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공화국’이 받은 청구서 “여성 멸종, 남성 잉여!”

[프레시안 books] 마라 비슨달의 <남성과잉사회>

정박미경 문화평론가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6-28 오후 7:08:45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30627132630

때로 여성들의 삶에 관한 ‘실제 이야기’는 웬만한 공포영화를 능가하는 두려움을 주곤 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살인에 이르는 잔혹한 연쇄 범죄가 그렇고,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명분의 명예살인과 여성성기 절제 관습인 할례, 전쟁 중 발생하는 대규모의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가 그렇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세계 어느 한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만 횡행했던 것도 아니며 특정 여성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한 지역도 예외 없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직면할 때면, 그 야만의 보편성과 선정성에 진저리가 쳐진다. <남성과잉사회>(마라 비슨달 지음, 박우정 옮김, 현암사 펴냄)라는 제목의 이 책도, 읽다보면 등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게 되는 그런 종류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

▲ <남성과잉사회>(마라 비슨달 지음, 박우정 옮김, 현암사 펴냄). ⓒ현암사

<사이언스>의 베이징 특파원인 저자 마라 비슨달은 이 책에서 ‘태아 성감별’을 통해 사라져버린 여아들과 성비불균형의 문제를 제기한다. 자연출생성비라고 알려진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의 균형이 깨져버린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대한 자료를 해석하면서 성비불균형에 얽힌 문제를 조목조목 밝혀낸다. 성비 불균형 위험국가는 중국과 타이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와, 인도, 파키스탄의 남아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의 서아시아에 걸쳐 있다.

일단 인도에서만 지난 몇 십 년 동안 성감별로 사라진 여아가 1억 6300만 명이 넘는다는 수치가 압도적이다. 이는 미국의 전체 여성 인구수를 넘는 수치이며,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상황을 예측해볼 때 그 충격은 ‘실제적’이다. 이미 인도의 북서부지역은 여아 100명당 남아 126명에 육박한 상황이며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 성감별이 유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중국 동부지역의 경우 4세 이하의 성비가 여아 100명당 137명으로 치솟았고, 광시좡족자치구 팡청강은 153명, 후베이성 텐먼은 176명이나 기록했다. 이 정도면 가히 여아실종 시대라 부를 만하다.

이들 두 국가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인도와 중국의 성비불균형은 이미 세계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인접한 베트남과 카오스 등지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하지만 더욱 우려할만한 일은 태아 성감별이 문화나 국적, 종교, 신념과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도 이미 성비불균형 위험국가로 지정되었다. 아르메니아는 이미 남아성비가 120을 기록했을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한데, 이들 지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중이며 종교의 유사성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성비불균형이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임신한 태아가 여아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성감별 낙태의 문제는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선택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주로 가부장적 전통과 문화에 초점을 맞춘다. 인도의 신부지참금 제도와 중국의 아들 중심 가족관계 등 뿌리 깊은 성차별적 풍습들이 여아를 감별하여 없애는 성감별 낙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 지배 구조가 성차별을 영속화시키면서 여성이 딸들을 골칫거리로 보게 만드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시킨다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런데 저자는 성감별 낙태를 둘러싼 정치경제학은 훨씬 복잡하다고 말한다.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개발을 통해 부유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거나 이제 막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최근 들어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조절과 성감별의 모종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개발과 출생률 저하, 성별 선택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면을 따져볼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들 국가의 인구조절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인도와 중국 등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국가에서 서구의 원조는 경제개발의 큰 동력이었다. 그런데 서구의 인구조절 전문가들과 그들에게 자금을 대는 기관들은 개발원조와 인구조절을 연관시키는 아이디어에 사로잡혀 있었다. 1960년대에 인도가 받은 연간 지원금 150억 달러의 대부분은 미국 정부와 유엔인구기금, 포드재단, 세계은행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인구 조절을 조건으로 식량과 의료 프로젝트에 차관을 제공했다. 이 자금은 즉시 인도의 가족계획 프로젝트에 투입되었고,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 양성(이들은 대부분 남성의 불임수술과 여성의 낙태시술을 담당하게 될 의사들이었다)과 하위계층을 겨냥한 불임캠페인에 쓰였던 것이다. 비상통치권이 발동된 시기인 1975년, 1년 만에 인도 남성 620만 명이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즉각적인 인구조절 효과를 기대했던 서구 기관은 독재정권의 무자비한 생식권 침탈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공산정권 하의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9년 유엔인구기금이 중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국에서 첫 인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한 자금은 4년간 5000만 달러였다. 공산주의 국가의 인구 확대를 우려한 서구의 자금 지원 역시 경제원조와 출산조절을 연계한 전략이었다. 뒤이어 1980년대 말 중국의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한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서구의 자금을 활용했다. 광범위하고 강제적인 산아제한 방식이 시도되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낙태가 등장했다. “허가된 것보다 한 명 더 낳느니 강처럼 피를 흘리는 편이 낫다. 당신은 태아를 쫓아낼 수 있다!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다! 낙태할 수 있다! 하지만 낳을 수는 없다!”는 표어들이 길거리를 장식했다.

