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광우병 검사정책 비파

□ 캐나다 사육두수 및 도축두수

(단위: 천두)

년도	사육두수	도축두수
		성우	송아지
2003	13,466	3,224.9	349.3
2004	14,555	4,072.5	377.2
2005	14,925	4,043.1	356.7
2006	14,655	3,643.2	328.7
2007	14,155	3,490.2	330.2
2008	13,895	3,524.2	319.7

□ 캐나다의 광우병 예찰 활동

연도	검사 표본수	양성 표본수	비고
2003	5,727	1	도축소의 0.16% 검사
2004	23,550	0	도축소의 0.53% 검사
2005	57,768	2	도축소의 1.3% 검사
2006	55,420	5	도축소의 1.4% 검사
2007	58,177	3	도축소의 1.5% 검사
2008	48,808	4	도축소의 1.3% 검사
총계	249,450	15 (+ 1, 2009년)

캐나다는 도축소의 1.3~1.5%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EU는 30개월 이상 전수검사를 실시하다가 현재 48개월 이상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 EU 25개국에서 광우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정상적인 소 8,607,051마리를 도축한 다음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광우병 양성이 나타난 사례가 무려 113건이나 확인된 바 있다. 일본에서도 아무런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광우병 양성이 나온 경우가 12건(33%)이나 되었다. 따라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도축소의 약 1.3~1.5%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 캐나다 정부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한국의 소비자를 안심시킬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사료규제정책 비판]

캐나다는 1997년 8월부터 반추동물 사료에 포유동물 유래 단백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2007년 7월부터 동물용 사료, 애완용 사료 및 비료에 등에 특정위험물질(SRM)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캐나다의 1997년 사료규제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왜냐하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발생이 확인된 총 16건의 광우병 사례 가운데 무려 12건(75%)이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2007년 강화된 사료정책의 성공여부도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가 시행하고 있는 사료규제조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료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양성이 4건(11%)이나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EU에서도 2001년 1월부터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는 미국과 캐나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조치(total feed ban)를 시행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22건의 광우병 양성이 확인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약 6년이 지난 후인 2003년에 출생한 소(13번째 광우병 사례)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캐나다의 2007년 캐나다 축산농가, 사료업계, 렌더링업계 등이 강화 된 사료규제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일본의 광우병 사례

출처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topics/0103/tp0308-1.html#31q1

번호	확인연월일(도축연월일)	생년월일(확인 시 연령)	품종 (성별)	임상증상	특징
1	2001년 9월 10일 (2001년 8월 6일)	1996년 3월 26일(6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패혈증	다우너 증상
2	2001년 11월 21일 (2001년 11월 19일)	1996년 4월 4일(67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3	2001년 12월 2일（2001년 11월 29일)	1996년 3월 26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4	2002년 5월 13일（2002년 5월 10일)	1996년 3월 23일(73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왼쪽 앞다리 신경 마미 기립곤란	다우너 증상
5	2002년 8월 23일（2002년 8월 21일)	1995년 12월 5일(80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고관절탈구 양측앞다리관절염 유방염 열사병	다우너 증상 (유방염, 탈구 증상 동반)
6	2003년 1월 20일(2003년 1월 17일)	1996년 2월 10일(83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장애	다우너 증상
7	2003년 1월 23일(2003년 1월 20일)	1996년 3월 28일(81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8	2003년 10월 6일(2003년 9월 29일)	2001년 10월 13일(23개월령)	홀스타인종(거세 수컷)	무	1)수컷 첫 번째 확인 2)30개월 이하 발병 확인 3)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4) 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9	2003년 11월 4일(2003년 10월 29일)	2002년 1월 13일(21개월령)	홀스타인종(거세 수컷)	무	1)수컷 2번째 확인 2)30개월 이하 발병 확인 3)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4) 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0	2004년 2월 22일(2004년 2월 20일)	1996년 3월 17일(95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곤란 고관절 탈구	다우너 증상
11	2004년 3월 9일(2004년 3월 4일)	1996년 4월 8일(9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고관절 탈구 폐사소
12	2004년 9월 13일(2004년 9월 10일)	1999년 7월 3일(62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3	2004년 9월 23일(2004년 9월 20일)	1996년 2월 18일(103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고관절 탈구	다우너 증상
14	2004년 10월 14일(2004년 10월 8일)	2000년 10월 8일 (4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질식사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5	2005년 2월 26일(2005년 2월 22일)	1996년 8월 5일(102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관절염 폐사소
16	2005년 3월 27일(2005년 3월 24일)	1996년 3월 23일(10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7	2005년 4월 8일(2005년 4월 4일)	2000년 9월 11일(5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폐사소	1)다우너 증상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8	2005년 5월 12일(2005년 5월 10일)	1999년 8월 31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양측슬관절탈구	1)다우너 증상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9	2005년 6월 2일(2005년 5월 31일)	1996년 4월 16일 (109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20	2005년 6월 6일(2006년 6월 3일)	2000년 8월 12일(57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1	2005년 12월 10일(2005년 12월 6일)	2000년 2월 13일(69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심부전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2	2006년 1월 23일(2006년 1월 20일)	2000년 9월 1일(6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제4위 좌방변이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3	2006년 3월 15일(2006년 3월 13일)	2000년 7월 8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4	2006년 3월 17일(2006년 3월 13일)	1992년 2월 10일(169개월)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기립불능	1)일본 토종소 첫 번째 확인 2)다우너 증상
25	2006년 4월 19일(2006년 4월 17일)	2000년 4월 18일(71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6	2006년 5월 13일(2006년 5월 10일)	2000년 8월 11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관절염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7	2006년 5월 19일(2006년 5월 16일)	2000년 8월 20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유방염 페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8	2006년 8월 11일(2006년 8월 7일)	1999년 11월 21일(80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심쇠약 우측슬관절탈구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9	2006년 9월 28일(2006년 9월 24일)	2000년 6월 24일(75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케톤산증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0	2006년 11월 13일(2006년 11월 8일)	2001년 6월 28일(6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심부전 폐사소	1)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1	2006년 12월 8일 (2006년 12월 6일)	1999년 12월 12일(8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호흡속박 보행창랑(歩様蹌踉)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2	2007년 2월 5일(2005년 2월 2일)	2001년 8월 26일(65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좌신부종창	1)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3	2007년 7월 2일(2007년 6월 24일)	2000년 6월 21일(84개월령)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지방간 폐사소	1)일본 토종소 2번째 확인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4	2007년 12월 21일(2007년 12월 19일)	1992년 7월 1일(185개월령)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무	일본 토종소 3번째 확인
35	2008년 3월 24일(2008년 3월 17일)	2000년 10월 12일 (89개월령)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심부전 폐사소	1)일본 토종소 4번째 확인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6	2009년 1월 30일(2009년 1월 26일)	2000년 8월 5일 (101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곤란 폐사소	1)다우너증상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일본의 광우병 사례 분석(2009년 11월 27일 현재)

