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수수 먹고 달리는 자동차 천국

브라질 사람들이 8일(현지시각) 상파울루주 캄피나스시에 있는 현대차 HB20 딜러점을 찾아 자동차 구입 상담을 하고 있다. 브라질 신차 구매 시장에선 HB20처럼 혼합연료를 쓰는 자동차가 86%를 차지한다. 현대자동차 제공

바이오차 각축지 브라질 가보니
생산량 넘치는 사탕수수 발효한
에탄올 혼합연료 바이오차
신차 판매 시장 86% 차지
정부 보조금·감세 혜택 더해 인기
세계 차업계, 친환경차 앞다퉈 출시

구제역 매몰지 분석

출처 : http://www.biz-gis.com/GIS_Essay/45412

한겨레 신문사와 공동으로 구제역 매몰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매몰지 정보는 국회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지오코딩이라는 기술을 통해 GIS DB로 구축하였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일부 언론사에 본 분석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같은 분석 내용을 어떠한 시각에서 해석하는지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는 별도로 GIS 분석가들이 수행한 분석 내용을 공개합니다.

GIS 분석가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의 객관성과 정량성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본 분석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의 매몰지를 GIS로 분석하여 가장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 지역을 정량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경오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과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목적입니다.

위혐성 있는 지역을 도출하고 이 지역에 합리적인 대안수립을 목적으로 작성된 분석 내용입니다.

 분석 내용은 정치적 입장에따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분석을 수행한 GIS 분석가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GIS 분석가들은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대안수립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분석의 내용을
구제역 사태로 새벽까지 매몰작업에 참여하신 현장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분석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GIS 분석

활용 데이터

- 국립환경과학원의 축사조사자료 (2008년 기준)
- 수자원공사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 사이트의 정밀토양도, 침수실적도
- 지하수정보시스템의 수문지질도

※ 침수실적은 1984년 ~ 2000년도 침수실적임
 - 자료의 최신성에 따른 문제 발생 소지
 -> 침수실적도가 분석에 의미 있게 활용된 지역은 경기북부 지역인데, 이 지역은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임. 이 점을 고려하면 침수실적 자료에 최신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됨. (침수실적에 대한 최신 자료가 확보된다면 재 분석작업이 가능함)

매몰지 데이터

국회를 통해 받은 4234개 매몰지 현황카드 -> 지적매칭(지적 미매칭: 445개 분석에서 제외) -> 3789개 매몰지 정보 구축 => 총 3789개의 매몰지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함
(2011년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 각 의원실에서 보내온 자료임)

광역분석

1. 전국 매몰지 현황 (한우 + 돼지)

가축 매몰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도 북부(파주/연천/포천), 경기도 남부(안성/이천), 경북 안동 지방임

2. 지역 축산업 피해 현황

“한우+젓소“의 경우 경북안동 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의 축산업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대규모 돼지 사육 지역인 경기도 이천과 안성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활용 데이터: 국립환경과학원의 축사조사자료 (2008년 기준)

3. 하천 오염 위험성 분석
각 매몰지로부터 하천까지의 직선 거리 분석

경기도와 경북지역 매몰지의 5~10%가 하천과 인접한 지역으로 나타남. 장마철 하천의 범람 등에 의해 하천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음 -> 상세 분석부분 참조

4. 지하수 오염 위험성 분석

정밀토양도의 토양배수 정보는 토양의 배수 능력과 지하수위의 등의 정보가 반영된 자료이며, 전체 매몰지의 지하수 오염 위험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됨

토양배수정보는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구분됨(한국토양정보시스템, http://asis.rda.go.kr 설명 인용)

매우양호: 물이 쉽게 빠지며 토색은 황갈색, 갈색, 경사가 급함
양호: 물이 쉽게 빠지며 토색은 적갈색, 황적색, 황갈색, 갈색, 약간의 반문을 가지기도 함
약간양호: 물의 이동이 다소 느리며 잠시 습한 상태에 있다. 토색은 황갈색 내지 갈색이며 심토에 회색반문이 약간 있음
약간불량: 물의 이동이 느리며 상당한 기간동안 습한 상태로 있다. 토색은 회색 또는 회갈색, 철수반문(황갈색, 적갈색) 가짐
불량: 장기간 습한 상태로 있으며 지하수위가 높다. 토색은 회색 및 청회색, 매우불량보다 반문이 많음
매우불량: 장기간 습한 상태로 있으며 지하수위가 높다. 토색은 회색 및 청회색