1960~70년대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1961년 국제가족계획연맹이 한국가족계획연맹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인구조절의 역사는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인구조절 차량들이 이동진료소라는 이름으로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과 불임수술을 행했다. 인구조절 광풍이 극에 달한 1977년에 서울 의사들은 1명 출생 대비 2.75건의 낙태 수술을 감행했는데, 이는 역사상 기록된 최고의 낙태율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세계은행으로부터 가족계획 사업 착수용으로 3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았고, 인구조절의 두 번째 속성단계를 개시했다. 이번에는 “두 명도 많다”는 구호가 길거리를 장식했다.

이들 아시아 지역의 인구조절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서구 기관들이 부딪친 장애는 다름 아닌 남아선호였다. 인도와 중국, 한국에서 부모들은 남아를 낳을 때까지 산아제한을 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서구기관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남아선호사상을 변화시키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구폭탄>의 저자 폴 에를리히 등 인구관련 활동가들은 아들을 낳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대중화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들 출산을 보장해줄 것인가? 해답은 성감별 낙태였다.

인구조절과 남아 출산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으로 성감별 기법들이 서구 기관에 의해 소개된 것이다. 1970년대의 양수검사와 1980년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성감별 낙태는 이들 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매우 효과적인 인구 조절 기법으로 인식되었다. 2007년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저가의 소형 초음파 기계가 도입되었고 이제는 혈액 한 방울로 DNA 검사를 통한 성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의료기술은 발전했다.

여성들은 이러한 선진 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아이 낳지 말아라, 단 아들은 낳아라!”라는 압박, 즉 국가적인 거대한 인구조절 시스템의 압박과,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동시에 받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감별 의료기술은 매우 유효했던 것이다.

이처럼 성비불균형 국가들에서 행해진 인구조절의 역사는 뜻밖의 진실에 직면하도록 한다. 현재 아시아의 성비불균형은 ‘후진국’들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인구조절과 경제 원조를 연계시키길 원했던 서구의 요구대로 진행된 개발의 결과물이다. 그 이면에는 돈줄을 쥐고 있는 서구 인구관련 기관들의 인구증가에 대한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메디컬 기업들은 태아 성감별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 기술을 발 빠르게 개발하고 상업화시킴으로써 인구조절 프로젝트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인구관련 전문가들은 가장 손쉬운 인구조절의 방법으로 낙태를 홍보함으로써 낙태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며 이 지역들을 낙태천국으로 만들었다. 개발과 출산율 저하, 성감별 낙태의 삼각형은 이렇게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는 경제개발이 여성의 지위 상승과 연결될 것이라는 해묵은 통념을 뒤집는 현상이기도 하다. 개발은 도시화와 교육, 새로운 직업기회와 더불어 부모들의 성차별을 약화시킬 것이라 예상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개발에 출생률 급락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자식 각각의 성별은 더욱 중요해지면서 부모들이 여아 태아를 낙태할 가능성은 증가했다. ’1억 명의 여성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논문을 쓴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경제발전에는 여성 생존율의 상대적인 악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한다. 여성에게는 발전 자체가 아니라 발전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성비불균형의 결과는 ‘잉여남성’이라는 재앙이다. 성비불균형 현상이 극에 달한 중국의 경우, 2013년 남성 10명 중 한명 꼴로 여성이 부족해지고, 2020년대 후반이면 5명 중 한명이 잉여남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비불균형 세대의 남성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독신남성으로 남게 되는 이른바 ‘결혼 압박 현상’은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잉여남성 자체가 재앙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혼을 원하고 있으며, 부족해진 결혼 상대자 여성을 구하기 위해 많은 위험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앙이 될 가능성이 짙다.

