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 경제위기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폴 스타 책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의 1970-80년대 의료산업의 변화 발전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 들어 medicare, medicaid 제도의 도입과 병원 신설 및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면세채권, HMO의 도입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1970년대 말부터 병원자본이 급격히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은 합병되고 체인화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한편, 1970년대 들어 여러 가지 사회개혁적 정책들이 미국 사회에 도입되었는데, 의료비를 절감하고 관리된 체계로 가기 위해 도입되었던 HMO 등 ‘관리의료제도’가 오히려 병원 및 보험 자본의 파이를 키웠던 아이러니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하면서 특정 제도 도입 하나로 사회 변화를 이끌기는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1980년대부터는 레이건 정부 주도의 대대적 민영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은 더욱더 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사회의 전체적 정책 방향이 일부 제도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큰 틀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상 각 나라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끝내었고, 다음번부터는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고찰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은 12월 5일(토) 오후2시 사무실입니다.