본 분석에서는 토양배수등급을 이용하여 매몰지별 지하수위의 높이를 파악함(추정)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불량과 매우불량) 활용

경기: 전체 매몰지중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 비율이 44%
경북: 전체 매몰지중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 비율이 24%

위 비율을 매몰 두수로 재 계산하면

경기: 전체 매몰지중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 비율이 42%
경북: 전체 매몰지중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 비율이 21%

경기도 지역의 경우 하천오염 뿐 아니라 지하수 오염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활용 자료: 수자원공사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 사이트의 정밀토양도(토양배수정보)

5. 매몰지 4분위 평가

1) 하천 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동시에 우려되는 매몰지 : 85개
- 하천과 거리 50m 미만이면서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 내 매몰지
2) 하천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 : 70개
- 하천과 거리 50m 미만 ( 1) 제외)
3)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 – 1338개
-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 내 매몰지 ( 1) 제외)
4) 오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매몰지 – 1888개
- 하천과거리 200m 이상이면서 지하수위가 낮은 토양등급 내 매몰지
5) 평균치 – 408개

아래 지도는 1) + 2) + 3) 을 모두 반영한 위험지도임

1) 하천 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동시에 우려되는 매몰지 : 85개
2) 하천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 : 70개
3)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 – 1338개
 => 총 위험 매몰지 1493개

6. 가축 매몰 밀집도 분석

전국을 5Km Ⅹ 5Km 정사각형으로 나누어 가축 매몰두수를 파악한 결과 포천 창수면/연중면 일대와 이천 설성면/안성 일죽면 일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5Km Ⅹ 5Km 내 약 6만 마리 이상이 매몰 = 20m Ⅹ 20m 면적 당 한 마리의 가축이 매몰

상세분석

1. 경기 북부지역

임진강+한탄강 수계지역(행정구역상 파주/양주/동두천/연천/포천/강원철원)

- 전체 매몰지: 1009곳(소: 40626, 돼지: 695,450, 전체: 751,203)
- 과거 침수가 발생했던 장소에 위치한 매몰지 155곳(소: 6,960, 돼지:67,736, 전체: 76,452)으로 장마철 매몰지 침수 및 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됨

 - 하천으로부터 거리 50m 미만 조건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과거 침수가 발생했던 장소에 위치한 매몰지이거나 하천으로부터 거리 50m 미만인 매몰지 192곳(소: 8,277, 돼지: 104,634, 전체: 115,163)

특히, 상류의 오염이 하류에 축적되는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면 파주시 전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금파취수장의 오염위험도는 심각한 상황임
(금파취수장의 경우 한탄강과 임진강의 하류에 있어 상류의 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65951.html 관련 한겨레 뉴스 기사

2. 경기남부지역

남한강 하류 수계지역(이천, 여주, 양평, 안성 일부)

남한강 상류지역인 경기 이천(안성 일부 포함)지역에 매몰지가 집중됨
하지만, 하천오염 위험 분석결과 (다음 장 참조)는 경기북부지역에 보다 상대적으로 오염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매몰지 밀집지역이 팔당 상수원에서 6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경기 이천(안성 일부포함)지역의 경우 매몰 밀집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지하수 오염 등에 의한 질병 발생)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임

하천오염 위험 분석

- 남한강 하류 수계지역 전체 매몰지: 574곳(소: 16,187, 돼지: 637,602, 전체: 654,050)
- 과거 침수가 발생했던 장소에 위치한 매몰지이거나 하천으로부터 거리 50m 미만인 매몰지: 29 곳(소: 581, 돼지: 24849, 전체: 25430)

남한강 하류 수계지역의 경우팔당댐 상수원은 경기북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오염위험이 낮음

이천 – 안성 경계 지역

이천과 안성 경계지역은 매몰 밀집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으며,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임
(아래 분석은 수문지질도를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임. 이천시는 수문지질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됨)

지표에서 지하수까지의 거리 분석
 - 지표에서 지하수까지의 평균거리 3m 이하인 지역에 있는 매몰지: 42곳
(소: 849, 돼지: 67840, 전체: 68689)
 - 지표에서 지하수까지의 평균거리 3m 이하이면서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 내 있는 매몰지: 25곳
(소: 516, 돼지: 40462, 전체: 40978)