가장 먼저 여성 거래가 만연해지고 있다. ‘국제결혼‘이라는 명목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타이완의 가난한 집 딸들은 부모에게 쥐어지는 돈을 위해 국경을 넘는다. 중국과 국경이 인접한 베트남, 미얀마, 북한 접경 지역의 여성들은 독재와 가난에 시달리다 돈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중국에 도착하는데, 많은 여성들이 포주에게 빚을 진 채 매춘부가 되거나 신부로 팔려나간다. 지역이나 나라의 경계 밖으로 몰래 넘겨진 여성에게 주어진 운명은 하루에 열두 명의 남성을 상대하거나 혹은 한명을 상대하되 그의 아이를 낳고 친구와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낯선 곳의 생활에 적응하려 기를 써야 하는 삶이다.

여성이 줄어들면 여성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발상이 얼마나 조야한 것인지는, 성비불균형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면 알 수 있다. 거래된 여성들은 아내이자 어머니, 돌봐주는 사람, 가정부, 섹스 상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성비가 편향된 사회들은 계속해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심지어 성비불균형이 높은 지역으로 팔려 간 여성은 결혼 후에 남편의 남자 형제들과도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들 여성은 더 높은 가격에 팔린다.

이즈음 저자는 경고한다. ‘남성과잉사회’에서 여성은 가정이나 부족의 귀한 자산,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얻은 상품이자 전리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출생성비가 높아진 지역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특히 강간과 가정 폭력, 명예범죄 등 여성 대상의 잔혹한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성의 희소성이 곧 여성의 신분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애당초 접어두는 것이 낫다. 부족해진 여성의 소유를 둘러싼 싸움에서 여성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란 기껏해야 강제된 결혼과 친정부모의 재산 증식, 성매매 여성으로서의 삶일 것이다.

혹자는 한국은 이미 2000년대 들어 출생성비가 균형을 맞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감별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1980년대 성비불균형의 결과로 잉여남성 국가에 이름을 올린 한국은 이제 주요 신부수입국이 되어 가난한 집의 딸을 사오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출생성비가 균형을 이룬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의 생식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실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비불균형을 초래한 인구조절 광풍의 후유증인 저출산으로 인해 성비균형을 맞추어졌다는 이 역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낙태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던 ‘낙태 공화국’에서 얼마나 많은 태아 성감별 낙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성찰할 겨를도 없이, 이제 한국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에 다시 시달리게 되었다. 여성의 생식 권리에 대한 침탈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고스란히 여성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 책에 언급되는 한국의 생명윤리학자인 송상용 박사는 황우석의 실패 역시 인구 조절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오늘날 한국인들이 자신의 유전물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 한국이 ‘낙태의 천국’이 된 사실과 관련 있다”며 의미심장한 언급을 한다.

여성의 낙태권리를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로서, 태아 성감별 문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민감하다고 느껴진다. 미국의 보수 우익이 그랬던 것처럼, 자칫 성감별 낙태 반대가 모든 낙태 반대운동에 이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생식권을 지지하는 한 페미니스트가 지적한대로, “우리는 여성이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태어날 아이의 성별에 따른 선택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여아를 없애는 태아 성감별 낙태를 ‘선택’하는데 이용한다는 역설적 상황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선택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여아 성감별 낙태가 남아를 낳아야 하는 여성 자신의 가부장적 지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저자가 우울하게 언급하는 것처럼 “여성의 적이 여성이 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것이다.

태아 성감별 낙태라는 문제에서, 많은 경우 여성은 남성지배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공모자의 위치를 점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성감별 낙태를 선택하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깨달아야 하고, 자신의 선택이 거대한 정치경제학의 어디쯤에 맞추어지는 퍼즐의 조각인지도 간파해내야 한다. “여성은 임신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그 임신에 해당되는 개인을 자기의 취향대로 형성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저자의 결론이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 여성 개인의 선택이 빚어지는 맥락이 세계적 인구조절 시스템(인구관련 기구들의 목표와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 메디컬 기업의 이해관계)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의 진보와 문명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우연적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남성과잉사회는 여성을 또 다른 우연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에 놓일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명백한 반진보요, 반문명이다. 남성의 피를 흘리며 쟁취’되어지는’ 여성은 승자의 전리품일 뿐이다. 전리품으로서의 삶이 태아 당시 감별되어 사라지는 것보다 못하다는 자각이 생기는 날이 온다면, 여성 스스로 멸종을 택하게 될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멸종 위기의 다음 종은 바로 여성이다.