* 총 36건 발생(2009년 1건, 2008년 1건, 2007년 3건 포함)

* 30개월 이하 2건 발생 : 21개월, 23개월령 어린 소에서도 발생 ==> 전수검사의 성과. 30개월 이하도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

* 36건 중 다우너 증상 10건(28%)에서 확인 (유방염, 탈구 증상과 동시에 광우병 양성이 나타난 사례도 확인됨)

* 젖소 32건, 와규(일본 토종 소) 4건

* 아무런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광우병 양성이 나온 경우가 12건(33%) ==> 전수검사의 성과

* 1996년 사료조치(미국의 1997년 사료조치, 2008년 한미쇠고기 협상 당시의 사료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21건 광우병 발생 (전체 발생건수의 58%)

* 2001년 미국, 캐나다보다 훨씬 더 강화된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 양성이 4건(11%)이나 확인됨 ==>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도 일정기간이 지나야 규제의 효과를 볼 수 있음. 강화된 사료규제 공포만으로 곧바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

외교통상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보고한 ‘한·캐나다 FTA 현황’ 문서입니다. (첨부파일)

외교통상부 국회 보고 문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13차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캐나다 정부는 “쇠고기 광우병 검역 문제의 해결 없이는 FTA의 타결·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후 2년 가까이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가 지연되고 있으나, 최근 양측은 FTA와 광우병 이슈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졸속 개방 때도 한․미 FTA와 광우병 이슈는 별개라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의 이러한 보고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정부는 11월 26일~27일 차관보급 협의와 12월 1일 통상장관회담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쇠고기 광우병 검역 문제를 사전에 논의하여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한·캐나다 정상 회담을 끝내고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캐나다산 쇠고기를 원칙적으로 수입한다는 입장”이라고 공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선언’은 WTO 패널 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문제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과 야당의 정책간담회 참석요청에 대해 “현재 WTO 제소절차가 진행되어 있어 공개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요청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분쟁 당사국 정부의 보도자료, 언론인터뷰, 기타 공개적 발언 내용 등은 패널 등에서 상대국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선언’은 2년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진 한․캐나다 FTA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걸림돌(딜 브레이크)’ 제거작업과 다름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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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와 쇠고기 광우병 검역 외통부 문서

한·캐나다 FTA 현황

2009.12.16(수) 외교통상부

1. 추진경과

□ 2005.7.28 한·캐나다 FTA 제1차 협상 개최 이후, 총13차례의 공식협상 개최

ㅇ 13차 협상(2008.3, 오타와) 이후 캐측의 쇠고기 BSE 문제와의 연계 등으로 차기 협상 개최 지연

2. 현황

□ 그간 캐측이 쇠고기 BSE 검역문제 해결 없이는 FTA의 타결․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동 이슈가 FTA 협상 지체의 주원인이었으나 최근 양측은 FTA와 BSE이슈는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함.

※11.26-27 차관보급 협의 및 12.1 통상장관회담에서 캐측이 이러한 입장을 확인

□ 이외 자동차 및 쇠고기·돼지고기 관세철폐시기, 자동차 비관세 장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

3. 향후계획

□ 2010년 중 한·캐나다 FTA 협상 재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