활용자료: 지하수정보시스템의 수문지질도

아래 지도는 안성시 일죽면(붉은색 빗금)
  – 안성시 일죽면
o 상수도 미보급세대: 1,808세대 (인구 2,102명)
    o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활용
※ 환경부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의 상수도통계 과거자료 중 2009년 환경부 통계자료(2010년 자료 없음)

안성시 일죽면은 전국에서 매몰 밉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
->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체 마련이 시급함

3. 경북지역

구제역 매몰지가 몰려 있는 안동시는 안동댐하류 수계 지역이며, 영주시는 내성천 수계 지역임

안동댐하류와 내성천 수계지역 전체 매몰지: 543곳(소: 37157, 돼지: 193533, 전체: 231756)

이 두 개의 수계가 만나서 합류되는 지점에 문경과 상수지역에 상수원을 공급하는 달지취수장과 도남취수장이 각각 있어, 하천 오염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피해가 예상됨.
또한, 매몰지 밀집지역이 달지취수장으로부터 약 30Km 이내에 있어 하천 오염 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

하천 오염 분석결과

하천과의 거리가 50m 미만인 매몰지: 45곳으로 (소: 1981, 돼지: 31349, 전체: 33335)

적지분석

경기도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다음의 기준에 맞는 매몰지 최적지를 산출

“하천과의 거리가 100m 이상 + 지형 경사도가 5도 미만 + 침수실적이 있는 지역 제외 + 상수도 보호구역 제외 +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 지역 제외”

- 최적지 내 매몰지의 비율: 경기 북부 매몰지 1009 개 중 313개(31%)
- 최적지 외 매몰지를 최적지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약 128m 이동

(위 적지분석 모델링은 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군사보호지역 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매몰지 최적지 선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을 중앙정부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지 못한 점은 아쉬움

구제역 이후, 지속가능한 한국농업을 생각한다
[헤리리뷰] 녹색생활｜특별대담
 
   김현대 기자  강재훈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11-03-08 오전 09:36:5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6954.html

지난해 이후, 쌀대란, 배추 파동, 구제역 재앙이 이어지면서, 농업이 국가관리의 주요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구촌에서는 이미 곡물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혁명’의 기폭제 또한 식량난이었다. 봇물 터진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농업의 생존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 감소와 중국과 인도 등의 곡물 수요 증가, 식품안전과 탄소중립적인 환경의 요구가 그 저류에 깔려 있다. 국내외에서 닥쳐오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비전을 세울 것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말 취임 뒤 쌀·배추·구제역 사태를 ‘섭렵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농업계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 지에스앤제이(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의 대담을 마련했다. 김현대 선임기자가 2일 낮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실에서 2시간 동안 도시락 대담을 진행했다.(편집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난해 8월30일 쌀값 폭락의 와중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취임해 바로 다음날 ‘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뒤 ‘1만5000원 배추’ 파동으로 홍역을 치렀으며, 11월 말 이후로는 구제역 사태에 매달리고 있다. 구제역 종식 뒤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한나라당의 재선 의원(김포)으로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계 인물이기도 하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김포군수와 김포시장을 3연임했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농업경제학 박사로, 200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그만둔 뒤 민간 농업싱크탱크인 지에스앤제이(GS&J) 인스티튜트를 설립했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를 본보기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연구 수행을 표방한다. 매주 두차례 A4 용지 10~15쪽 분량의 정책보고서 <시선집중 GS&J>를 발행해 쌀, 자유무역협정(FTA), 농협 개혁 등 농업계의 가장 민감한 현안에 대해 쉬운 문장으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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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대응체계와 축산업 선진화 동시 추진”

구제역을 성찰한다

유정복 장관 구제역 이후 대책을 준비중인데, 구제역이 아니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축산업의 위험요소인 가축질병의 체계적 대응체계를 세우는 것, 축산업을 선진화하는 것, 이 두가지를 동시에 준비한다. 축산의 위생과 환경, 경영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축산농가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축산업 허가제를 포함해 체계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다.(정부의 축산업 선진화 보고서는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정환 이사장 구제역은 재앙이다. 초기 대응과 백신접종 등에서 판단의 잘못이 있었지만, 사실은 농업과 축산업, 농업정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누적된 결과이다. 방역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농업·축산·농정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서 바꿔야 한다. 축산업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나, 서두르다가 졸속으로 만들면 어찌하나 하는 걱정은 있다.