“韓 중산층 절반, 주택ㆍ사교육비로 적자”<맥킨지>(종합)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와 서동록 파트너가 지휘한 이번 보고서는 한국 중산층이 직면한 재무 스트레스의 근원을 파악하고 이들의 재정난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맥킨지가 한국 경제 전반을 분석한 보고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맥킨지는 먼저 주택 가격을 통제하고 은행 부실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엄격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가 오히려 주택 융자비용을 늘리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1금융권 은행에서 조달 가능한 주택담보 대출금이 평균 주택 가격의 50%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젊은 가구가 집을 장만할 때 제2금융권과 사금융기관에 의존하게 된다”며 “이 때문에 한국 가구의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비용은 미국 가구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맥킨지는 또 “한국인은 고등교육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한 탓에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한 학원비와 과외비를 아끼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재무 스트레스 증가, 가구 규모 감소, 출산율 하락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의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 영역이 취약한 것도 고용 축소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봤다.

한국 서비스 산업이 대부분 상점, 운송, 요식업 등 자영업 형태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성돼 서비스 부문 생산성이 제조업 생산성의 40% 수준에 그치고, 직원당 부가가치도 미국ㆍ영국ㆍ독일보다 30∼57%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부문은 소규모 영세 사업체 위주로 구성된 탓에 생산성이 대기업의 35∼40%로 저조하고 대기업 수준의 고임금과 장기 고용 기회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와 가족 구성의 허점도 짚었다.

맥킨지는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불완전취업자, 등록금 마련을 위한 휴학자,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훨씬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출산 후 직장 복귀가 어려운 탓에 30∼39세 여성 노동참여율이 낮은 점,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근로 시간이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일하기에 어려운 점 등은 중산층의 재무 부담을 높이고 출산율을 떨어뜨려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맥킨지는 한국이 이런 부담을 털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에 접어들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ㆍ확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 ▲LTV 규제 완화 ▲고등교육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 캠페인 ▲고등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활성화 ▲보건의료, 사회복지, 금융,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지원 ▲중소기업 부문 활성화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hye1@yna.co.kr

중국의 경화시보(京華時報)의 4월 9일자 보도

중국과학원 병원미생물과 면역 중점실험실(中国疾病预防控制中心) 연구원은
H7N9 바이러스 분석 결과 8개 유전자 토막 가운데 H7계열 토막이 저장성 오리떼에서
검출된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밝혀짐.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를 추적해보니 한국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조류독감 바이러스와 근원이 같았음. 이에 따라 신형 H7N9
바이러스는 ‘한중혼혈’이라고 주장.

신종 H7N9 바이러스는 상하이, 저장, 장쑤 등의 오리떼가 근원지이며 창장(長江)
삼각지역에서 유전자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야생 철새가 한국을 거쳐
이동하는 과정에서 창장삼각지역 오리떼와 유전자 결합을 일으켜 신종 AI 바이러스가
만들어졌을 가능성 제기 

==> 이러한 주장은 모두 추정이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님.
아직까지 중국을 비롯한 세계 보건전문가 및 전염병 전문가들은 신종 H7N9 바이러스의
발생 및 전파 등의 역학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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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科院研究称新型H7N9病毒或为“中韩混血”

2013-04-09 | 作者： 李秋萌 | 来源： 京华时报 |  http://www.farmer.com.cn/xwpd/jsbd/201304/t20130409_828277.htm

