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의존도 85%…세계 최고
 
출처 :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0.12.20 07:52:43 | 최종수정 2010.12.20 07: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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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올해 무역의존도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입 급증으로 85%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이 85% 수준으로 지난해(82.4%)보다 2.6%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 비중은 45%, 수입 비중은 40%로 예상됐다. 이는 작년의 수출 비중 43.65%와 수입 비중 38.79%보다 늘어난 수치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의존도 공식을 구할 때 분모가 되는 경상 국민소득이 올해 늘기는 했으나 분자가 되는 수출과 수입이 30%가량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무역 의존도가 소폭 증가해 8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까지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8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의존도가 심화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 정도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1990년 51.1%를 기록한 뒤 1994년 46.9%까지 떨어졌다가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65.2%까지 올라갔고 2002년 54.6%, 2003년 57.9%, 2004년 66.2%, 2005년 64.6%, 2006년 66.7%, 2007년 69.4%로 50~60%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환율 급등과 수출 감소로 92.3%까지 치솟았으며, 2009년에는 82.4%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85%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일본의 무역의존도가 22.3%, 미국이 18.7%, 중국이 45.0%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같은 경제 구조는 글로벌 경기가 호황일 때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만 남유럽발 재정위기, 미국 시장 불황 등 대외 악재가 터질 때는 경제 기초 여건의 건전성 여부를 떠나 경제 전반이 불안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경제는 다른 국가보다 크게 휘청대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 원칙을 고수하되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핵심규제 완화 등 내수시장 확충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관광.의료산업,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예술.기술 융합산업 활성화 등이 내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로, 서비스업에 친화적인 세제.금융.연구개발(R&D)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전문 연구조직 육성 등 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키운다면 무역의존도를 다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