유정복 동감한다. 임기응변식 대책 수립은 안 된다. 이런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더욱 체계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선진화 방안에서 우선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밀한 제안은 시간을 두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정환 2001년 구제역으로 가축 600만마리를 살처분했던 영국 정부는 구제역이 끝나기 전에, 교훈조사위원회와 질병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년 동안 연구하도록 했다. 지금 영국의 방역시스템은 그 산물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농업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조사위원회를 가동했다는 사실이다. 위원회는 6개월 뒤 지속가능한 농업 보고서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 105개의 제안으로 다시 정리해 1년 동안 보완작업을 했다. 식품과 농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와 농촌사회를 연계시키며, 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하고 다양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정복 영국은 농수산식품부를 환경식품농촌부로 바꾸면서, 농업문제에 새롭게 접근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방역체계는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혁신적으로 바꿨다. 다 바꿨다. 매몰에서도 환경을 고려해 소각과 렌더링(멸균처리법)을 우선하도록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비난받겠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죄악이다. 백서를 준비한다. 모든 기록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정리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겠다. 무엇이 미흡했고 잘못됐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다.

백서 만들어 교훈 남길것
정책 초점은 가시적 성과
식량안보 대응 많이 반성
FTA·DDA, 위기이자 기회

농업의 비전과 농정의 역할

이정환 우리의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은 370㎡에 불과하다. 중국의 3분의 1이고, 네덜란드도 우리보다 4배 많다. 동남아 모든 나라들이 우리 몇배 이상이다. 식량 조달을 위한 자연적 조건이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나라다. 이렇게 좁은 땅에 1천만마리의 돼지, 340만마리의 소, 1억4천만마리의 닭을 사육하는 게 적절한가? 그러다 보니, 축산이 자꾸 집약화·규모화하고, 가축질병에 취약해지고 있다. 환경 측면에서도 열악하다. 질소와 인산 배출은 오이시디(OECD) 평균의 3~4배를 초과한다.

돈 버는 농업, 수출농업, 규모화, 경쟁력,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다. 그래서 (구제역) 문제가 생겼다. 농업은 무한한 대기의 질소와 탄소를 태양에너지로 농축시키는 탄소중립적이고 순환적인 환경산업이란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농업의 존재 이유와 비전도 거기에 있다.

유정복 궁극적인 가치지향은 그렇게 가야 하겠지만, 정부정책은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 농업이 가야 할 정책방향을 다섯가지로 잡고 있다. 첫째, 위험대응체계 수립이다. 쌀, 배추, 구제역을 겪으면서 농업에 위험요소가 정말 많고 그 관리가 중요하다고 절감하게 됐다. 배추값이 폭락하고 구제역이 터지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 농업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일이다. 그리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는 신성장산업으로 농업경쟁력을 육성하는 일, 농업의 영세성과 고령화,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한 활력사업, 보조금 정비와 농협 개혁 등의 체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환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수단이 엉뚱한 데로 이끈다. 축산도 규모화와 수출에 성공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목적에 반했다. 그래서 구제역이 터진 것이다. 전세계가 농업에 매달리는 이유가 뭔가? 탄소중립적이고 환경보전적인 산업이란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농업은 안전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가장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배추와 돼지고기 공급이 몇십% 줄어드니까, 가격은 몇백% 폭등했다. 수입자유화됐는데도 가격폭등을 막을 수가 없었다. 국내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수입농산물로 대체할 수가 없다. 농촌공간에 대한 욕구도 치명적이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화할수록 더욱 그렇다. 이런 것이 농업의 존재 이유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단순히 수출 더 많이 하고 지디피(GDP) 더 끌어올리자는 것이 아니다.

(농식품부만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예산당국까지 나서서, 진짜 왜 농업이 존재해야 하고 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농민들과 함께 절실하게 생각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정책수단을 세워도 늦지 않다.

유정복 농업예산을 인구나 생산성 비율로 따지는 것은 난센스이다. 통계적 수치가 아니라 본질과 가치의 중요성으로 예산을 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농업예산의 전체 규모는 더 확대돼야 마땅하다. 다만 지금의 예산운용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지금처럼 단기 보조금 위주의 각종 지원으로는 진정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농업이 진정한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잘못된 농정이 부른 재앙…농업 본질은 환경산업”

이정환 비농업부문에서는, 농업예산이 단기적이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 그런 게 쌓이면서 농업부문은 예산 콤플렉스를 갖게 됐고 이제는 경쟁력 향상이 농업예산 수립의 잣대가 됐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농업이란 과제가 해결됐나? 낭비가 많다고 또 비판을 받고 있다. 농업예산은 경쟁력 향상이 아니라 환경과 식품안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에 쓰여야 한다. 영국이 구제역 이후 환경식품농촌부의 맨 앞에 환경을 넣은 것도 그런 뜻이다. 우리 농식품부에서도 식품을 다루는데 식품산업 육성에 치중해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구실이 지금보다 더 부각돼야 한다.

