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식 없는 '표절 대한민국'] (1) ― 줄잇는 논문 스캔들

한전, 전기료 올리려 ISD 제소 방안 검토

구체적 사례 법률 검토까지 진행해

이대희 기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2-10-17 오후 6:11:3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17171544&section=02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을 위해 투자자-국가 제소제(ISD)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 제도 중 하나를 국가를 상대로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일각에서 ISD는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 왔다.

17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은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전이 ISD 제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대주주(한국정책금융공사와 정부 합계 지분율 51%)인 정부를 제소 대상으로 고려한 까닭은 올해 2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안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전의 이익 극대화를 정책적으로 방해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 실현 기회를 가로막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실제 ISD 활용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외국인 소액주주가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받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지식경제부가 명확한 거부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전기료 정책 재검토 요청을 하거나, 인가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연하는 상황이 ISD 제소감인지 등 구체적인 사례별 법률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ISD 소송을 내세워 지경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를 한전이 갖고 있었다며 “전력의 공익성을 뒤흔드는 법적 검토 의뢰 및 발전 자회사에 대한 소송 협박 등을 일삼은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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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의원 (한나라당, 하남시 지역구)
http://www.lhj21.com/sub1/sub1_2.asp

관료출신(상공부, 산자부, 중소기업청)인 이헌재 의원이 한전을 비판한 것일까, 투자자-국가 제소제(ISD)의 문제점에 공감한 것일까 궁금하다.

구제역 방역,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2011. 3. 4(금) 15:00

국회 귀빈식당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

1. 인사말

2. 주제발표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김재홍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3. 지정토론

강화순 양돈연구회장

김철중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장

박선일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박태균 중앙일보 기자

배상호 가축방역지원본부장

정현규 도드람양돈농협 기술고문

“4대강 반대, 무상급식도 체제전복 세력이 부채질”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5-11 오후 2:06:4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511134444&section=01

촛불 시위 2주년을 맞이해 <조선일보>가 대대적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이명박 대통령도 “참여 지식인들이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맞장구 치자 한나라당도 가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광우병 대란은 대한민국 체제전복 집단이 기획하고 야당이 부화뇌동한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산 쇠고기 점유율 높아 한우 농가 보호”?…사실과 반대

정병국 사무총장은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우병 파동 당시를 되짚어 보면 진보연대 간부를 주축으로 구성된 광우병대책회의는 온갖 선전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했고, 인터넷에는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국민적 갈등을 심화시켰던 바가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높아져서 정부는 한우농가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총장의 주장과 반대로 촛불 국면 이후로 한우값과 시장점유율은 급속히 올라갔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한우 시장점유율은 50%를 넘겨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정 총장은 “정리하자면 촛불시위는 무책임한 선전선동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분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뼈저린 반성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모두가 각본과 시나리오로 연출된 속임수”

조해진 대변인의 공식 논평은 수위가 더 높았다. 조 대변인은 “2008년 광우병 대란은 대한민국 체제전복 집단이 기획하고, 일부 매체가 선동하고, 인터넷이 음모의 도구로 이용되고, 거기에 야당까지 부화뇌동한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면서 “촛불소녀와 아줌마 부대 등 국민 감성을 자극한 기만적 이벤트들이 모두가 각본과 시나리오에 의해서 연출된 속임수였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된 직업적 체제전복 세력으로서, 광우병 파동은 체제를 흔드는 불쏘시개로 생각했을 뿐”이라면서 “광우병 촛불이 꺼지고 난 뒤 그들은 새로운 투쟁 고리를 찾아서 4대강, 무상급식, 지방선거 등 쟁점들을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며 새로운 불씨를 만들어내려고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운동을 모두 ‘체제전복 세력’이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 등 야당은 표에 눈이 멀어 촛불의 곁불을 쬐려고 광우병 시위에 들러리를 선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거짓과 괴담이 우리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온 국민이 깨어서 경계하고, 소통과 이성, 법치와 규범의 가치를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곤 기자

정지민은 왜 을 쐈나?
26일 공식 반박…빈슨 母 증언 ‘최초 공개’

출처 : 프레시안 2010-01-26 오전 10:04:57

문화방송(MBC) 이 26일 오후 11시 10분에 “형사 소송 1심 ‘, 무죄’”를 방영한다.