据新华社电 昨天，中共中央政治局委员、国务院副总理刘延东到中国疾病预防控制中心，看望一线科研人员并与专家座谈。刘延东说，习近平总书记和李克强总理高度重视人感染H7N9禽流感疫情防控，要求切实做好病人救治和疫情防控工作。各有关地区和部门要认真贯彻中央要求，全面落实、大力加强疫情防控各项工作，切实维护人民群众健康和生命安全。 　　刘延东强调，各地区各部门要按照中央有关部署，建立健全联防联控工作机制，强化疫情监测与报告制度，相关信息要公开透明，做到早发现、早报告、早诊断、早治疗；要全力救治患者，发挥好医疗保险、应急救助、医疗救助的作用；要抓好疫情溯源和源头控制，切实做好活禽交易市场的监管；要加强疾控体系建设，充分发挥科技支撑作用。 　　截至昨天，H7N9禽流感已导致7人死亡。国家卫计委与世卫组织在京联合举办新闻发布会。有关负责人指出，目前病例处于散发状态，未发现人传人的证据。他称当前疫情防控工作中仍存在一些不确定因素，但是“我们有信心能够控制疫情。” 相对非典时期今非昔比 　　组织防控 　　国家卫计委人感染H7N9禽流感疫情防控工作领导小组办公室主任梁万年指出，今天的防控与10年前的非典时期有很大不同。这次疫情从病原体的发现到疾病最终确定都是科技支撑的结果。近年来从中央到地方对不同类型的突发公共卫生事件分别出台了一系列规范、指南甚至是操作流程，不同城市在同一标准下工作。目前不足之处如部门间合作需进一步完善，尤其是基层发现、诊断和治疗病人的能力要增强。 　　梁万年表示，现有报告病例发生在华东地区四省市。随着疫情发展和防控工作的深入开展，其他地区检测到同样病例的可能性也不能排除。我们相应的反应措施已经同步跟上，同时在增强医院的救治能力，增强疾病发现能力。近年来，全国的卫生应急体系、卫生应急能力有了很大进步，各项防控工作更加依法、科学、规范、统一。我们有信心能够控制疫情。 　　统一发布更为准确全面 　　信息发布 　　H7N9的信息发布和十年前有什么区别？梁万年称，此次从发现疫情到及时向社会公布是严格按照法律法规的要求和相关规定实施的，迄今为止都是依法、及时、准确、公开疫情。首例病人从发现到通报相关部门到向社会公布都在规定时间内。 　　现在不管是医院还是CDC（疾控中心）作为疾控的业务部门都是卫生部的下属单位，实际上CDC和医院并无独立发布信息权，要通过卫计委发布。对此，北大人民医院呼吸科主任医师高占成称，医生只针对病人进行救治，对于整体疫情不掌握整体情况。临床和疾病预防控制机构紧密配合，依法报告，科学判断和救治，在行政部门的领导下准确发布疫情整体情况，更科学、准确和全面。 400实验室将密切监视H7N9变异 　　马上就访 　　H7N9病毒会不会变？对于这一备受关注的问题，中国疾控中心病毒病所副所长舒跃龙称，这个病毒肯定会变。“流感病毒就是会变的，不断地变。”但往哪个方向变？目前“没有人能够猜测到”。 　　舒跃龙说，如果病毒稳定性不高，潜在风险就会更大。当前唯一的办法是通过监测网络，及时分析各地、不同时间点出现的病毒变异情况。 　　他介绍，中国流感监测网络有400多个实验室，将在防控H7N9流感中密切监视病毒的变异情况。“等到可以监测到新情况，我们会对这个病毒变异趋势有更为科学的判断。”舒跃龙判断：“我的理解是这个病毒刚从禽跳到人，还在这个跳的过程中。” 　　梁万年则指出，H7N9和H5N1相比防范的最大难点是，H7N9对禽是低致病性的，在禽里面不会发病。而H5N1对禽是高致病性的，只要动物发病，人群的预防就能马上跟上去。这对于全国的防控来说是个极大的挑战。 　　各地情况 　　>>北京 排除4患者感染可能 　　昨天，北京市疾控中心首次就H7N9疫情的监控情况进行发布。情况显示，本市已对4例不明原因肺炎病例进行流行病调查和实验室检测，但均已排除感染H7N9禽流感风险。 　　>>上海 1人感染病毒死亡 　　7日下午，H7N9禽流感病毒感染者贺某经抢救无效死亡。 贺某，男，64岁，上海人，退休人员。4月1日，贺某发病，4月7日傍晚死亡。 　　新增2人感染病毒 　　>>江苏省 　　昨天，江苏新确诊2例人感染H7N9禽流感病例。 　　患者俞某，男，85岁，南京市人，退休在家。3月28日发病，目前病情危重。 　　患者邱某，女，25岁，镇江市人，待业。3月30日发病，目前病情危重。  病毒 　　中科院称病毒或“中韩混血” 　　中国疾控中心病毒病所副所长舒跃龙说，H7N9病毒谁都没见过，因此传播力、致病力、传染性，现在还不能判断。 　　据介绍，这是禽流感病毒之间的重配病毒，病毒外壳是H7N9，内部6个基因片段来源于另一种禽流感病毒H9N2。舒跃龙介绍，流感病毒的重组和重配是非常容易发生的，就像搭积木一样，构成一根一根的积木组合。 　　另据财新网报道，中科院病原微生物与免疫学重点实验室研究人员昨天对财新记者表示，病毒片段重配研究结果显示，H7N9病毒的8个基因片段中，H7片段源于浙江鸭群中分离的禽流感病毒，而浙江鸭群中的病毒往上追溯，与韩国野鸟中分离的禽流感病毒同源；N9片段与韩国野鸟中分离的禽流感病毒同源。其余6个基因片段源于H9N2禽流感病毒。据病毒基因组比对和亲缘分析显示，H9N2禽流感病毒来源于中国上海、浙江、江苏等地的鸡群。基因重配的发生地很有可能在长三角地区。过程可能经由韩国野鸟在自然迁徙过程中，和长三角地区的鸭群、鸡群自身带有的禽流感病毒进行基因重配产生。 　　宿主 　　猪的临床表现不符合流感表现 　　此次疫情集中分布于华东地区，能否排除跟“死猪”事件的关联？梁万年表示，专家研判认为，引起此次疫情的病毒属禽源性。 　　世卫组织驻华代表蓝睿明表示，感染来源并不清楚，但世卫组织未将死猪和人流感病例相联系。在已检测的猪中，流感病毒检测为阴性；猪的临床表现不符合流感的表现。 　　梁万年指出，下一步国家卫计委的多项措施中，第一就是要溯源，也就是大家关心的疫情发生的可能范围有多大。 　　治疗 　　着手早期干预 　　细胞水平测药物疗效 　　中国疾控中心应急办主任冯子健指出，有关专家目前正在进行研究在病程早期，在轻症阶段及时发现、及时识别、及时采取临床干预，避免或减少转化为严重病例的措施。“我们希望能有一些实验室的快速检测措施，能够识别那些潜在的可能是H7N9禽流感的病例。” 　　梁万年表示，达菲类的抗病毒药，即神经氨酸酶抑制剂是敏感、有效的。 　　刚刚获批的新药帕拉米韦的作用是否得到验证？舒跃龙称，现在对于药物的分析是基于序列分析的结果，认为病毒对这些药物是敏感的。有关部门正在细胞水平上测试是不是敏感，是不是在临床上管用，还希望临床医生及早发现使用该药物的作用。 　　禽传染人 　　位点突变致 　　H7N9更易传人 　　舒跃龙透露，研究中发现H7N9较H5N1更容易感染人一点，但是并没有像季节性流感一样有那么强的传染性。 　　他指出，病毒对哺乳动物细胞的适应是点突变造成的。舒跃龙称，H7N9病毒显示，在它的一个受体结合位点上有一个氨基酸的点突变，这个点突变会导致它结合人的受体，特别是人的上呼吸道上皮细胞能力比H5N1增强了。舒跃龙称,比H5N1更容易感染人,这是一个重要的原因。至于有没有其他的原因尚需进一步研究。 　　人传染人 　　目前无证据 　　未来难预测 　　蓝睿明指出，现在我们知道有一些人类感染的状况很严重，但是现在还没有人际传播的证据。“但是我们现在也不能预测将来，我们会紧密地跟踪情况。” 　　梁万年称，观察的600多例密切接触者，现在还没有发现异常情况。病人之间也没有发现流行病学关联。尤其是进一步研究H7N9的8个基因片断中没有人类流感基因片断，而H1N1的8个基因片断中有一个是人类流感基因片段，很容易导致人类传播。多种因素综合在一起，专家判断目前还没有看到有明显的人传人的证据。 　　梁万年称，下一步卫计委的溯源中，要尽快判定有没有人传染，如果有，判断人传染的能力有多强。现在正在做大量的流行病学调查，包括病例之间的关联，病人的密切接触者是否有相应的感染等，到现在为止还没有发现这方面的证据。（记者 李秋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비교>

