

미국 네브라스카주에서 광우병 검사관으로 일했던 Galen Niehues(41세)가 허위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에 기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09년 7월부터 네브라스카 주정부의 농무부에 검사관으로 고용된 Galen Niehues는 네브라스카주에 소재한 92개의 쇠고기 작업장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해당 작업장의 현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92개 쇠고기 작업장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우병 검사를 허위로 실시한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된 적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네브라스카주에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은 타이슨 푸드, 스위프트 등 모두 11개 작업장입니다.

[네브라스카주 소재 쇠고기 작업장 중 한국 수출작업장 명단]

Fremont Beef Company (Est. No.13415)
Greater Omaha Packing Company,Inc. (Est. No.960)
Greater Omaha Packing Company,Inc. (Est. No 960A)
J.F. O’Neill Packing Company  (Est. No 889A)
Nebraska Beef, LTD. (Est. No.19336)
Quality Refrigerated Services (Est. No.20374)
Skylark Meats, LLC. (Est. No. 4215)
Swift Beef Company, dba Swift & Company(Est. No.969G)
Tyson Fresh Meats(Est. No.245C)
Tyson Fresh Meats(Est. No. 245L)
Universal Cold Storage, LLC(Est. No. 31896)

네브라스카 주 한국 수출작업장 중에서 Swift Beef Company, dba Swift & Company(Est. No.969G)는 지난 2006~2007년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에서 뻣조각 및 갈비통뼈가 수차례 적발된 바 있으며, Nebraska Beef, LTD. (Est. No.19336)는 2008년에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 검역조건 위반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Galen Niehues의 첫번째 공판은 오는 12월 2일에 열릴 예정인데, 최고 25년의 징역과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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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b. inspector accused of faking mad cow tests

출처 : AP– Wed Nov 17, 8:51 pm ET
http://news.yahoo.com/s/ap/20101118/ap_on_re_us/us_faked_cattle_inspections_3

OMAHA, Neb. – A former Nebraska cattle inspector has been indicted on charges that he faked reports about mad cow disease, the U.S. Attorney’s Office announced Wednesday.

Galen Niehues, 41, of Cozad, was charged Tuesday in U.S. District Court in Lincoln with making false statements and mail fraud.

Niehues was employed by the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from July 2009 through March under 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grant. The indictment says he submitted inspection reports on 92 Nebraska cattle operations, along with travel expenses, but never actually performed the inspections.

The indictment does not address whether officials suspect any of the herds in question pose a public health risk. It also doesn’t mention how the alleged faked inspections were discovered.

Niehues collected about $35,500 in pay and benefits while working for the state, the indictment says.

No number was listed for Niehues, and court records don’t list his attorney.

His first court appearance is scheduled for Dec. 2. Niehues faces up to 25 years in prison and $500,000 in fines if convicted.

Agriculture Department spokeswoman Bobbie Kriz-Wickham referred comment to the FDA. A message left Wednesday for an FDA investigator wasn’t immediately retur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