최근 한나라당, 검찰,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 무죄 판결이 정당하지 않은 판결인 것처럼 여론 공세을 펼치자 MBC 이 공식 대응을 하는 셈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새로운 자료도 최초 공개한다.

최초 공개 “내가 말하는 모든 CJD는 vCJD”

‘광우병’ 편을 둔 공방에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CJD(크로이펠트-야코브병)’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인간광우병’인 vCJD(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계속 논란이 됐다. 검찰과 번역가 정지민 씨를 앞세운 일부 보수 언론은 ‘ 제작진이 CJD를 vCJD로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광우병’ 편 제작진은 지난해 7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를 다시 한 번 찾아갔다. 이 인터뷰에서 빈슨의 어머니는 “내가 말한 모든 CJD는 vCJD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녹취는 재판부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제출됐다.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의도적 왜곡’과 관련해 ‘광우병’ 편을 제작할 당시 작성한 자막 의뢰서도 공개된다. “번역자가 제대로 만든 번역 자막을 제작진이 방송 직전에 의도적으로 고쳤다”는 주장에 대해 방송 자막의 변화 단계를 보여주는 초벌 번역본, 자막 감수 전인 1차 자막 의뢰서, 자막 감수 후인 2차 자막 의뢰서, 방송 자막 등을 공개하기로 한 것.

각 파일은 문서의 저장 시각이 기록돼 있다.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이 기록을 보고 “영어 감수 후 제작진이 편집 과정에서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측은 “‘광우병’ 편에 제기됐던 오역 논란의 경우 감수를 맡은 정지민 씨는 자막 감수 과정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히려 재판부는 “정지민 씨가 ‘vCJD’를 의미하는 ‘a variant of CJD’를 ‘CJD’로 오역했다”고 봤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vCJD’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도 드러났다. 아레사 빈슨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한 소장에는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 진단을 받았다”는 대목이 나타난다. 이 소장은 검찰이 먼저 확보했으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중앙일보> 등 일부 신문에 “소장에 ‘vCJD’라는 표현은 없다”는 검찰 관계자의 멘트로 유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중·동이 내세우는 정지민 씨는 과연?

‘광우병’ 편에 대한 왜곡 논란의 중심에는 번역가 정지민 씨가 있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재판 과정이나 판결 이후에도 그의 주장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측은 “정지민 씨는 전혀 방송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보조 작가 외에 제작진을 만난 일이 없어 방송에 대해 정확히 알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가운데도 전체 테이프 4권 중 1권만 번역했다”고 밝혔다.

‘광우병’ 편에 대한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번역자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둬 판단을 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보수 언론이나 검찰의 주요한 논거가 되었던 정지민 씨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을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번복하는 등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지민 씨는 자신이 번역한 부분에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이 나온다고 했으나, 정 씨가 번역한 부분 어디에도 CJD나 vCJD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씨가 ‘인터뷰 테이프에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돼 있는데도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빼고 방송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개월 가량’ 정정 보도 재판과 ’7개월 가량’ 형사 재판

은 ‘정정 보도 항소심 판결과 형사 판결이 다르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측은 “정정 보도 항소심 판결과 형사 판결이 달랐던 부분은 모두 4가지,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그리고 협상단의 실태 파악에 관련한 보도 였다”고 밝혔다.

은 “전문가들은 민·형사 사건 판결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인신 구속을 다루는 형사 사건이 민사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심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정 보도 청구 사건의 경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정 보도 재판은 2008년 6월 3일 소장이 접수된 후 한 차례의 변론 준비와 두 차례의 변론만 열리고 7월 32일 선고됐다.

반면 형사 재판은 지난해 6월 18일 기소돼 한 차례의 공판 준비 기일과 선고 전까지 모두 5번의 공판을 거쳐 약 7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후 지난 1월 20일 선고됐다. 또 증인 심문도 정정 보도 사건에서는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한 명에 대해 이뤄진 반면 형사 재판에서는 모두 16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채은하 기자

“보기 드문 과학적 판결 …조·중·동은 민주주의의 적”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1-25 오후 2:09:2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125115116&section=06

“정권의 주장과 판결이 다르다고 해서 ‘사법부 물갈이’ 등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좌경 세력 말살’이라는이념적 잣대로 국가 기구 전체를 재편하자는 것으로 군사독재에서나 통할 파시즘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과학과 진실에 대한 탄압이며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는 파시즘의 도래가 우려스럽다.”