언제까지 편서풍 타령? MB, 재일 한국인 대피를 권고하라!
[우석균 칼럼] 왜 한국 정부만 자국민 생명에 수수방관인가?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1-03-17 오후 12:50:4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0317124130&section=01

미국이 자국민에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80㎞ 이상 거리로 대피하든지 또는 가택 내 대피를 하라고 권유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프랑스, 독일은 물론 여러 나라들이 여행 자제는 물론 자국민들을 최소한 도쿄 지역에서 벗어나라고 권고하고 일본행 비행편을 취소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똑같은 20㎞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아무런 조치도 권고도 없다. 한국 정부만 재일 자국민에게 (그리고 재일 교포에게) 일본 정부의 지시만을 따르라고 할 것인가?

상황이 심각한 것은 이미 수많은 보도로도 입증된다. 어제 보도를 보더라도, 대피 지역 바깥 즉 21㎞ 부근에서 방사선량이 평상시의 6600배의 방사선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대체로 시간당 300μSv(마이크로시버트)에 해당하는 수치다(0.5×6600=330μSv). 연간 허용 피폭량은 1mSv다.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방사선량이 80μSv쯤 되므로 대체로 10장에서 12장 정도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양이다. 문제는 300μSv가 ‘시간당 방사선량’이라는 것이다. ‘하루’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24를 곱하면 7200μSv다. 대피 지역 바깥의 하루 피폭량이 연간 허용 피폭량의 7배가 넘는다는 뜻이다.