국제곡물파동과 식량자급

유정복 우리 곡물자급률이 26.7%다. 75% 가까운 곡물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홍수와 가뭄·한파·폭우가 전지구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세계 곡물의 공급 기능이 불안정 기조로 가고 있다.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거대국의 수요 증가도 결정적 변수이다. 두 나라는 이미 전세계 콩과 밀 소비의 30%를 차지하면서, 세계곡물시장을 빨아들이고 있다.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서 사료곡물 소비가 급증한 것이다.

식량안보 중요성이 어느 나라보다 강조돼야 할 상황이다. 국가적 체계도 빨리 갖춰야 한다. 콩과 밀, 옥수수 비축을 시작해 2015년까지 수요의 12%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 목표치를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당장 떨어진 일에 급급하다 보니, 이런 중요한 일에 긴장감 있게 대응하고 있는지 반성을 많이 한다. 저출산 고령화 같은 장기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정환 원유값이 80~90달러 이상 올라가면, 바이오에탄올 값이 더 싸지게 된다. 옥수수 태워 난방하고 자동차 타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문제는 경작면적이 세계 최악이라는 사실이다.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고 싶어도 그게 가능하지 않다. 현실적 제약조건을 냉철히 살펴야 한다. 평시에는 국제곡물시장을 잘 활용하면 될 것이나 지금 같은 때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위기대응시스템, 확실히 준비된 게 없다. 일본은 곡물이 태평양을 건너오는 기간을 고려해 한달분 국내 비축을 의무화하고, 국외조달시스템도 정비해 두고 있다.

유정복 우리는 쌀만 두달치를 비축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쌀만 먹나? 밀과 콩, 옥수수도 비축해야 한다. 다른 나라보다 비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나, 그렇더라도 비축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분명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영국 구제역 성찰 배워야
‘돈버는 농업’ 강조 지나쳐
식량안보 여건 세계최악
소득 보전은 시혜 아니다

FTA와 DDA 대책

유정복 도하개발의제(DDA) 타결가능성이 올 들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하나, 피해와 피해보전만 생각하면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도 없고 재정이 감당할 수도 없다. 그래서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더욱 근본적인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지원금액만을 따질 일이 아니다. 에프티에이와 디디에이는 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엄청난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정환 생각이 좀 다르다. 수입관세 몇십 % 없어진다고 우리 농업이 결정적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소비자들이 국내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한다. 당사자가 그렇게 움츠리면 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 자꾸 도망갈 궁리만 한다. 이것이 우리 농업의 문제이다.

소득하락을 직접 보전해주는 직불제를 복지 성격으로 볼 일이 아니다. 전전긍긍하는 농민들을 안심시키는 위험관리시스템이다.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더라도 가격하락에 따른 농업 손실을 정부가 직불제로 감당한다’, ‘그러니 걱정하는 것처럼 절반 이하로 수입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이 농업예산의 대부분을 직불제에 쏟아붓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직불제는 시혜가 아니라 농업의 존립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다. 대신 경쟁력 향상에 들어가는 예산을 상당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정복 선진국과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선진국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농업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두면 존립이 안 되니까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을 계속 끌고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가피한 보조금을 일시에 개편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개혁

유정복 1년 반 이상 지루하게 끌어왔다. 이번에는 마무리하고 농협의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완벽한 게 어디 있겠나. 이제는 개혁을 시작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자는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농협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은가? 거기에서 출발하면 된다.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농협의 본질적 목표인데 세월이 지나는 동안 신용사업 중심으로 흘러갔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서 농협이 경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자, 그런 큰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자는 거다. 신용사업도 지금 이대로는 경쟁력이 약하다.

이정환 농협법 개정을 생각하면, 곤혹스럽다. 금융지주(신용사업부문) 만들면, 읍면에 있는 지역조합의 상호금융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 경제지주 설립으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은 더 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조합 사업에 어떤 득이 되겠나. 상호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신·경 분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뒤 지역조합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럴 수 있겠다는 명확한 그림이 잘 안 보인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