지난 20일 문화방송(MBC) ‘광우병’ 편 제작진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 등의 명예 훼손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 학계는 “파시즘 도래의 징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교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언론노조 등은 25일 서울중앙검찰청과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무죄 판결의 근거를 분석하고 사법부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판결, 한국에도 ‘과학’을 이해하는 판사가 있구나”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민사 판결 등을 보고 사법부에 많은 실망을 하면서 ‘과학적, 전문적 내용이라 판사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 판사 중에도 자연과학을 성실하게 이해하는 판사가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판사는 사건의 각 항목에서 모든 자료를 판단해 광우병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언론 매체는 타당하지 않고 정립되지 않은 근거로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너무나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광우병은 지극히 전문적인 사안이라 전문가 중에서도 소수만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가에게 물어달라.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고 꼬투리잡기로 나가며 판사에게도 색깔 논쟁과 혼란을 일으키는 이들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 무죄 판결과 담당 재판부 공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언론노보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보도의 과학적 근거를 조목조목 짚었다. 박상표 국장은 “다우너는 광우병의 주요 임상 증상 중 하나이며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입장이라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과 보수 언론 등이 정지민 씨의 주장을 내세워 ‘a varient of CJD’가 ‘인간광우병’인 ‘vCJD’가 아닌 ‘CJD의 한 유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미연방 관보나 미국 질병센터 공문서, 광우병을 다룬 학술 논문에도 ‘vCJD’와 같이 쓰이고 있다”며 “과학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전공하는 과학자에게 묻지 않고 일반 번역가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문제삼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조·중·동 등이 근거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MM형 유전자의 광우병 취약성’을 두고도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 관계는 국제 학계의 상식”이라며 “MM 유전자형과 광우병의 취약성에 대한 학술 논문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외부를 포함한 창자 등 7가지 부위는 연령에 관계없이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지정하는 것이 올바른 과학적 입장”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기준이 약한 미국, 캐나다, 국제수역사무국(OIE)보다 엄격한 일본과 유럽연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국장은 “정부는 사법부에 근거없는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2008년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우리보다 나을 경우 재협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지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재협상에 따라 분쇄육 등 SRM의 전면 수입 중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조·중·동 존재 자체 흔들려…파시즘 행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선일보> 등 거대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조·중·동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 변경을 할 때부터 우리 사회를 배신해왔다”면서 “이들 신문은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특정 세력에게 사주되거나 특정 프로그램의 선동에 놀아난 것으로 보도해 왔으나 이것이 잘못임이 사법부에 의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조·중·동이 억지 주장을 거듭하는 것은 이번 판결로 ‘촛불 집회’를 ‘국가적 위기 사태’로 매도해온 자신들의 존재 자체,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판결이 자신의 주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재판부 물갈이를 주장하는 것은 테러 집단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 사건은 전 세계 언론학 강의에서 언론 탄압의 기록으로 사용될 것이고 검찰은 명예 훼손 처벌을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족벌 신문과 관변 단체가 노인을 동원에 법원장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휘발유로 위협하는 등 테러 행위를 일삼는 것은 그야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기자회견문 전문] “사법 말살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

진보단체 “PD수첩 무죄판결은 과학적 근거에서 나온 것”
 
“억지주장 도가 지나쳐..과학은 과학자의 말을 믿어달라”
  
2010-01-25 13:59 노컷뉴스 신경은 대학생 인턴기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75329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는 “PD수첩 무죄판결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상식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성실하게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보수측의 최근 논란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으로 도가 지나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행태는 과학에 대한 탄압이자 진실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전문 용어를 번역할 때 과학을 전공하는 과학자에게 묻지 않고 일반 번역가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PD수첩 보도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입장이고, 국내 정상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도 과학적 사실”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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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PD수첩 무죄는 상식적 판결”
뉴시스 | 박세준 | 입력 2010.01.25 13:02

서울=뉴시스】박세준 기자 =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언론노조,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는 25일 “PD수첩 무죄판결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상식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PD수첩의 보도내용이 허위보도가 아닌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고 언론의 정부정책 비판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연한 결과에 대해 검찰과 한나라당, 일부 보수신문들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일련의 재판과 관계없는 우리법연구회를 끌어 들이고 판사 개인에 대해 인신공격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검찰과 여당, 보수신문들이 스스로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 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법 말살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yaiyai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