1mSv의 방사선량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의사로서 방사선과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임신 초기에 임신 사실을 잘 모르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아이에게 해가 없나요’라는 엄마들의 질문이다. 임신부들이 걱정하는 그 방서선량이 1mSv의 10분의 1 수준이다. 연간 허용 피폭량인 1mSv에 노출되면 4주 미만의 태아는 사망 가능성이 높아지고 첫 임신 3분의 1 시기의 선천적 기형 발생률이 높아진다.

며칠 전에는 후쿠시마에서 90㎞ 떨어진 이와바키 현에서도 일시적으로 5.5μSv 이상의 방사선량이 측정되었다고 한다. 이 방사선량이 지속된다면 140μSv가 될 것이고 일주일이면 1mSv가 된다. 1년에 허용된 피폭량을 1주일만에 노출되는 지역은 안전할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방사성 물질이 문제다. <한겨레>를 보면, 미국 국방부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100㎞ 떨어진 곳을 비행하던 미군 헬리콥터가 방사성 물질 세슘-137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3월 14일. 즉 3일전 보도다. 세슘-137은 2005년 체르노빌 격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로 밝혀진 물질이기도 하다.

피폭은 간단히 말해 방사능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세슘-137은 반감기가 30년쯤이다. 문제는 세슘이 몸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방사성 물질을 내뿜으며 몸 안에서 계속 분열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폭이다. 내폭은 거칠게 말하자면 소량의 원자폭탄이 몸 안에서 계속해서 폭발하는 것이다.

30년 년 동안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핵분열을 일으키고 다음 30년 동안 또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핵분열을 계속한다. 이 방사능에 따라 몸 안의 세포는 지속적으로 손상당한다. 당연히 백혈병이나 골수암 그 외 수많은 암의 원인이 된다.

방사성 요오드도 검출되었다고 한다. 우라늄 분열의 경우 3%가 요오드-131이 된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가장 많은 암 환자를 발생시킨 것이 바로 이 방사성 요오드였다. 당연히 이 방사성 요오드도 몸속에서 베타선등을 내뿜으며 분열하기 때문에 갑상선 암을 일으킨다.

이 세슘이나 요오드에 피폭되면 이 물질이 몸속에서 계속 내폭을 일으킨다는 것이 방사능의 무서움이다. 방사선량이 높다 낮다가 문제가 아니라 미량의 방서선 물질에 피폭되었다 하더라도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수십 년간 아니 죽을 때까지 문제로 남는다는 것이다. 1986년의 체르노빌이나 1979년의 스리마일 섬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아직까지도 그 당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 질병 상태를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체르노빌 사고로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은 대략 4000명 정도이고 이에 더해 약 4000명의 갑상선 암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다.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은 주변 국가까지 수백만 명이 넘는다.

문제는 적은 수준의 방사선 폭로(low level radiation)로도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부문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적은 수준의 방사선 양으로도 암과 영아 발생률, 암 사망률을 높였다는 보고는 상당히 많다.

이미 후쿠시마가 그 규모를 넘어버린 스리마일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미국 정부는 “반경 16㎞의 주민의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가슴 엑스레이 찍는 80μSv(8mrem(밀리램))이었고 어느 경우도 개인당 1mSv(100mrem)을 넘지 않아 연간 자연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의 3분의 1이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연구를 보면, 주변 다우핀 마을에서는 1978년에 비해 1979년의 1세 미만 아기 사망률(영아사망률)이 28% 증가했고 1달 미만 아기들의 사망률은 54%가 증가했다. 2006년의 사망률을 따진 연구에서도 스리마일 섬 부근 암 사망률이 미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0.83(1979–83)에서 1.17(1984–88)로 증가했다. 매우 적은 양의 피폭도 잠복기후의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체르노빌 사고처럼 방사선 낙진이 주변국가에 까지 날아오는 경우다. 체르노빌 사고가 처음 알려진 것은 러시아 정부의 비밀주의 때문에 36시간 후 스웨덴에 낙진이 떨어져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체르노빌로부터 스웨덴까지는 1100㎞이다. 한국과 후쿠시마는 그보다 거리가 짧다. 방사선 낙진은 유럽 전체로 번져 유럽 전체의 40%에서 발견되었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낙진이 관찰되었다.

방사선 낙진의 피해는 당연히 주변 국가에서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체르노빌 사고 1년 후인 1987년 서베를린에서는 다운증후군이 27~31명(1.33~1.59/1000 출생아)에서 1987년 한해에만 46명(2.1/1000 출생아)으로 증가했다. 이 증가된 숫자는 2년 후에야 정상으로 돌아왔다. 터키 부르사 지역에서도 체르노빌 사고 다음해인 1987년 첫 6개월간 신경관장애(neural tube defects)가 증가했다. 평상시 신생아 1000명당 1.7~9.2명이었는데 이것이 체르노빌 사고 이후 신생아 1000명당 20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가장 심한 장애인 무뇌아(anencephaly)는 5배나 증가했다. 모두 낙진의 영향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 그리고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이후 방사능에 의한 사람의 피해는 긴 시간동안 또 대를 이어 이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일단 한번 피폭된 이상 그 영향은 일생동안 존속한다. 그리고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다.

이미 방사선 위험 지역이 되어버린 일본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에게 또 한국 교민들에게 한국정부는 어떤 권고를 할 것인가? 일본을 떠나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도쿄를 벗어나라는 권고는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미국 정부 수준으로라도 80㎞ 이상은 벗어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또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 편서풍 타령만 할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국민들과 함께 필자도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 만일 일본의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그리고 당장 더 악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알고 싶다. 당장 한국 정부는 비상시 국민 행동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바로 옆 나라에서 사상 초유의 핵 사고가 났는데 이 판국에 자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편서풍이 불고 한국은 지진이 없으니 한국과 한국의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타령만 하고 있으면 그 정부를 어떻게 정부자격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사

“국내 원전 규모 6.5까지 안전” – “누구도 장담 못해”

정부·환경단체 엇갈린 주장

동아일보 입력 : 2011-03-16 21:51:52ㅣ수정 : 2011-03-16 21:51:5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162151525&code=940701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한가. 지난 11일 발생한 일본 도호쿠 강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면서 우리 원전의 안전성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난달 28일 상업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원전을 비롯해 고리(4기), 신고리(1기), 월성(4기), 영광(6기), 울진(6기) 등 모두 21기의 상업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총발전량은 전체 발전 규모의 31.1%에 이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원전의 경우 규모 6.5의 지진, 0.2g의 지반 가속도(지진으로 실제 건물이 받는 힘)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규모 6.5의 지진이 원전 지반 아래서 발생하더라도, 원자로는 물론 수많은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고, 향후 발생할 확률도 극히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지진 규모에 맞춰 원전이 설계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 11일 일본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쓰나미로 인한 단전으로 냉각수를 공급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다. 내진설계가 잘돼 있으니 안전하다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원전이 적용한 가압경수로 방식이 후쿠시마 원전의 비등경수로 방식에 비해 안전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위험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가압경수로 방식은 원자로 밖으로 뜨거운 물을 꺼내 수증기로 만들고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고, 비등경수로 방식은 원자로 내에서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것이 안전성에서 낫다는 식의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서 쓰이는 가압경수로에는 증기발생기라는 가늘고 긴 관이 있는데 증기발생기의 내부 기압이 최고 150hPa에 이르러, 지진이 날 경우 파손될 위험성이 있다. 실제 2002년 울진 4호기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논의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수명을 연장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 노후시설이다보니 타 원전에 비해 같은 충격에도 쉽게 고장났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수원은 월성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월성 원전은 2012년 11월20일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발표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년까지 적용)에는 월성 원전 폐쇄 계획이 빠져 있다. 월성 원전은 2009년부터 원전 내부 압력관을 교체하기 시작해 수명 연장을 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2017년 폐기 예정이던 고리1호기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폐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2차 수명 연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의 수명이 연장되면 원자로 내 콘크리트나 금속, 배관이 고에너지 방사성 물질로부터 자극받아 균열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정부는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안전성 평가서를 공개한 적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은 수명 연장에 반발하고 있다. 월성 원전이 위치한 경북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로 구성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추진위원회’는 16일 월성원자력본부를 찾아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추진위는 이달 말까지 원전 측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수명 연장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익중 동국대 교수(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는 “수명을 연장한 후쿠시마 원전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면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반대여론이 더 커지고 있다”며 “수명 연장을 위해 원전 내부 압력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낡은 자동차 본체는 놔두고 엔진만 새로 갈아 타고 다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